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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중재 나서

도·도교육청 각각 3명 참석… 8월 14일 정책 토론회
'분담액 비율' 해법 논의

  • 웹출고시간2015.07.26 14:35:40
  • 최종수정2015.07.26 19:24:1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간의 중재를 위해 나섰다.

충북도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갈등 해법은 '3+3+4'로 충북도 국장급 간부 1명과 도의 견해를 지지하는 교수 등 전문가 2명, 도교육청 국장급 간부 1명과 교육청의 입장에 찬동하는 전문가 2명, 이언구 의장과 3개 상임위(행정문화위·교육위·정책복지위) 위원장 3명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언구 도의장과 도의회 임회무(괴산·새누리) 행정문화위원장, 윤홍창(제천1·새누리) 교육위원장은 26일 "도를 지지하는 패널 3명, 도교육청을 지지하는 패널 3명, 도의원 4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후 해결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며 "첫 토론회에서 갈등 해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 시점은 내달 14일로 잠정 결정했다. 토론회 사회자는 중립자 위치에 선 임회무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내달 열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와 주장을 쏟아내고, 관계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놓고, 예산안 심의권을 쥔 도의원들이 지켜본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첫 공론화의 장이다.

이번에 도의회가 다시 중재에 나선 배경에는 갈등조정 기구인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긴 힘든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떤 현안사업이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본협의회'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사업은 논의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서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들어 인건비의 성격과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인건비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충북도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박하자 도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해석을 왜곡했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

내달 열린 도의회 주관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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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