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이 역대 최대인 3조5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조합원의 수는 1만1천645명, 대출연체 총액은 3조5천6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조회 가능한 시점인 지난 2018년 이후 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조합원의 수는 2018년 8천820명에서 2021년 7천995명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천943명, 올해 8월 말 1만1천645명까지 증가했다. 신용불량자의 연체총액은 2018년 1조3천63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조6천735억원, 올해 8월말 기준 3조5천655억원까지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체액은 3억618만원이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연체자가 6천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천175명 순이었다. 5억원 초과 연체자는 1천793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도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1천682명, 전남 1천612명, 경북 1천5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
[충북일보]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충청권(충북·대전·충남·세종)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는 48.6%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나 하락한 데다 최근 10년간 역대 최저수준이다. 올해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는 57.7% 높은 편이지만 도는 36.6%, 시는 31.5%, 자치구는 28.1%, 군단위는 17.2%로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충북은 △2022년 46.5% △2023년 34.0% △2024년 29%로 3년 만에 17.5%나 하락하며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꼴찌다. 충청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충남 아산, 천안, 청주 순이지만 이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의 절반 수준이다. 충청권 최하위는 충북 괴산으로 최근 3년 연속 9.7%, 9.4%, 10.9%를 기록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중 97%(10.2조원)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전액 미교부하고 특별교부세 3%(3조원)만 교부해 지방재정 악화를 가속시켰다. '지방교부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5일 국회 본관 3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중앙 당직자들과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 대전·세종·충남도당위원장, 엄태영(제천·단양)·강승규(홍성·예산)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K-바이오 스퀘어 1단계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지역 현안 3건을 건의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카이스트(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도농상생형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예산 추가 반영,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등이다.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사업,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사업, 경부고속도로 확장,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스마트 원서클(One-Circ
[충북일보]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70주년을 계기로 제작된 6·25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K-A 가디언즈' 시사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국민의힘 엄태영·권성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한동훈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나경원·윤재옥·성일종·윤한홍 의원 등 여당 주요 의원 20여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영화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세계 16개국 유엔 연합군, 특히 미군의 희생과 헌신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 이후 북한 등의 재침을 막고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조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1950~1953년 유엔군이 195만명 참전했고, 이중 91%에 가까운 175만명이 미국에서 왔다"며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다. 그 숫자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전쟁) 과정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생존하는 생존 문제"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전사자 3만8천명 중 90%인 3만4천명이 미군이었다"며 "미군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이 70년
[충북일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천889억원을 편성했지만 청년 농업인구는 오히려 12만명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1천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5천명을 대상으로 954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누적 편성된 예산은 2천889억3천700만원으로, 오는 2025년에는 1천136억6천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농
[충북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종북(從北)인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표현을 놓고 충북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논평을 내 "오 시장의 표현은 159만 충북도민 비하를 넘어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개의 국가'를 언급한 임 전 비서실장을 비판하면서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고 했다.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을 넘어 북한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북'을 사용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충북(忠北)과 한자까지 일치한다. 충북도당은 "충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충북도를 연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지 아니면 충북도민의 불쾌함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라며 "유치한 말장난에 상처받은 충북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전 비서실장의 남북 각각 국가 인정 망발에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남북 정책의 현실적 방향을 운운하며 맞장구쳤다"며 "전 국민이 염원하며 외쳐온 통일 운동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당 소속 인사의 발언을 감추고 싶은 민주당
[충북일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한 주장이 당내 파장을 일으켰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금투세 시행을 비판하는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에 "(민주당이 24일 준비한)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에 일부입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나 말고.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이 글과 관련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2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팀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 유예팀은 김현정·이소
[충북일보]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 가방 수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외에도 최근 새로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충북일보] 세종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좌초위기에 놓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여당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홍성, 예산·사진)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
[충북일보]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9일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해 추진한다. 가곡리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이 두 건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군은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가곡리 일원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박 의원은 "가곡리 일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돼 기쁘다"라면서 "사업을 완료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주관하는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된 것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상당이 투입돼 오는 2026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며 "2026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여야가 각기 다른 추석민심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이라며 "특검, 계엄, 탄핵의 끝없는 무한 반복은 반대의 길로 내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말씀을 아프게 들었다"며 "당정이 더욱 단합해 반드시 민생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민심은 민생을 지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법안들을 앞세우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내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당과 국회의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의원은 18일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취업 후 3개월 이내거나 비정규직은 결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충북일보]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석연휴 첫날(14일),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 충주소방서 등 관공서와 운송회사 등을 방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충주소방서 119 상황실, 충주경찰서 112 상황실, 귀성객들로 붐비는 충주역과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을 방문해 일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안 업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명절 연휴에도 각종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비상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과 병의원 의료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충주경찰서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추석명절 망향제에 참석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탈북민을 위로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 3년 뒤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 하고 대선도 넘어야 할 큰 산인 데다 역사적 책임"이라며 "(시·도당위원장이)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이 상이해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전할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면 좋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강화하는 데 시·도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도당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은 "이제는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시·도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11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를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축사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은 직접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 지방자치의 수준이 결정되고, 관점에 의해…
[충북일보] 야4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위한 법적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나"라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정부 인사들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친일 성향의 대일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결손, 검찰 독재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탄핵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한 법적준비와, 의원확대를 해나갈 것"이라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충북일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2020년 976건에서 2023년은 40.6% 늘어난 1천372건이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티메프 사태' 등의 이유로 이미 1천331건에 이르고 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티몬, 쿠팡, 위메프, 네이버, 인터파크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지마켓 등 11개 기업 중 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쿠팡이 매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8월말 현재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 계열사들이 180건을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2천934건에서 2023년 3천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올 들어 8월까지 무순위 청약인 속칭 '줍줍'에 625만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지원자의 6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토교육위원회)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천188명보다 5.6배나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17만5천87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4만6천532명, 세종 77만95건 등 순이다. 전년 대비 경기 무순위 청약 지원자가 30배 늘었고, 세종 12배 넘게 증가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 대비 청약자 수가 미달하거나 부정 청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정부가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
[충북일보]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10일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계선 신고 현장을 확인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선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t이상의 선박에 대한 계류 신고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계류선박의 경우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임 의원은 "해경이 매년 약 300척 가량의 장기계류선박을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일이 선주의 허락을 받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선박의 계선신고부터 장기계류 이후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9일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법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지만 통과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됐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적 이익에 이바지했음에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충북의 여러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충북일보] '국회시민정치포럼'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19대부터 활동해온 국회의 대표적인 연구모임이다. 제22대 국회 '국회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에는 이용선(민주)·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책임연구의원은 송재봉(민주, 청주 청원) 의원이 맡았고,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연구위원으로 등록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정책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공식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을 기념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충북일보] 여야가 의료공백사태 해결책을 찾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뜻을 함께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관해 같이 공감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기회가 있을 때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전제 없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국회에서 구성해야 할 기후특위, 인구특위, 지방소멸위기대응특위, 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윤리특위, AI특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청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센터 '사계절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계절센터는 청원구 내덕로에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충북도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자해·가해 등 위협적인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1대1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날 송 의원은 공사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부들을 격려했다. 그는 "청원구에 장애인 부모들의 오랜 염원인 24시간 통합돌봄 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기쁘다"며 "장애인이 행복해야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옥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은 "사계절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사진)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세종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최원석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위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필요'를 주제로 5분발언을 예고했으나, 이 내용과 달리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한 기습발언을 하면서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세종시의회 예산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 빠졌다"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정 상황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됐고, 당초 450억 원 이었던 정원도시박람회 총 사업비를 기재부와 협의해 최종 384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 공모전 및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세종시가 책임질 부분을 추진할 수 없어 세종시의 국내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천여 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