“국회연수원 부지 다시 결정할 때”

편집자 주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의원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제천, 단양지역의 구세주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3선 중진의원인데다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송 의원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정연수원 유치와 향후 계획들을 들어봤다.

-국회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협조문을 작성, 각 국회의원 실을 방문하고 전국 광역단체에도 설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과 타 지역의 반응 및 성과는.

△지리적 여건으로 본다면 제천이 국회의정연수원의 적절한 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인데, (강원도 고성군으로)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제천으로 유치한다는 게 사실 힘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결정됐다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사무처 직원 등 실제 사용자가 (고성이)싫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재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국회의정연수원을 유치하려는 강원도 고성군은 강원도의 행정관료, 정계 모두가 하나가 돼 대응하고 있다. 이들과 유치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힘든 점은.

△그 사람(강원도 관계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수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정우택 지사도 도와주고, 충북의원 등 지역에서 마음으로 돕고 있다.
지역의 후원을 바탕으로 유치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 법률회사에 행정절차의 오류 여부와 법적 구속력 등을 의뢰했는데, 유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가 중요하다. 투명한 절차였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말기)급하게 결정하다 보니 공청회 등 절차도 무시하고 객관적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불신을 야기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로펌에 법적하자 여부를 의뢰한 것은 행정절차의 잘못을 본인들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회의정연수원 부지를 다시 결정해고 지금이 그 시기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재선정한다면 제천이 유리하다.
(송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로펌에서는 국회사무처가 고성군에 보낸 국회의정연수원 부지 결정통지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확인됐다)

-국회연수원 유치 외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 사업은.

△제천과 서울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당시 중앙선의 제천-원주간 복선화를 추진하며 치악산터널 공사 설계비를 확정 받았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다.
복선화를 통해 틸팅열차가 조속히 제천에 운행되도록 할 생각이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꼭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얻어 냈다.
또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내년도에 용역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논 상태다.
이를 통해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강원서남부 지역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