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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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3도·청주 35도 등 32~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년 전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던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B경감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도 요청했다. A 경장은 지난 2022년 6월 3일 발생한 형제 살인을 재수사하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보고서에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9개월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상흔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넘
［충북일보］ 대낮에 청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11)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량으로 10여km를 운전한 A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주차 타워에 들어가 승합차를 버리고 다른 승용차를 훔쳐 수백여m를 주행했다. 승용차 차주로부터 차량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가 끝나면 청주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0~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0~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썸머나잇 공연 도중 주최 측이 발사한 폭죽이 관람객에게 날아가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9시29분께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 특설공연장에서 폭죽 여러 발이 관객을 덮쳤다. 이 사고로 A(40대)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B(10대)양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부상자 이송현황을 보면 △구급차 이송 2명 △자차 이송 10명 △자체 귀가 4명 △신원 미상 1명이며 이들은 제천서울병원(6명)과 제천명지병원(5명)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공연 관람객은 약 2천500명이었으나 사고 이후에도 공연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음악 공연 중 폭죽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주최 측은 집행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 중에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주최 측은 원썸머나잇 둘째 날인 지난 7일 공연
［충북일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 행사장에서 불꽃 특수효과가 관객석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 30분께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에서 열린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공연 중 터트린 불꽃 특수효과가 관객석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A(40대) 등 17명이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제천음악영화제 측으로부터 문제가 된 특수효과 발사대를 받아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특수효과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장치 설치 경위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화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공연 중 발생한 특수효과 관련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소나기는 도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릴 예정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5도 등 21~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1도 등 27~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소나기 소식은 주말인 7일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29~32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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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 규정 마련

임호선, 선박입출항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웹출고시간2024.09.10 15:38:02
최종수정2024.09.10 15:38:02

［충북일보］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10일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계선 신고 현장을 확인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선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t이상의 선박에 대한 계류 신고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계류선박의 경우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임 의원은 "해경이 매년 약 300척 가량의 장기계류선박을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일이 선주의 허락을 받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선박의 계선신고부터 장기계류 이후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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