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민주주의 (中)

반영호

시인

청주에서 프로야구가 있는 날이다. 충청권 팀인 한화 이글스의 경기다. 내가 충청인 이라서인지 한화 이글스의 열렬한 팬인데,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선발출전이니 더욱 놓칠 수가 없는 경기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떠났다. 야구도 야구려니와 모처럼의 나들이는 나를 설레게 했다. 야구장으로 가는 내내 계절의 여왕다운 오월의 싱그러운 산하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음성에서 청주로 가는 길은 음성, 괴산, 증평, 진천, 청원, 청주등 여러 군의 경계을 거처야 한다. 곳곳에 통합에 관한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지역마다 강력한 표현으로 찬성 혹은 반대한다는 서로 엇갈린 주장들이다. 시, 군 통합 여론이 다시 붉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통합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왜 통합 반대를 하는 것일까.

효율과 편익을 앞세워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광역화하는 일은 자치의 근본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는 시군구 자율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통합하면 지방교부세를 10년간 60%가량 추가로 지원하는가 하면, 국책사업, SOC, 자율형사립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몇몇 지역은 통합이 마무리된 상태다. 충청북도 역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군은 도 및 광역시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 이상)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거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 3만 명 이상일 경우자치시로 승격될 수 있다.

조건에는 못 미치지만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의 합이 5만 명 이상이고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인 군이 되어도 시로 승격될 수 있다. 하부 행정 구역으로는읍면이있다. (읍의 개수가 가장 많은 군은 읍이 4개인 철원군은<과거에는 읍이 6개였던 고양군이었다>이며 대부분 읍의 개수는 1개이다) 최근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역은 2012년 1월 1일에 시 승격된 강진시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은 20만 명이 거주하는 울릉군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군은 울릉군으로 인구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통합을 추진 중인 충북의 3곳, 청주~청원, 괴산~증평, 음성~진천 중 어느 곳도 100%찬성하는 곳은 없다. 생활권이 다르고 역사성이나 문화적 공감대가 다른 이질적인 곳을 한데 묶는다면 통합 후에 더 큰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음이다.

정치인들은 밥그릇 수가 줄어들까 염려한다. 그리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말처럼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사회 곳곳에는 광범위하게 기득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계 학계는 물론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등 모두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한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특권은 개혁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념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은 되지만 결국 내 밥그릇 못내 놓겠다는 것이 사실이다. 불공평의 장벽을 세워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 시켜가지만 모든 국민들의 눈에는 그것 모두 기득권의 욕심이요 망상일 뿐이다. 모든 행정과 행사는 국민편익을 위주로 효율성을 높여가야한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어느 듯 야구경기장에 도착했으나 너무 늦어 입장권을 구할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