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 취소"

시 "관련 조례 개정 후 3월께 행정명령 방침"
청주시, 내달 중 공판 앞둬 "27일 의무휴업 문제없다"

전남 여수 공무원 횡령 등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제천시주민센터 소속 한 공무원이 예산을 빼돌려 일부를 카지노 게임비용으로 사용하고, 기초단체장이 보조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엽기적인 횡령 및 예산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내에서는 제천시 주민센터 직원 A씨가 지출원 보조자로 세출금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월3·4동 마을게시판 제작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들로부터 e-호조 시스템 접근 권한을 넘겨받아 모 업체에서 마을게시판을 제작한 것처럼 전자문서를 허위로 꾸며 자신의 조카 계좌로 35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7월분 봉급지급액이 4천700여만원인 상황에서 5천200여만원으로 부풀려 지출하는 것으로 전산을 입력해 차액인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특히 같은 해 9월 통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16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난해 5월29일까지 무려 85회에 걸쳐 2억4천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천880여만원은 공금 계좌로 반환하거나 연가 보상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억1천400여만원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등 개인용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가 횡령한 2억1천400여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이어 A씨를 파면토록 조치하고 A씨의 상급자 등 주민센터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 제천시 본청에 근무하는 B씨는 재활용 지원금 등 재활용센터 수입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8월 모 협회로부터 재활용 지원금 98만4천원을 받아 수납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 협회로부터 4회에 걸쳐 수납 계좌로 입금받은 재활용 지원금 26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진천군수와 영농조합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진천군이 지난 2011년 3월 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9억6천만원을 들여 '우리 쌀 가공 공장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6월 영농조합 대표가 진천군 담당자에게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 차입이 필요하다며 군에서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업무 담당자가 군수에게 보고한 뒤 군수가 협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업무담당자는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6억7천200만원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조합 대표의 사채차입 보증 용도로 제공했다. 그러나 영농조합 부도와 대표 자살 등으로 진천군에서 영농조합 대표가 차입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채 차입에 보조금을 담보로 한 진천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진천군수와 업무 담당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