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민주주의(下)

반영호

시인

월말이면 상반기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장단 임기가 만료된다. 벌써부터 의원들은 너나없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누가돼도 무난할 만큼 모두가 자질을 갖춘 분들이다. 물론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하여 인증된 사람들이니 자질, 자격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야세가 강했던 곳이다. 6.25 때와 일제 강점기에도 좌파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도 기초의원 9명중 7명이 야당이고 도의원 3명중 2명이 야당인 것을 보면 그 내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이다. 단체장은 여당인데 상반기의장은 야당이었다. 하반기의장단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의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선거가 아니고 시험을 치러 채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자치제를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지방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의 대의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회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단으로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그 이념적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다.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그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경우 시민 참여의 보장을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다른 대의제가 되어버리거나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 생각된다.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의 문제는 얼마 전 치른 국회의원선거 때만 거론된 것이 아니다. 다음 선거의 공천을 의식해 평시에도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부작용이 심각하다. 한마디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기초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경우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고 반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자치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그렇다. 여하튼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지방의회가 중앙의 정치논리로 황폐화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중앙정치 무대에 서게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논리도 허구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은 단체장 후보나 의원 후보로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1990년대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100%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깨달은 일본인들이 현명하게 선택한 결과다. 우리도 더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만이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줄 알 것이다. 부정과 부패, 비리를 보고도 분노하지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알량한 기득권을 내어 놓아야한다.

반칙과 특권은 말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구축해야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모두가 수긍하는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획기적으로 고쳐 나갈 때 신뢰 받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 대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