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갈등'… 태양광 냉·난방 교실 '무산'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선거 당시 내걸었던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지 못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양 기관이 이번에는 사업 기회마저 날려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10일 도내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를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덥거나 추운 교실을 없애자는 것으로 학교 옥상에 나무를 심어 냉난방에 도움을 주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초록 학교'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태양광 냉난방 교실 사업이 양 기관간 합의에 실패하며 지난달 30일 마감인 사업 신청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청만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누리과정처럼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거진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도가 추정한 사업 예산은 40억3천200만원으로 60㎾급의 태양광 시설을 21개 학교에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예산 중 50%는 국·도비,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가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제안한 국·도비 50%는 사실상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으로 공단 지원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양 기관이 각각 25%씩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 및 입찰 등 실제 사업비는 충북도가 추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5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냉난방이 없는 교실을 만들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냉난방이 되지 않는 학교는 없다"면서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도 다소 무리하게 교육청에 사업비를 요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