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대형 화재 참사 방지 등 안전한 충북 건설 등에 대한 도정 개선을 주문했다. 무소속 박봉순(청주8) 의원은 31일 도의회 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에서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며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이 문제됐지만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해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보다 83명이나 적은 소방인력을 배치했다"며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장비 도입에 전체 예산 중 0.5%도 되지 않는 445억 원밖에 쓰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차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단순히 화재진압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들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원,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충북도, 화재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소방대원, 그리고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 도민, 이 모두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다"며 "우리 모두 합심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임병운(청주10) 의원은 오송1단지, 2단지, 첨복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역세권을 포함한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오송은 국내 최초로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집적된 생명공학클러스터로 조성되면서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오송의 정주 여건은 어중간한 규모의 주거지역과 상업시설,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의료 시설과 여기에 더해 장기답보상태의 광범위한 미개발 부지가 혼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고 뜬구름 잡기식으로 표를 의식한 공약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기대심리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도가 제3과학단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임회무(괴산) 의원은 괴산군의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국·도비 예산을 지원해 다양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오는 2020년 이후 괴산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해 괴산이 진정한 유기농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영수(진천1)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4년 1.37명, 2015년, 1.41명, 2016년 1.3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의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도내 학생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18만64명으로 이는 10년 전 2008년 23만9천370명에 비해 24.8% 감소했다"며 "지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폐교했고, 2020년까지 10개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며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마련을 비롯해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31일 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 7건 등 총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자유한국당 임회무(괴산) 의원과 정영수(진천1) 의원은 '2021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무소속 박봉순(청주8)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충북 소방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361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의원은 "제천 화재 참사로 충북 소방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지난 11월 30일 점검업체의 안전점검에서 업체 직원이 여탕은 건너뛰어 목욕용품 수납장이 비상구를 가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날로그식 무전기 사용 문제, 소방점검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에 권대윤 소방본부장은 "점검업체에 여성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1~2월 중 점검해 상반기 중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방시설 점검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권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도내 소방인력은 정원 3천28명 중 1천761명만 충원돼 나머지 41.8%(1천267명)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1천265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으로 올해 309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윤홍창(제천1) 의원의 화재 참사 근본 원인과 도 차원 사고수습 및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소방인력· 장비 부족, 각종 건축법을 비롯한 제도가 느슨해진게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인력·장비 보강, 사고 수습을 위한 장제비·구호비 지원,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유가족 지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호비 사망자 1천만 원(도비·시비), 부상자는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화재 진압에 앞장선 소방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보듬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임순묵(충주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 화재 참사는 소방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며 "소방업무에 필요한 제반 소방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는 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참사에 쟁점화된 사항중에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선통신 시스템"이라며 "개별법령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적정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으로 소방장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이 지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새해 첫 회기를 앞둔 충북도의회가 제천 화재 참사, 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 문제, 도민소통특보 인선 철회 등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17~31일 15일간 361회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총 10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시회 첫날인 17일 1차 본회의에서만 7명의 의원이 대집행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에 회초리를 들 작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홍창(제천1)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한국당 임순묵(충주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소방정책과 지사의 역할론을 언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총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 이번 화재로 이일 소방본부장, 김익수 119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을 각각 직위해제 됐지만 여전히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 지사가 제천 합동분향소를 찾아 대응부실 등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뒤 빠른 사고수습과 대책마련을 약속한 상태다. 윤홍창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은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다. 한국당 임회무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MRO부지 조성 문제와 내정자 사퇴로 일단락된 도민소통특보(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선 논란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한데도 도가 MRO 부지인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를 강행해 83억 원의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밖에 무소속 김학철(충주1) 의원은 충북학생수련원 등 수련시설 비공개 객실 운영, 중앙여고 부실급식 관련 부실급식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한국당 엄재창(단양) 의원과 박우양(영동2) 의원은 각각 응급의료지대 사각지대와 4차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정원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조례안은 도가 일자리 창출·동물 방역·소방 등 현장 행정 중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으로, 도는 오는 22일 36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해산했다. 행문위 소속 의원들은 조직 내부 기구를 재배치할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의 조직개편이 지나치게 자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문위는 22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인 오전 9시 회의를 소집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 1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경우 1월 말 또는 2월 초에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조직개편이 주요 골자인 조례안에는 일반직 33명과 소방직 70명을 포함 총 103명이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축산과에 동물방역추진단(5급팀)이 신설된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바뀌고 산하에 동물방역센터(5급과)가 설치된다. 소방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도내 18개 119안전센터의 구급차 탑승인력이 2명에서 3명 체제로 보강된다. 행정국에는 지역공동체과(3팀)가 신설돼 도청 내 10여 개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국 청년지원과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해 기획관리실로 이관된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하는 도민소통특별보좌관 인선이 '심사 보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행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고 일부 의원이 무조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심사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65년 의정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인 김양희 의장이 '2017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좋은 광역의원상'을 받았다. 이 상은 2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시상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충북도의회 65년 의정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그동안 대내·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대외적으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성숙·발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개진해왔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한 '양성평등 개헌' 명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의장은 2017 위대한한국인대상 시상위원회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7위대한한국인대상' 에서 의회부문 '지역균형발전최우수의정공로대상' 수상자로도 현재 내정된 상태로 시상식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 의장은 최근 자랑스러운한국장애인상위원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의정활동부문)'과 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하는 '여성 1호상' 받기도 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은 장애인의 자활·복지, 인권화합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김 의장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등 장애인 인권 보호·사회복지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 1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그 일을 맡아 공적을 세운 여성에게 주는 상으로 충북여협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김 의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충북과 도민을 위해 더욱 성심껏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10대 도의회가 도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알찬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한층 더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임병운(청주10·사진) 충북도의원이 이시종 지사에게 최근 내정된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내정 인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4일 36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지사는 오직 본인의 도지사 3선만을 위해 좌측 성향의 특정 인물을 도민소통특보에 내정했다"며 "도청 내에 민선 7기 지사 당선을 위한 선거캠프가 차려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민소통특보에 내정된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을 겨냥해 "진보 시민단체를 가장해 한쪽 편에 서서 줄 대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인사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도민소통특보를 임명할 때 도의회와 일언반구 상의도, 설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지사가 말하는 함께하는 충북을 위한 소통과 협치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공조직은 물론 비정부기구인 NGO마저 선거 당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사) 개인 사단으로 전락시키고 우롱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통특보 내정을 철회하고 내년 6월, 163만 도민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때 가서 임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며 "내정한 도민소통특보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15일 원서접수 마감을 앞둔 개방형직위 여성정책관 공모에 대해서도 "계층과 이념을 넘어 함께하는 충북에 조력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4일 오전 10시 360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2018년도 충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조1천789억116만4천 원과 ' 2018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조5천314억9천394만6천 원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안건으로는 이광희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 지사가 제출한 안건 4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4건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임순묵 의원이 '도민을 위한 도청(도청 이전 등)이 돼야 한다', 윤은희 의원이 '충청북도 모유 수유율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정영수 의원이 '충북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하라', 이종욱 의원이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과하라', 김학철 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과도한 복지 정책을 지양해야'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도의회는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 등 민생과 밀접한 안건도 처리한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총 8회 129일의 회기운영을 마무리하게 된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5) 충북도의원이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같은당 장선배(청주3) 의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희 의원은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선배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차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제정해 우수상 수상자에 뽑혔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사람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한결같은 청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시민과의 약속이다. 앞으로의 정치 여정에도 꾸준히 지켜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활동을 충실했을 뿐인데 도민들이 크게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히면서 "오늘의 수상을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항상 초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도교육청 관련 조례안 3건이 의결됐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의원 5명의 서명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공동 발의자 명단에 들어간 의원들 중 일부는 이 조례안 제·개정 발의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전문위원실에 보관한 동료 의원들의 도장을 동의 없이 가져다 서명란에 찍고,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열린 교육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밝혀졌다. 교육위에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일부를 삭감하자 이 의원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해 놨다. (그런데)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부정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동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무소속 김학철(충주1) 의원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조례가 발의돼 왔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위로 이동해 몇 달 동안 보니 대표발의한 공동발의자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본인은 서명동의한 사실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명동의를 물어본 적도 없고, 전화도 없이 버젓이 본인 이름을 공동발의자로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도 있으나 조례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로가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처럼 관행적으로 도장을 사용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 내용이 수수료 면제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부정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인장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 삼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임병운(청주10) 충북도의원이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우수지자체 및 지방자치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날 장선배·임헌경 도의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 선진화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촉진 토론회·결의대회 추진을 비롯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도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의당 임헌경(청주7) 의원은 전국 최초 '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정'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충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일부 휴양시설 독점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김병우 교육감이 도의회 시정연설 중 사과 요구를 받는 봉변을 당했다. 29일 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발언대에 올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시종 지사에 이어 김 교육감이 발언대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 의원은 '겉으론 의전축소 속으론 호화의전, '내로남불' 교육감은 사죄하라'라고 쓰인 인쇄물을 펼쳐 들었다. 이 의원은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과 측근들의 제주수련원과 괴산 쌍곡휴양소 객실 독점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이 의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벌인 기습시위로 이날 별다른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김 교육감은 시정연설 도중 기침을 연발하는 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5분여간 진행한 이날 시정연설에서 도교육청 산하 휴양시설 독점 사용 논란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옥천2선거구에 대한 대안 마련, 보은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 등에 대한 각종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29일 360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은 옥천2선거구 폐지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농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만을 기준으로 옥천2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로 마을이 붕괴하는 것은 비단 옥천군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은 인구노령화와 농촌마을의 소멸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시 지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폐지하고 지역구를 나누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외에 지역면적, 문화, 각종 공적규제 정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정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인수(보은) 의원은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전면 폐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와 힐링을 취하고 여가를 즐겨 사회적 복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립공원 중 일부 침체된 지역에 방문수요가 증가할 경우 방문객들의 소비지출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는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 의원은 "도는 9개 자매결연 도시와 7개의 우호교류 도시, 기타 5개의 외국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생소한 도시가 많다"며 "최근 이시종 지사가 자매결연 도시 중 하나인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한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도의회 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한 민의의 전당"이라며 "지사가 외국 교류도시를 방문한 성과가 도민의 것이 되려면 도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도시와 교류활동은 도를 대표하는 외교활동으로 도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며 "외교전략도 없이 연례행사처럼 교류 아닌 교류를 하는 도의회도 기존 교류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임병운(청주10) 의원은 가뭄,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충북도 전역은 지난 7월 16일 최악의 물 폭탄을 맞았다"며 "앞으로 가뭄, 폭우, 폭설, 이상 한파 등 대비해야 할 기상이변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기상이변을 넘어 고질화된 기후변화로 인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다목적 저수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의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안전 충북도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환경정책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018년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도의회 의정모니터단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석했으며 광역의회 최초로 마련됐다. 박병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2018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 주제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각각 충북도 및 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을 주제 발표했다. 박홍주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윤홍창(제천1) 의원을 비롯해 윤창훈 충청대 교수, 강창구 전 상지영서대 교수,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연구기획실장 등 6명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윤홍창 의원은 "충북도의 예산규모가 9개 광역도 중 최하위에 속한다"며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훈 충청대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은 세출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창구 전 상지영서대 교수는 "관광자원 개발·육성,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은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의 정책 흐름과 도민의식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장은 "내년도 정부의 SOC 사업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며 "내진 성능보강 등 도민의 재난안전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연구기획실장은 세입예산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 등에 의한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며 "정책적 환류를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박병진 위원장은 "단기간의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충북도 4조 원과 교육청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과제 등을 분석해 향후 도의회 예산 심사 시에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2일 개최한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정부의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개발 지표이자 지역개발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429조 원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했지만 SOC 예산은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SOC 예산은 2017년 19조576억 원에서 4조3천599억 원이 감소한 14조6천977억 원으로 감소했고 향후 5년간 매년 6~7%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8년 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천147억 원이 증가한 4조1천832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중 전체 예산의 37.37%를 차지하는 1조5천633억 원이 복지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낙후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며 "물류수단의 다변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필요 수단임에도 SOC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스페인 중앙은행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침체는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 하위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OC 인프라 구축·투자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공, 일자리 제공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는 우리 국민을 위한 가장 생산적이고 진정한 복지"라고 피력했다. 김 실장은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도내 1천812개소(청사 558, 교량·터널 787, 기타 467)가 있다"며 "이러한 시설은 시설관리자가 내진성능 평가 후 보강을 추진해야 하나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재원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2019년에는 반드시 내진 성능평가 완료 후 보강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