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근로자의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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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북부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5도·청주 36도 등 31~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오전 9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IC 인근에서 6충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40대)씨 등 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14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합차가 SUV를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 칠보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괴산군 칠성면 한 사찰에서 "사찰에 함께 간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 수색 끝에 칠보산 정상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인 70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임신 25주차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6시간 가량을 대기하다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1시 20분께 청주에서 "임신 25주차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임신부가 하혈을 하는 등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구급대는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 전라, 경상, 제주 등 병원 75곳의 수용 가능 여부를 알아봤지만 배후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119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충북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에 상황을 알렸고 약 2시간 뒤 임신부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임신부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태아도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를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정하고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반은 도 1개, 시·군 14개 등 총 15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 상황 관리와 연휴 기간 진료 대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임성민기
［충북일보］ 증평군은 16일 이재영 군수 주재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보툴리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한우 농가에서 총 24마리의 소가 보툴리즘으로 폐사다. 원인은 보툴리즘 감염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처음 폐사 신고를 접수한 군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검사 및 초동 방역을 실시했다. 15일은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현장 부검 및 시료를 채취해 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는 2주 정도 소요 예정이다. 군은 추가적인 폐사를 막기 위해 해당 농가의 남은 소에 대해 보툴리즘 백신을 접종하고 폐사된 소에 대해서는 랜더링 처리를 완료했다. 이재영 군수는 16일 긴급방역대책회의 소집에 앞서 오전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영 군수는 "최근 기온이 높아 세균성 질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사료·음용수 관리 등 가축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농가 지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물, 사료 등을 먹은 소가 기립 불능 및 집단 폐사하는 중독증이다. 한편, 소 보툴리즘은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낮에서 늦은 밤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도내 강수량은 5~20mm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9~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4일은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30~33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갔다가 우발적으로 둔기를 집어 드는 잘못을 범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와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밤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둔기와 주먹을 휘둘러 업주 B(5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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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근로자의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李, "저출생고령화 사회, 가족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르도록 법적 보장 해 줘야"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9.18 15:05:13
최종수정2024.09.18 15:05:1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의원은 18일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취업 후 3개월 이내거나 비정규직은 결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돼 있다"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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