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수원 제천유치 ‘먹구름’

국회 의정연수원의 제천 유치를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의정연수원이 지난 17대 국회사무처가 결정한대로 고성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제천 유치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의정연수원 문제를 논의했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의 국회의정연수원 부지 재검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존의 고정 확정 통보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최근 국회 사무처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회사무처가 고성군에 보낸 연수원 부지 결정 통보문과 당시 김태랑 사무총장의 권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결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면서 “연수원 고성 건립은 계약의 전단계인 청약으로도, 매매 행위로도 보기 어려운 청약의 유인행위이지만 기존의 결론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연수원 문제와 관련해 △고성 확정 △재공모 △원점 재검토안을 갖고 있다”며 “국회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고 혼란이 오래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 법적 관계 못지않게 정치적 판단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과 김선동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이 지원 발언에 나서 고성 유치에 큰 힘을 보탰다.

원주 출신인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서울 도봉을)은 “고성에서 고성(高聲)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며 “연수원 문제가 지연되면 지역갈등이 빚어지는 만큼 사무총장이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 중 단 한명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지 않아 제천 유치를 위한 지원발언에 나서지 못했다.

이종혁의원(한나라당·부산 진구 가야동)은 “17대 국회 때 연수원 부지가 고성으로 결정됐지만 절차상의 하자와 접근성 등 적법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무처 차원에서 연수원 문제를 논의키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신청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재공모에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약 300억~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회의정연수원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내 로펌으로부터 지난 4월 국회사무처가 고성군에 보낸 국회의정연수원 부지 결정 통지공문이 행정행위로서 효력은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운영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 내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 장인수·김홍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