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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국비확보, 선택과 집중 필요"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예산 요구에 있어 나열‧열거식보다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달라"고 주문했다.지난해 세수 11조원 결손에 따른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이 지사의 이 같은 주문의 배경이다.이 지사는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도 당부했다.이 지사는 "이미 시작한 대규모사업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비 요구를 증액해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충청내륙고속화사업은 3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충북혁신도시의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지사는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행정구역이 쪼개져 혁신도시가 있다 보니 공익시설, 공중‧공공시설 설립과 운영 등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며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될 때까지는 조합 형태로 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성된 조합이 혁신도시의 통일된 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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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168억원 지원

[충북일보] 충북도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한 농어촌개발기금 168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일반소득사업 137억원,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4억원, 쌀눈쌀 도정시설 임차사업 20억원, 농어업 재해복구사업에 7억원 등이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융자 지원액은 사업자금별로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연 1%의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도 관계자는 "농가가 희망하는 맞춤형 사업에 농어촌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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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수개월째 신경전…커지는 비난 여론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지루한 공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했다는 '영예'는 사라지고, 생색은 내면서 비용 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속물' 취급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수개월째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을 겨냥,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도 합의 도출 지연을 지적했다. 514억원의 식품비 중 70%만 분담하겠다는 충북도와 최소 90%는 받아야겠다는 도교육청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내달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 이 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도가 '최후통첩'이라고 못 박은 식품비의 70%를 분담하면 그 소요액은 359억원이다.70%만 부담한다던 충북도의 분위기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누그러졌다. 이 지사가 분담금 전출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방통행식 행보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재협상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은 914억원이고, 작년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충북도가 내야 할 돈은 389억원이다.무상급식 식품비는 514억원. 이 식품비 가운데 90%를 내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462억6천만원을 도가 분담해야 한다. 도교육청도 거부만 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5.05.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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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충청북도, '농어촌지역개발 합동워크숍'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충청북도는 지난 15일 괴산군 갈은권역 활성화센터에서 충북도 및 지자체 공무원, 권역주민, 학계, 전문가, 사업관계자, 농어촌공사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 농어촌 지역개발 광역거버넌스 및 합동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농어촌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북도 지역개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합동워크숍에서는 연병철 충북도 농업정책과 농촌환경개선팀장의 '충북 농업정책 방향', 최동주 농어촌공사 전문위원의 '준공권역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및 6차산업화 방안', 리신호 충북대 교수의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방안', 김승근 강동대 교수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와 地域創生(지역창생)'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민흥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농어촌정책 문제를 행위주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의견을 수렴하여 잘 살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한편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산막이 옛길을 견학하고 특색있는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 엄재천 (2015.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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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中 경제협력 확대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한다.설문식 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충북도 대표단은 17~20일 중국 섬서성(陕西省)과 호북성(湖北省)을 방문한다.대표단은 먼저 18일 호북성에서 열리는 중국 중부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19개 중소기업이 참가, 중국 바이어들과 수출상담 등을 진행한다.이어 대표단은 왕궈셩(王国生) 호북성장과 면담을 갖는다.19일에는 섬서성을 방문, 왕리샤(王莉霞) 부성장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오는 9월 열리는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에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중국 섬서성은 중국 서북부 관문이자 최대 경제지역"이라며 "이번 우호의향 체결로 중국 무역 등 상호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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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직개편 임박…재난·안전 수장은 누구?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충북도에도 재난·안전 관련 부서가 신설된다. 해당 부서의 장(長)은 2~3급 지방직 자원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한 자리의 승진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부서 신설에 따른 인사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는 '재난안전실'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천명한데 따른 조처다. 정부 차원에서는 옛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나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새롭게 만들게 됐다.도의 재난안전실에는 안전행정국 소속 안전총괄과와 균형건설국 소속 치수방재과 등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도는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340회 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초대 재난안전실장에 누가 임명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재난안전실장은 2~3급 자리다. 연공서열 상으로는 강호동 도의회사무처장과 조운희 안전행정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강 처장은 현재 김정선 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어 재난안전실장에 낙점될 지는 미지수다.강 처장이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 국장이 승진해 의회사무처장에, 신 국장이 재난안전실장에 승진(2급) 혹은 수평(3급) 이동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하드웨어적인 윤곽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사이동은 6월 회기가 종료된 뒤 오는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도의 한 관계자는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의 윤곽은 오는 18일께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초대 재난안전실장에 누가 임명될 지는 임명권자의 선택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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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선 이후 난타전 '새 국면'

[충북일보]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각종 난타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충북지사 선거의 후폭풍은 잠잠해지고 있는 반면, 혼외자설로 홍역을 치른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여전히 이를 갈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와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전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건설계획' 논란이 종결된 셈이다.당시 이 지사는 새누리당 중앙당이 검토하던 지방공약 중 제2경부와 관련된 사안을 지적하면서 "노선에서 충북이 빠져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를 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새누리당 충북도당 명의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이후 이 지사와 윤 전 의원은 난타전을 전개했다.윤 전 의원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9건이다.이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도 맞불을 놨다.윤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을 고발(폭행 혐의)한 것을 비롯해 총 3건(수사의뢰 포함)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냈다.끝내 이 지사에 대한 고소·고발 8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윤 전 의원의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서 1년여 동안의 고소·고발전은 마무리됐다.반면 지방선거 당시 또 하나의 최대 이슈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한 혼외자설은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한 전 시장이 혼외자설에 대한 근원지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공직선거법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적용해 발본색원(拔本塞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 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자신의 혼외자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한 전 시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한 가정의 가족사마저 왜곡시키는 혼외자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주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2월13일 판결문에서 언급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고 수사영화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아내와 딸의 친생자 DNA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고쳐지길 바라고,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에 대한 메시지를 유포한 전직 기자 고모씨와 승려인 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지난 11일 기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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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주한 네팔대사관에 구호성금 전달

[충북일보] 충북도청 직원들이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이시종 충북지사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천288만8천원을 13일 주한 네팔대사관에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모금은 지난 4~8일 4일간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3천111명이 참여했다.이 지사는 카만 싱 라마 주한 네팔대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면서 "지진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네팔 이재민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충북도민과 함께 조속한 구조 활동과 복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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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답보상태'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속도내나

[충북일보=청주] 18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졌었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다음 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방향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지난 1998년 민선2기 때부터 추진된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주력하는 대표 공약사업이다. 그동안 각종 구상이 제시됐지만 번번이 무산돼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다.이에 도는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위한 전담팀과 민·관·학 25명이 참여한 협의회 등을 구성,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현재 개괄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다. 오는 14일 협의회 5차 회의를 통해 최종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밀레니엄타운 개발은 충북개발공사가 주체가 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게 도와 충북개발공사의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는 총 2천156억원이다. 밀레니엄타운 전체 부지는 57만5천604㎡다. 이중 충북개발공사가 73%인 42만143㎡를 소유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땅은 3천594㎡, 사유지는 9만8천667㎡다.땅값이 3.3㎡ 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지매입비로만 1천6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개발은 공공시설과 수익시설로 나눠 추진되나 구체적인 비율은 여전히 검토단계다.도와 충북개발공사 측은 수익시설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쪽 방향을 잡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시설 확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공공시설 규모가 50~6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공공시설은 광장, 공연장, 야영장 등 가족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중국인 의료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병원이나 호텔, 놀이시설 등이 거론돼 왔다.해양수산문화과학관과 실내빙상장 유치 움직임도 활발하다.해양수산문화과학관 건립은 밀레니엄타운 내 1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4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과학관 건립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실내빙상장 역시 밀레니엄타운 내 건립이 유력시되고 있다. 도와 청주시는 올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부지 1만7천여㎡, 연면적 4천㎡ 규모로 빙상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4일 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주민 공청회,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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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북도 1분기 공약 실천율 '아리송'

[충북일보] 충북도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공약 이행 실적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사업 추진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안들마저 '정상추진' 실적으로 집계했다. 철회 위기에 몰린 공약들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포장했다.지난 10월 도가 최종 확정한 민선 6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은 총 237개다.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306개 사업 중 27건(8.8%)이 제외됐고, 다른 공약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42개 사업은 통·폐합됐다.분야별로는 △평생복지 59건 △경제 64건 △농업 61건 △문화 65건 △안전·소통 30건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금액은 총 19조4천246억원 규모다.이 세부 사업들에 대해 도는 지난 2월까지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에 공개했다.도는 237개 공약 가운데 90.7%(215건)를 '정상추진' 실적으로 집계했다.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미착수사업은 3.4%(8건), 부진사업은 2.1%(5건)에 불과했다.그러나 도가 발표한 정상추진 사업들 중에는 관련 기관·단체와 마찰이 생겨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온 사업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예컨대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관련해 도는 정상추진 사업으로 판단했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이다.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도 정상추진에 속해 있지만, 주차빌딩 건립을 놓고 여성계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 역시 구체적인 윤곽이나 기본적인 개발 구상마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도는 타협점이 도출되면 사업 추진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다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논란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이 정상추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도의 애매한 판단은 또 있다.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통한 '찜통·냉골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착수하지 않은 '미착수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도와 도교육청이 역시 재원 문제로 대립, 내년도 국비 신청조차 하지 못해 무산 위기를 맞은 사업이다. 엄연히 따지면 '시기미도래'가 아니라 '부진'에 속하는 사업이다.이 밖에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아로니아 6차산업화 전략사업 지원 △청년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마련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 확대 등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착수 하지 못한 사업에 포함돼 있다.부진사업은 △중·고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야외상설공연 추진 △충북 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 대기오염 측정망 강화 등이다.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미흡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기관간 협의가 부족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5.05.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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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경제통상국, 농촌일손돕기

[충북일보] 충북도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11일 괴산군 불정면 브로콜리 재배 농가를 방문, 봄철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 최범규 (2015.05.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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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갈등'… 태양광 냉·난방 교실 '무산'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선거 당시 내걸었던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지 못했다.무상급식과 누리과정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양 기관이 이번에는 사업 기회마저 날려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충북도는 10일 도내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덥거나 추운 교실을 없애자는 것으로 학교 옥상에 나무를 심어 냉난방에 도움을 주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초록 학교'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태양광 냉난방 교실 사업이 양 기관간 합의에 실패하며 지난달 30일 마감인 사업 신청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지 못했다.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청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누리과정처럼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거진 것으로 해석된다.충북도가 추정한 사업 예산은 40억3천200만원으로 60㎾급의 태양광 시설을 21개 학교에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예산 중 50%는 국·도비,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가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제안한 국·도비 50%는 사실상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으로 공단 지원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양 기관이 각각 25%씩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 및 입찰 등 실제 사업비는 충북도가 추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5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냉난방이 없는 교실을 만들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냉난방이 되지 않는 학교는 없다"면서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도 다소 무리하게 교육청에 사업비를 요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충북도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5.05.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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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배려계층 급식비로 또다시 갈등

[충북일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논쟁을 벌여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배려계층'의 식품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 넘게 협상하며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연간 총 913억원인 무상급식비 중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떠안기로 했다.나머지 식품비(513억원) 분담액만 정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듯 했으나 '배려계층' 급식비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충북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의 학생 등 '배려 계층'은 이미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급식비는 충북도가 내기로 한 식품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중지원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513억원의 식품비 중 정부의 배려계층 지원분을 뺀 317억원만 내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받는 도교육청이 도와 시·군에서 이중으로 분담금을 넘겨받아 다른 용도의 교육경비로 쓰고 있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시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무상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던 충북도가 각종 이유를 대며 분담액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무상급식의 재정 부담을 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계속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배려계층 무상급식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19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교육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을 편성할 때 배려계층 수를 반영하지만 이것을 무상급식비와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 배려계층 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 보통교부금은 무상급식과 무관한 교육행정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를 맡고, 충북도가 식품비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무상급식을 한다는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충북도 같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5.05.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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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전략 '쉬쉬'…왜?

[충북일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나선 충북도와 청주시가 유치 전략을 대외비(對外秘)에 부치는 등 박물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자칫 유치전략이 노출되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청주시는 지난 6일 오전 윤재길 부시장 주재로 충북도, 충북발전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세계문자박물관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많아 유치 전략이 공개되면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청주는 지리적·역사문화적으로 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청주는 국토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인 KTX 오송역이 위치해 있고 경부·중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무비자로 120시간까지 체류가 청주국제공항이 있다. 역사문화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보다 앞서 인쇄된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인쇄된 흥덕사지가 남아있다.특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1444년 초정약수 인근에 행궁을 짓고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이를 근거로 매년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서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가 열리고 있다.청주시·증평군·청주문화재단이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채택돼 '세종대왕 100리 사업'을 지난 4월까지 2년간 주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왔다.이처럼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유치전략 등 로드맵에 대해 신중한 대토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몫하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지역의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주가 역사문화적 입지 여건은 우수하나 자칫 힘의 논리로 유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까지 광역시도별로 1곳씩 입지를 신청받아 입지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세계문자박물관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5.05.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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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목련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개최

[충북일보=청주]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도청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 회원들이 7일 청주YMCA회관에서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최범규 (2015.05.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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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국비확보, 선택과 집중 필요"
- 최범규 (2015.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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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168억원 지원
- 최범규 (2015.05.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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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수개월째 신경전…커지는 비난 여론
- 김병학 (2015.05.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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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충청북도, '농어촌지역개발 합동워크숍'
- 엄재천 (2015.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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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中 경제협력 확대
- 최범규 (2015.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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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직개편 임박…재난·안전 수장은 누구?
- 최범규 (2015.05.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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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선 이후 난타전 '새 국면'
- 최범규 (2015.05.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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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주한 네팔대사관에 구호성금 전달
- 최범규 (2015.05.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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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답보상태'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속도내나
- 최범규 (2015.05.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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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북도 1분기 공약 실천율 '아리송'
- 최범규 (2015.05.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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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경제통상국, 농촌일손돕기
- 최범규 (2015.05.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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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갈등'… 태양광 냉·난방 교실 '무산'
- 김병학 (2015.05.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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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배려계층 급식비로 또다시 갈등
- 김병학 (2015.05.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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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전략 '쉬쉬'…왜?
- 안순자 (2015.05.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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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2015.05.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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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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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온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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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