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했다. 11년 만에 가장 높다. 나이가 어릴수록 잦았다. 스토킹과 신체폭력, 강요는 줄었다. 반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등이 늘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유관기관들의 노력에도 효과는 별로 없다. 교육부 조사결과 지난해 학교폭력이 더 증가했다. 유형도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킥보드 셔틀', '카카오톡 빼앗기',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이 급증했다. 이쯤 되면 학폭 근절 대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처벌만을 강화하는 채찍 요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청소년 사회의 타락한 문화부터 잡아야 한다. 비뚤어진 가치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천4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약 3천500건이나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2천284명(2.3%)으로 집계됐다. 요즘 학폭은 단순히 피해 학생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수준을 벗어난다.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로 인증번호를 받아내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도박 불법
[충북일보]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탓에 기강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사 풀린 경찰의 공직기강 실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자정 능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경찰은 기강에 살고 기강에 죽는 조직이다. 경찰의 기강이 튼튼해야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선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더더욱 용서하기 어렵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기동대 소속 A 순경이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충북에서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되레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진천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지난해 2월 7일엔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었다. 그의 혈중알코올
[충북일보] 인공지능(AI) 시대다. 어느새 새로운 흐름으로 다가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AI혁명은 과거 2007년 애플 아이폰 등장 당시를 연상시킨다. 그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 시기의 변화는 곧 기업들의 흥망성쇠로 이어졌다. 스마트폰 산업의 주도권이 애플과 삼성전자로 넘어온 시기다. AI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정보기술(IT)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 앞으로의 AI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십상이다. 한국은 AI 후발 주자다.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 그 결과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생성형 챗GPT라는 생소한 기술을 선보였다. 미국 오픈AI는 혜성처럼 등장해 상용 서비스까지 진행 중이다. 엔비디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와 특허 분야에서 선두주자다.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시장 선점에 나섰다. AI시장 전망치는 어마어마하다. 천문학적이다. 과거에서 미래를 찾으면 어떨까. 네이버와 엔씨소프트 등은 IT기업들은 신화의 주역이었다. 카카오와 쿠팡 등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SK는 국내 통신산업의 대표주자다. 최근엔…
[충북일보]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하지만 한쪽에선 아무렇게 버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동물 유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충북도내서도 유기된 반려동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매년 버려진 반려동물이 늘어 각 지자체 보호소도 포화상태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비인간적 행위다. 동물 유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충북지역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모두 26마리다. 지난해에는 무려 38마리가 버려졌다. 연간 유기 건수는 2021년 4천285마리, 2022년 4천221마리 , 2023년 4천570마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3천139마리가 유실되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으로 끝이 났던 게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다시 말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별로다. 비웃기라도 하듯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동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
[충북일보] 햅쌀을 출하할 시기에 농민들은 다 익은 벼를 갈아엎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충북지역 농민들은 지난 19일 청주시 오송읍 들판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농민들이 주장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쌀 생산과 소비의 불합리와 모순이 왜 생겼는지부터 분석해야한다. 정부가 늘 쌀을 매입해주면 농민들은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다. 기존의 농업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 쌀값 파동은 농업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다. 지금 상태론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햅쌀 10만t을 가축용 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생산되는 쌀 10만t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의 내용이 사료용 처분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게다가 막대한 세금 낭비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햅쌀을 비싼 값에 사들여 10분 1 정도의 헐값에 사료로 되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모순이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쌀 정책의 불합리와 모순을 제대로 보여준다. 다 아는 것처럼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충북일보] 12대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다. 그런데도 의장단 선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한 조례 안마저 스스로 부결시켰을 정도로 내홍이 심하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불만도 표출됐다. 급기야 이양섭 의장의 리더십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갈등 봉합에 나서지 못한 탓이다. 다시 말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점입가경의 사태가 심상찮아 보인다. 파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과정에서 당내 분란이 예상됐다. 도의회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상시 일하는 지방의회로 변모해야 한다. 일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의원 개인 및 의회 조직 양 측면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상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진솔한 분석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하반기 비전을 구체적으로 정해 행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 본질적인 기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에 방점이 찍힌다. 도의회라고 다를 수 없다. 민의에 방점을 찍고 조례 제정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사소한 개인감정으로 지방의회 역할의 본질
[충북일보] 명절 연휴 충북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바빴다. 귀향·귀성객 맞이 인사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일부는 전통시장 등을 돌며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 이른바 명절 민심 청취에 분주했다. 명절 때면 지역과 세대를 넘나드는 민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추석 민심은 여느 때 보다 수위가 높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정치적 이질감이 그대로 드러난 탓이다. 수많은 주문에도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 5일 청주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렸던 현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현안을 놓고 보이는 이견의 틈새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을 대하는 방식도 사뭇 달랐다. 달라도 많이 달랐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태도가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같은 정당 소속일지라도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 보인다. 정치 논리가 상반된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만 피곤하다. 두 사람은 충북도와 청주시를 이끄는 쌍두마차다. 장기적인 갈등이 좋을 리 없다. 대화를 통한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사람은 정치가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걸…
[충북일보] 난항을 겪는 청주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가 아닌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이전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키로 했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인 구상은 이 3곳의 법무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이었다. 이런 와중에 청송군의 교도소 유치 희망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 벌써 30년이나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송군은 정 반대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건물부터 짓고 유치 준비를 계획할 정도다. 하지만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이마저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은 청주시의 사정을 접했다. 청송군의 입장은 대환영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이전지를 찾지 못하는 청주시와 교도소를 적극 유치하고 싶은 청송군의 이해타산이 딱 들어맞은 셈이다. 청송군에는 교도소 4곳이 이미 들어서 있다. 추가 교도소를 짓기 위한 부지도 굉장히 넓다. 본보는 취재를 통해 확인한 이 같은 청송군의 사정을 청주시에 전
[충북일보] 충북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호 사고'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0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중처법으로 기소가 이뤄져 판결을 받은 도내 첫 사례다. 이날 판결과 함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관심을 모은다. 오송 참사 관련 중처법 기소여부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이미 내려졌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급기야 오송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달 28일 최고책임자의 중처법 기소를 재차 촉구했다.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정조사로, 검찰은 기소로 답해 달라'는 주장을 강력히 토로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5월 2일 김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지사가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신
[충북일보] 올 추석연휴는 의료공백과 코로나19가 맞물리고 있다. 시민들의 진료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석연휴 때마다 각종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환자가 몰리기 일쑤였다. 관계 당국의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충북 등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했다.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의 제 기능을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충북도가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진료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8일까지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 도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먼저 도내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지원한다. 중수본 및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군의관 2명이 추가 파견됐다. 충북대병원은 이로써 이미 지원된 의사인력 9명(군의관2, 공보의7)외 지난 4자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군의관) 2명을 추가 지원받았다. 북부권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충주의료원에도 공보의 2명이 긴급히 파견됐다. 이번 주 추가로 2명이 더 투입된다. 충북도는 추석 전후 2주간(9월 11일~25일)을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했다.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별도
[충북일보] 10~2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다.·1~2장의 프로필 사진에 목소리 톤까지 입혀져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인 진단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 지원팀, 교원피해 지원팀, 디지털윤리 대응팀, 교육과정 운영팀, 언론동향팀으로 꾸려졌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민간 합동협의체도 구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과 17개 상담 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를 본 학생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직원에게는 1인당 60만원의 심리 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원이 소송을 벌이면 최대 1천980만원의 비용
[충북일보] 의료사태 장기화로 응급실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자들 모두 반성할 부분이 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 병원의 응급실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에선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전세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할 수 없었다.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전세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에 골절상을 입었다. 119 구급대는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5개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타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다. A씨는 사고 40여 분 만에 효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으나 인근 대전, 천안 병원에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한 게 눈에 띈다. 보험료는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20대는 16년에 걸쳐 올린다. 반면 50대는 4년 만에 인상하는 계획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세대별 차등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0%p 보험료가 오른다.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납부하고 늦게 받아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라도 경제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세대별 차등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세대'다.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동안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잘 따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거는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다. 충북도의회 등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집행부 견제장치로써 역할이 기대된다. 청주시의회 운영위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릴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공포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정연구원, 내년 1월 발족할 청주시활성화재단 등 4곳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연임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지명자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직업
[충북일보]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이다. 충북에서 지난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과 사립 교원이 22명이다. 현직 교사들뿐만이 아니다. 교육대학과 대학 초등교육과에 입학 후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최근 자료를 분석·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13개 교대(10개)·초등교육과(3개) 중도 탈락자 수 변화'를 보면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667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청주교대의 중도 탈락자는 2019년 16명, 2020년 28명, 2021년 24명, 2022년 44명, 2023년 57명이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2022년보다 29.5%, 2019년보다 256.3%(41명) 늘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자는 201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특히 추석 연휴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대학병원 일선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애꿎은 국민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14명 가운데 106명으로부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주 이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나머지 8명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지난 7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명확하게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만 수리하며 나머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 두 차례에 걸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나마 지난달 29일로 예고됐던 간호사파업이 철회된 게 불
[충북일보]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협은 지난 29일 제주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해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필수조건이다.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지역신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충북 등 거의 모든 지역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은 광고주가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야생의 맹수가 점점 길들여진 애완의 동물로 전락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꾸
[충북일보] 가짜영상 합성기술(딥페이크·deepfake)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가 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이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SNS 등에서 얼굴 사진을 내리라고 공지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기반 충북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교육당국의 이런 대응은 학교 내 딥페이크 확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10대의 범행이 피해 사례와 함께 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누구든 자기도…
[충북일보] 정부의 뜬금없는 단양천댐 건설 발표에 단양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 개가 내걸렸다. 단양천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거리서명에 나서 반대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각 행사장과 읍·면을 순회하며 단양군민 2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 군민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댐은 한 마디로 기후대응댐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단양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즉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난 8일 '단양천댐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후보지 선정을 비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올해도 이어졌다. 폭우와 폭염 후유증을 지금도 체감하고 있다. 벌써 한 두 해 겪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시작단계다. 단양천댐 사업
[충북일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일상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그 사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넓게 퍼지고 있다. 최근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의 여러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이 일부 가해자를 입건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지난 3월에도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주로 특정 SNS 비밀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채널의 경우 전국
[충북일보] 폭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큰 비 소식도 당분간 없다. 수면 온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녹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각종 쓰레기 더미 사이로 녹조 띠가 선명하다. 녹조 찌꺼기들이 뒤엉켜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다. 지난 장마에 2만여㎥의 쓰레기가 떠밀려와 쌓여 있다. 폭염으로 수온이 33도까지 치솟아 녹조현상도 아주 심하다. 대청호 회남·문의 지점엔 지난 16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예년보다 10일이나 빨랐다. 지난 23일 옥천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녹조와 뒤엉킨 쓰레기 더미를 수거했다. 대청호 녹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녹조로 한바탕 소동을 겪곤 한다. 물론 봄과 가을에도 없는 건 아니다. 봄가을 녹조는 대부분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 부족 탓이다. 반면 여름철 녹조는 주로 고수온과 장마철 부유물 유입이 원인이다. 강한 햇볕이 계속되면 고수온 환경이 조성된다. 남조류 등이 과다 증식할 수밖에 없다. 녹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면 물의 탁도를 높이고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오래 지속되
[충북일보] 청남대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기존 건축물을 바닥 면적 150㎡ 이하인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모노레일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설립 등도 가능해졌다. 충북에서는 대청호, 특히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충북도는 올 연말부터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 음식점을 운영키로 했다. 주차장과 제1 전망대를 잇는 40인승 모노레일도 설치키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촘촘히 살펴보고 합당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충청권 환경단체들의 청남대 개발 반대는 여전하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과 연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청남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모두 푸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
[충북일보]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충북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충북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핵심 현안이 차질을 빚는데다 산하기관장의 비위 연루 의혹마저 터진 탓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치중한 탓도 있다. 최근 들어 충북이 공들인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도정 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현안 해결에 힘을 쏟는 것 같지 않다.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도정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도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반응해야 한다. 도민과 한편이 돼 도민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추상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구체적인 외연을 확장해 균형을 잡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도민 눈높이와 민심이어야 한다. 현 정부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 역행해 어떤 참변을 당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한다. 일단 4·10총선에 참패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김 지사는 충북도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애초
[충북일보] 요즘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쌀 풍년에도 웃지 못한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 벼가 미처 소비되지 못하고 아직도 창고에 잔뜩 쌓여 있다. 그런데 올해 산 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다.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이유다. 올해 쌀농사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대풍이 예상된다. 아열대성 고온과 풍부한 일조량, 강수량이 더해져 예년에 보기 풍작이다. 하지만 쌀값 폭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가 쌀 45만t을 사들여 공공 비축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쌀값 폭락세가 진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이 불행해지는 구조다. 한국 쌀농업의 구조적 모순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1년 116.3㎏에서 2022년 56.7㎏으로 31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은 넘치는 부조화가 부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년 쌀값 폭락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21만 7천552원이었다. 이후
[충북일보]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다. 지친 전문의들마저 떠나고 있다. 그런데 모셔올 의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여파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휴가철이 끝나고 각 학교가 개학하면 학교·직장을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특히 전 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9월 추석을 전후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의료체계는 그동안 근근이 버텨왔다. 그런데 응급의료에서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응급실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응급실 파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비상사태다. 그동안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하나둘 응급실 문을 닫았다. 그 바람에 응급실이 없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 즈음 진짜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응급실은 병원의 최전방이다. 365일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초진부터 응급처치, 전원 환자 처치 등을 동시에 해야 한다. 적정 인원 교대근무가 필수다. 그런데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은 6개월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번아웃(탈진) 상태로 한계에 봉착했다. 병원들은…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