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정부 추경예산 1천747억원 확보

[충북일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015 추가경정예산 중 충북지역 관련 국비는 총 1천747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4대 핵심분야는 △지역 SOC 사업 △메르스 피해 지원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가뭄 극복 및 장마 대책 △서민생활안정 도모 등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도내 SOC 사업은 △충주∼제천 고속도로(92억원) △옥산JCT∼오창JCT 연결(50억원) △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200억원 중 충북 14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600억원 중 충북 80억원) △오송∼청주 연결도로(100억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100억원) △하수관거 정비(58억5천만원) △국립공원 안전시설 확충(9억원) 등이다. 모두 11개 사업에서 629억5천만원의 충북지역 SOC 관련 사업이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이어 메르스 피해지원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비(5억원) △관광업계·중소기업 자금지원(212억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15억6천만원) 등 8개 사업에 걸쳐 238억5천만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감염관리시설 설치(7억5천만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3천만원)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3천만원) 등이다. 가뭄 극복 및 장마 대책사업으로는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200억원) △단양 수중보 건설(9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66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6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70억원) △지방하천정비(49억원) △붕괴위험지역 정비(25억6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569억6천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고용 안전망 강화(297억원)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12억5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09억5천만원이다. 이중에는 △생계급여 지원(6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5억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1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이 맹활약했다. 이·변 의원은 올 하반기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충북관련 국비확보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 참여도 유력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 도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우산 '좌우로 정렬'

도의회, 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중재 나서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다. 충북도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갈등 해법은 '3+3+4'로 충북도 국장급 간부 1명과 도의 견해를 지지하는 교수 등 전문가 2명, 도교육청 국장급 간부 1명과 교육청의 입장에 찬동하는 전문가 2명, 이언구 의장과 3개 상임위(행정문화위·교육위·정책복지위) 위원장 3명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언구 도의장과 도의회 임회무(괴산·새누리) 행정문화위원장, 윤홍창(제천1·새누리) 교육위원장은 26일 "도를 지지하는 패널 3명, 도교육청을 지지하는 패널 3명, 도의원 4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후 해결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첫 토론회에서 갈등 해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토론회 개최 시점은 내달 14일로 잠정 결정했다. 토론회 사회자는 중립자 위치에 선 임회무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내달 열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와 주장을 쏟아내고, 관계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놓고, 예산안 심의권을 쥔 도의원들이 지켜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첫 공론화의 장이다.이번에 도의회가 다시 중재에 나선 배경에는 갈등조정 기구인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긴 힘든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어떤 현안사업이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본협의회'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사업은 논의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서다.도와 도교육청은 올해들어 인건비의 성격과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도교육청이 인건비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충북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박하자 도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해석을 왜곡했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내달 열린 도의회 주관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병학기자

충북도 '천안 K-뷰티 테마파크' 대응 나서

[충북일보] 속보=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선점한 '화장품·뷰티' 산업이 충남 천안 등으로 난립될 수 있다는 충북일보 지적과 관련, 충북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최근 이시종 지사 주재로 열린 핵심현안 실·국장 회의에서 천안시의 'K-뷰티 테마파크' 조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바이오환경국을 중심으로 '화장품·뷰티' 산업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도는 먼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천안시 'K-뷰티 테마산단(화장품 전용산단' 조성현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 원료 농장, 친환경적 뷰티테마파크(쇼핑·체험활동 가능)를 조성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계획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언론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도는 그동안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행사 등 기업마케팅을 지원했고, 총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부터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과 라마다호텔, 청주MBC 7층, KTX오송역 등 시내면세점 입점을 지원하며, 화장품·뷰티 산업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어 LG생활건강측을 상대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천안 화장품 산업의 역할분담을 요청하면서 충북이 화장품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모두 6가지의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총 사업비 450억원이 투입되는 화장품뷰티진흥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건축연면적 1만6천500㎡의 센터에는 30여개 벤처기업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마케팅 지원에도 정성을 쏟기로 했다.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오송전시관을 통해 화장품 아울렛 판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축 예정인 오창 이스타호텔측과 화장품 면세점 설치를 협의하고, 오는 2018년에도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주시 중앙로 화장품과 이미용 밀집거리에 포토존과 아치설치, 거리공연 등이 진행될 수 있는 '뷰티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K-뷰티'붐 조성을 위한 체험관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생활건강측과 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활용해 'K-뷰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화장품·뷰티 관련 전문병원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체 차원의 사업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선점한 'K-뷰티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K-뷰티 난립'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하면 'K-뷰티'는 충북의 핵심사업 지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 무상급식 '논리싸움 되풀이'

[충북일보]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풀자는 제안에 충북도가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두 기관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자가 만나는 일만 되풀이해선 진전될 게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모든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충북도는 뻔한 팩트(사실)로 뻔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뻔한 논리'라는 것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한 바 없다'고 하는 교육부의 해석을 "짜깁기한 것이고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 충북도의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의미한다.김 교육감은 "우리(도교육청)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짜깁기했다고 비판하는데, 원문 전체를 공개했는데도 억지 부리는 건 충북도"라면서 "이 지사께서 '국비지원 논란'에 관한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매듭짓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열릴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의제로 삼지도 않겠다고 버티고, 협의회를 주재할 의장을 의제를 제기한 반대쪽 기관장이 맡기로 하자는 도의 주장은 한마디로 '협의회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교육 관련 의제는 당연히 교육청이 대부분 제기할 텐데, 의사봉은 이 지사가 잡겠다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에 관해 "한쪽에서 설득 논리를 내세우면 다른 쪽에선 반박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라면서 "교육부 간부가 직접 충북에 와서 '무상급식 국비지원은 없었다'고 말해도, 도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같은 편 아니냐'고 비판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김 교육감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 충북도는 올해 무상급식비(추정액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성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이 재원을 3회(5월, 9월, 12월) 분할 교부하겠다면서 이런 방침을 정한 근거는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라고 명시했다. 이 합의서에는 '인건비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도는 공문에서 무상급식비를 구성하는 3개 항목 가운데 인건비(329억)와 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도는 식품비의 70%만 책임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며 정한 답변기일은 이달 30일이었다. 도가 마감 기일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김병학기자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22~24일 3일간 열전

[충북일보] 도내 최고의 기능 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2015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22~24일 3일간 청주공업고등학교와 서원대학교 일원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22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다.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환영사, 선수 선서, 경기 개시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북지부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컴퓨터 수리, 제과제빵, 목공예 등 18개 종목에 총 19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장애인들은 오는 9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이시종 지사는 대회사에서 "여러분이 써갈 성공의 드라마는 9만3천여명의 충북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웹마스터 등 2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3D제품디자인 등 2개 종목에서 동메달 2개를 수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R&D심사 전문가 초정 강연회

[충북일보] 충북도가 대형 R&D(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22일 충북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G2, 창조경제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윤정식 기획재정부 복권총괄과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윤 과장은 기재부 재정 집행관리과장, 타당성심사과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정부 예타사업을 추진한 대형 R&D 및 예비타당성 사업 심사전문가다. 설문식 정무부지사가 직접 윤 과장을 초청했다.윤 과장은 충북의 성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은 주민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R&D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기준을 설명했고, 우선순위 진입전략 등 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이두표 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충북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더욱 역동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오송서 바이오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충북일보] 충북도가 22일 오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 대회의실에서 '2015 전국 바이오 기업지원 설명회'를 열었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도내 소재 11개 연구지원기관과 ㈜파이온텍 등 전국 바이오 관련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바이오인프라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개 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개 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분원,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산학융합본부, 충북창조경제혁시센터가 보유한 시설·장비와 기술지원 관련 정보를 도내 바이오 기업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바이오인프라 기관은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요 프로그램, 보유한 시설·장비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시종 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100년 먹거리인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최대한 지원하고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인건비 국비지원' 해석 충돌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비의 국비 지원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질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국비 지원이 없다"고 주장하자 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해석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왜곡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앞서 도교육청은 인건비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항목일 뿐 실제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없다고 주장했다.근거는 교육부 회신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이다. 지방교육과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회신을 들이댔다.이에 박 기획관은 "인건비는 '법정경비'"라며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2015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법정경비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인건비를 이 중으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무상급식 총액에 인건비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논리다.그러나 박 기획관은 "교육부 답변에는 인건비의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꼬집었다.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도교육청은 국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5년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도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반면 박 기획관은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배려계층에 대한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현재 도는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충북 결집 견고해진다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충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괴산·충주에 이어 청주에도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괴산 청천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한다.충북도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21일 오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청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청주대책위 운영위원장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맡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대책위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출범을 앞둔 도민대책위에 대한 골격도 나왔다. 대책위는 1천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공동대표단에는 괴산·충주·청주 대책위, 도단위 참가조직 대표자, 지방정부·지방의회, 학계 등이 참여한다. 다만 정치권 참여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이두영 도민대책위 준비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 참여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각 사무처장에게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 각 분과위원장, 자문단, 고문단 등 세부 조직에 대해서도 윤곽을 잡았다.문장대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도 시작됐다.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이날 도당 회의실에서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초청,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강연회가 끝난 뒤 임해종 도당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대책위원, 핵심 당직자 등이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현재까지 문장대온천과 관련해 도당 차원의 구상은 없다. 그러나 조만간 대책위 구성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도당의 설명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2차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회의

[충북일보] 충북도가 2차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회의를 21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었다.이날 회의는 전국대비 경제규모 4% 실현을 위한 '충북 미래 100년 제안과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설문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준비지원단원과 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충북 미래 100년 사업 아이템으로 준비지원단원과 실·국, 각 시·군, 워크숍 등에서 제안된 총 34건이 검토됐다.주요 검토대상사업은 △중부권 첨단농업 콤플렉스 조성계획 △청주 취수시설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혁신도시의 글로벌화를 위한 타깃 전략 등 15개 제안과제다.도는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사업기획 연구용역을 실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사업기획 연구용역결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타사업 연구용역을 거쳐 충북 미래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두표 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충북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도는 조례와 규정을 제정해 미래과제를 제안하거나 기획하는 외부전문가와 준비지원단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공보관실, 유기농 엑스포 홍보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