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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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던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B경감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도 요청했다. A 경장은 지난 2022년 6월 3일 발생한 형제 살인을 재수사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보고서에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9개월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상흔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넘
［충북일보］ 대낮에 청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11)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량으로 10여km를 운전한 A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주차 타워에 들어가 승합차를 버리고 다른 승용차를 훔쳐 수백여m를 주행했다. 승용차 차주로부터 차량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가 끝나면 청주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0~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0~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썸머나잇 공연 도중 주최 측이 발사한 폭죽이 관람객에게 날아가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9시29분께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 특설공연장에서 폭죽 여러 발이 관객을 덮쳤다. 이 사고로 A(40대)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B(10대)양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부상자 이송현황을 보면 △구급차 이송 2명 △자차 이송 10명 △자체 귀가 4명 △신원 미상 1명이며 이들은 제천서울병원(6명)과 제천명지병원(5명)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공연 관람객은 약 2천500명이었으나 사고 이후에도 공연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음악 공연 중 폭죽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주최 측은 집행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 중에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주최 측은 원썸머나잇 둘째 날인 지난 7일 공연
［충북일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 행사장에서 불꽃 특수효과가 관객석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 30분께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에서 열린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공연 중 터트린 불꽃 특수효과가 관객석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A(40대) 등 17명이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제천음악영화제 측으로부터 문제가 된 특수효과 발사대를 받아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특수효과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장치 설치 경위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화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공연 중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소나기는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릴 예정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1도 등 27~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소나기 소식은 주말인 7일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29~32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42)씨도 원심이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 구속했다. 신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재직 당시 최 전 차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최 전 차장은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최 전 차장은 신 전 청장에게 소개받은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게도 승진을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넸다. A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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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 및 토론회 개최

대표의원 이용선(민주), 차규근(조국혁신당), 책임연구의원 송재봉(민주)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9.09 17:41:05
최종수정2024.09.09 17:41:05

국회시민정치포럼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회시민정치포럼'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19대부터 활동해온 국회의 대표적인 연구모임이다.

제22대 국회 '국회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에는 이용선(민주)·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책임연구의원은 송재봉(민주, 청주 청원) 의원이 맡았고,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연구위원으로 등록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정책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공식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을 기념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제에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가 진행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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