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충북도 1분기 공약 실천율 '아리송'

도, 공약 237건 중 '정상추진' 215건 90.7% 발표
미착수·부진 13건…태양광 냉·난방 교실 무산 위기

[충북일보] 충북도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공약 이행 실적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안들마저 '정상추진' 실적으로 집계했다. 철회 위기에 몰린 공약들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포장했다.

지난 10월 도가 최종 확정한 민선 6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은 총 237개다.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306개 사업 중 27건(8.8%)이 제외됐고, 다른 공약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42개 사업은 통·폐합됐다.

분야별로는 △평생복지 59건 △경제 64건 △농업 61건 △문화 65건 △안전·소통 30건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금액은 총 19조4천246억원 규모다.

이 세부 사업들에 대해 도는 지난 2월까지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에 공개했다.

도는 237개 공약 가운데 90.7%(215건)를 '정상추진' 실적으로 집계했다.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미착수사업은 3.4%(8건), 부진사업은 2.1%(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정상추진 사업들 중에는 관련 기관·단체와 마찰이 생겨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온 사업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예컨대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관련해 도는 정상추진 사업으로 판단했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도 정상추진에 속해 있지만, 주차빌딩 건립을 놓고 여성계에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 역시 구체적인 윤곽이나 기본적인 개발 구상마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도는 타협점이 도출되면 사업 추진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다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논란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들이 정상추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애매한 판단은 또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통한 '찜통·냉골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착수하지 않은 '미착수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역시 재원 문제로 대립, 내년도 국비 신청조차 하지 못해 무산 위기를 맞은 사업이다. 엄연히 따지면 '시기미도래'가 아니라 '부진'에 속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아로니아 6차산업화 전략사업 지원 △청년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마련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 확대 등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착수 하지 못한 사업에 포함돼 있다.

부진사업은 △중·고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야외상설공연 추진 △충북 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 대기오염 측정망 강화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미흡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기관간 협의가 부족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