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벨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향후 절차상 논란 예상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추진의도에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집중배치에 한 목소릴 냈다.

정부는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대전권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과 연구단 절반을 각각 배치하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구상, 6월초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청원)위원장은 10일 "정부가 대전권(변 위원장은 충청권으로 해석)에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둔다는 것은 그동안 충청권이 과학벨트 유치에 단합된 힘을 보여준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을 대구와 광주에 배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과학기술계에서도 기초연구원의 분원설치를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본원만 해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원설치는 결국 인력풀과 과학벨트 재정의 나눠먹기가 되고, 분원활성화위해 경쟁력이 없는 분원 연구자들에게 R&D(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맡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위원장은 이날 "대구와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과학벨트를 분산하는 개념"이라며 "과학벨트 건설의 효과를 증대화 시키고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와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이 안가더라도 문제될게 없다"며 "자신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더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과학벨트를 한곳으로 몰아줬을 때 국력이 신장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부의장은 지난 9일 "과학벨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안대로 충청권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위 뉴 과학벨트 구상안을 운운하는 것은 과학벨트 수정안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는 세종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과학벨트 원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홍 부의장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는 세종시에 두고 연구단(사이트 랩)은 오창과 오송에 두는 것이 과학벨트의 원안"이라며 "원안을 훼손하는 어떠한 수정안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벨트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7일 과학벨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지선정과 관련해 말들이 많지만 지금 시점에서 교과부의 안이라는 것은 없다"며 "여기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이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발언에서 비롯돼 결국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의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치적 입김과 절차상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