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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사특위 갈등 '결국 법정으로'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제조사특위가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법원에 재의 요구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하되는 모습이다. 경제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의결했다. 회의에는 한국당 임순묵 의원과 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제조사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이시종 지사와 설문식 부지사, 정효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 및 부장 4명 등 모두 7명이다. 반(反)기업정서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계가 제기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자료 요구 내용도 상당 부분 조정됐다. 자료 요구 내용을 보면 민선 6기 산단 조성·투자유치 관련 사항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축소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관련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산업단지 관련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추진 현황자료(추진 경위 및 무산 원인 포함) 현대산업개발·충주에코폴리스㈜ 수발신 공문 사본 △에코폴리스 입주 희망기업 유치 관련 출장내역 △향후 에코폴리스지구 사업부지 재활용 계획△에코폴리스 지구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조치내역△이란 외자유치(투바) 무산 관련 추진 경위 △투바 수발신 공문 사본 △도지사·실무단 이란 방문계획 및 협의 내역 △투바 신약개발지원센터 체납 내역 △이란 외자유치 무산 관련 감사원 수감자료 △이란 외자유치 관련 보도자료 등 모두 13건이다. 경제조사특위는 오는 23일 에코폴리스 조성 포기와 이란 2조 원 투자 무산에 대한 업무 보고, 24일 현장방문, 25일 경자청 질의 등 향후 회의 일정도 정했다. 박봉순 조사특위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의 요구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사가 아니다. 이를 막는 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고발 등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치단체장인 이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만큼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 또한 조사계획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조사 범위가 민선 6기 투자유치와 산단 조성에 관련한 사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 의회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특위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조사계획서에 의거한 특위 진행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은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에코폴리스 중단과 이란 투자 무산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민주당에서) 에코폴리스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안을 제출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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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활동 시작

[충북일보] 16일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원 3명, 자유한국당 위원 1명이 불참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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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여야 대립 2라운드

[충북일보] 속보=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를 대상으로 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가동을 앞두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재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반기업 정서 확산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제조사특위 구성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권한 남용행위"라며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자부 유권해석과 타 시·도 행정사무조사 선례를 감안하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의결로 결정할 지방의회의 재량사항"이라며 "특정사안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도의 주장은 법적 구속력 없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사의 재의 요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경제 실정이라는 치부를 감추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재의 요구를 놓고 집행부와 민주당, 한국당의 법령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수용하면 경제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도의원은 31명이 출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21명이 경제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해야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한편 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조사특위는 16일 오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인·참고인 출석 범위 등을 정할 예정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은 불참을 예고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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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청산중·진천 광혜원중 일일 도의원 체험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12일 옥천 청산중학교와 진천 광혜원중학교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53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실시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도의원이 되어 의장 선출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찬반투표, 건의안 처리 등 실제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직접 발의한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 허용 조례안' 2건을 상정한 후 제안 설명, 찬반 토론, 의결까지 실제와 같은 의정 활동을 체험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등을 경험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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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충북일보] 박종규(청주1, 자유한국당·사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355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와 소속 봉사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봉사, 보건의료·안전 활동, 헌혈 권장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봉사활동을 통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가 규정돼 있다. 조례안에 적십자사 소속 봉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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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현안조사특위 반쪽 구성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임병운 의회운영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오는 10월27일까지), 위원 수(9명 이내) 등 주문과 제안이유, 관련법규 등이 명시됐다. 제안 이유에는 '미래성장동력으로 분류된 에어로폴리스와 이란 2조원 오송투자유치 실패에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마저 백지화되며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존례기로에 있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충북도 민선 6기 산단 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등 조사 목적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제안 설명 후 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은 "조사특위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박한범 의원과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 이란 2조원과 관련된 것만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이시종 지사를 흔들기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한국당 김학철 의원은 "도정 발목잡기나 충북도의 투자유치활동 견제하기 위한 것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의견이 대립하자 본회의를 주재한 한국당 엄재창 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빠진 본회의장은 한국당의 단독 표결로 특위 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됐고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처리됐다. 조사특위는 한국당 박봉순 ·윤홍창 ·김학철·임순묵 의원·임병운·박우양 의원, 민주당 김영주·이광진·이의영 의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은 조사특위 위원 선임을 포함한 조사특위 활동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포괄적 범위의 조사특위에 반대한다"며 "한국당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의를 요구하면 조사특위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집행부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재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것의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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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 모색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성호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방의회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위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피력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권은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이며 특히 국가예산 배분 및 운영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폐해 극복이 선결조건이라고 밝히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지방분권 강화와 속도를 맞춰나가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운 의회운영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이 시대의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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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지방의회 판박이 정쟁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당면한 현안에 '정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마저 판박이다. 집행부의 잘못을 파헤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 이렇게 둘로 갈려 있다. 집행부의 수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쪽은 '진단'과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현안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반대로 수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그보다 먼저 현안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한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이시종 지사의 실정(失政)을 들춰내는데 혈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논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도의회 한국당은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패에 따른 원인과 배경을 따져 묻고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사 목적의 부당함이나 선거 등 대내외 환경을 감안, 대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에코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 등 충북의 경자구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 구상에 힘을 모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선 후보들에게 개선책을 한목소리로 건의해야 한다"라며 "현 시점에서 문제점만 들춰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교롭게도 청주시의회는 민주당이 시의 최대 현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도의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현안을 추진할 방도를 먼저 찾자"고 강조한다. 현재 청주는 오는 2019년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2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지형', '지붕형' 등 사업방식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돼 관련 예산은커녕 기초 행정절차조차 중단된 상태다. 표면적인 2매립장 사업의 명운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갈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관련 2매립장 예산 10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한국당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의 재검토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급한 예산을 먼저 세운 뒤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이나 조성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예산이 통과될 경우 시가 '노지형'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민주당은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행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와 시의회의 이 같은 논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도의회나 시의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며 "한쪽은 허물만 들춰내기 바쁘고, 다른 한쪽은 대안을 찾자면서도 정작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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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수자원공사횡포 개선과 댐권리 회복위한 공약 '마련 요청

[충북일보=충주]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원(충주2)과 충주댐 피해지역 주민대표는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정당 각 후보에게 '충주댐과 관련한 수자원공사 횡포 개선과 댐권리 회복을 위한 대선공약 마련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30여년 전 건설된 충주댐으로 인해 충주·제천·단양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행복을 빼앗겼으며, 특히 1992년에는 수도권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충주와 단양에는 막심한 홍수 피해를 안겨주었음을 지적했다. 또 충주댐 피해지역 지원금 200여억원 중 70억원만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으로 지원될 뿐, 나머지 대부분은 댐피해와는 상관없는 경상도와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들은 현재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여수로공사로 석면피해를 일으켜 주민의 재산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정지댐 소수력발전소를 추가로 조성하려 한다며 주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요청서는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피해지역 주민의 댐경영 참여를 신속히 보장해 줄 것, △댐피해지원금을 조속히 주민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지역주민은 외면하고 공사의 이익만을 위해 주민위에 군림하는 수자원공사 조직을 개혁시켜 줄 것, △수도권 주민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충주시민만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문조작에 대한 권한을 피해지역에도 갖도록 해 줄 것, △댐주변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대선 후보들이 충주댐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아 주요정당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토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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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에코폴리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가결

[충북일보] 이변은 없었다.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중단 등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다수당의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의 바람대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9일 오후 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의영 의원의 불출석으로 재적인원 30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찬성은 예상된 대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몰표를 던졌고 반대는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임헌경 의원과 민주당 의원 9명이 던졌다. 도의회는 이날 처음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표결을 진행했으며 표결과 함께 본회의장에 설치된 화면에 결과가 공개됐다. 표결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 김학철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의사진행 발언에 의한 찬반토론으로 이어졌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해 한국당 임회무·윤홍창 의원은 찬성 발언을, 민주당 김영주·김인수·이숙애 의원은 반대 발언을 팽팽히 이어갔다. 김영주 의원은 "김학철 의원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한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나 조사대상 범위가 기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홍창 의원은 "의원의 책임과 의무, 권리는 도민이 주신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며 "김학철 의원이 요구한 원안 그대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과 국민 혈세 제대로 쓰리고 있는지 사업제대로 이행변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가결되면서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기 등을 정해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김영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찬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회의규칙에 근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 않았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가 안건으로 제출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발송됐다. 건의안에는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 오송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저속철도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종역 신설에 관한 모든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고 현재 검토 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이달 말까지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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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 파행 예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임시회 첫날부터 당 대 당(黨對黨)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철(충주1) 의원 주도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중단 등에 대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학철 의원의 막말을 문제삼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요구한 상태다. 도의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355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는 김학철 의원이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포기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중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안으로 상정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김양희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 발의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과반수 동의)되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학철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6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1차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집회'에서 국회의원 250여 명을 '광견병에 걸린 개'에 비유해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제86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도의회가 김양희 의장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당 의원이 1명으로 구성된 만큼 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위원 7명 중 5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같은 당인 김 의원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1명은 보도자료를 내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의결은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점, 상임위원회 중복·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문제 등이 있어서 반대한다"며 "타협과 존중, 협치의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표결을 진행한다. 의장의 제의나 의원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명전자투표에 의해 가부가 결정되는 만큼 당 대 당 대결의 결말이 예상시나리오대로 나올지 또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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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무한정쟁'

[충북일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여론 주도권 잡기가 한창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각 정당에게 유리한 지역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지자체 수장은 타깃이 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도의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실정(失政)을 들춰낼 태세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좌초된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패를 점검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자청 사업 실패의 원인과 배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조사 범위는 경자구역청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광범위하다. 민선 5~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중복 및 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 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위축 위험, 교섭단체 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특위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항공정비(MRO) 산업 무산 이후에 특위 논란으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번 사안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상임위 역할을 주장하며 특위 구성에 반기를 들었다. 특위를 강행한 한국당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점만 들춰내는데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치렀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수장을 지키는데, 한국당은 반대로 실정을 부각하는데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청주시의회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최대 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쟁 양상을 띄고 있다. 청주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노지형'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시의회는 이 시장 소속인 한국당 대 민주당의 대립 구도다. 19일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를 지원할 분위기다. 민주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 구성돼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매립장 관련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심산인데, 상임위의 기능을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해묵은 매립장 논란이 지역사회의 큰 갈등 요인이 된지 오래지만, 시의회는 정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는 뉘앙스다. 딱히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지형, 지붕형을 떠나 매립장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수년 내에 또 다시 입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의 뇌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50~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의회는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경자구역 문제나 매립장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는 역량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은 선거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주도권 싸움을 접고, 현안에 머리는 맞대는 지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만 주력할 때"라고 충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4.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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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남 주는' 교육 기부 진흥 조례 제정된다

[충북일보]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진흥 조례'가 제정된다. 자유한국당 윤홍창(제천1·사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진로·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의 교육 기부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단체· 기업 등과의 교육 기부 협약체결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교육 차원에서도 학교의 창의·인성 교육,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 교육,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교육자원으로의 교육 기부 활용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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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교운동부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학교 운동선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종욱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주관으로 도내 체육관련 전문가와 교사, 도교육청 및 학교 체육담당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다. 교육위윈회는 충북지역 학교 운동선수 육성정책과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운동선수 육성의 질적 향상과 충북체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오송고등학교 문창환 체육교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종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용인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장학사 △윤이숙 보덕중학교 체육교사 △현도중학교 운동선수 학부모 신희성씨 △허철 충청북도체육회 총무부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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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공조'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충북지역 7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비대위)'와 손을 잡았다. 김양희 도의장은 17일 의장실에서 범도민비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KTX 세종역 설치 검토가 포함된 '고속철도 선로 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의 조속한 발표와 KTX 세종역 백지화를 촉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약속했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과학기술대와 서영엔지니어링에 의뢰한 것으로 용역결과는 오는 28일 철도시설공단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용역결과가 이달 중 조속히 발표돼 충청권 상생공조로 이루어진 행정수도 원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범도민비대위와 함께 정부가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토부 항의 방문 및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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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사특위 갈등 '결국 법정으로'
- 안순자 (2017.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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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활동 시작
- 안순자 (2017.05.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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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여야 대립 2라운드
- 안순자 (2017.05.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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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청산중·진천 광혜원중 일일 도의원 체험
- 안순자 (2017.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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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안순자 (2017.05.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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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현안조사특위 반쪽 구성
- 안순자 (2017.04.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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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 모색
- 안순자 (2017.04.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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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지방의회 판박이 정쟁
- 최범규 (2017.04.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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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수자원공사횡포 개선과 댐권리 회복위한 공약 '마련 요청
- 김주철 (2017.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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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에코폴리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가결
- 안순자 (2017.04.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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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 파행 예고
- 안순자 (2017.04.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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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무한정쟁'
- 최범규 (2017.04.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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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남 주는' 교육 기부 진흥 조례 제정된다
- 안순자 (2017.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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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교운동부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 안순자 (2017.04.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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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공조'
- 안순자 (2017.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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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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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