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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의회 특위 목적 '그때 그때 달라요'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중단과 2쓰레기매립장 건립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다 보니 현안에 대한 본질보다는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안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의회 역할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특위 구성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에 의거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위는 행감과 달리 자료제출 요구·출석 거부, 위증할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의회의 심도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의회와 시의회 특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인 여당은 상임위 활동 보장을, 야당 의원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도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특위 구성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지사가 조사범위와 공익 저해 등을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특위 활동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정례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월 4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한국당과의 별개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소모적 논쟁과 갈등 중단을 위해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의회에서는 2매립장 건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한, 발의 의원을 여야 동수로 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행감에 불참,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반대하며 소관 상임위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해 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의원은 "의회의 역할이 특위 구성을 놓고 정쟁으로 비하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집행부 발목잡기식 또는 막무가내식 특위 구성이 되어선 안 된다"며 "두 의회 모두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쪽에서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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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건의

[충북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17년 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범정부 지원 건의'와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방안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적인 야영대회로 5만 명 이상의 세계스카우트 대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2023년 행사 개최지는 한국과 폴란드가 경합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발전과제의 정책화를 위한 지속적 건의활동 추진 및 상호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의안 등이 정부 부처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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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 특위 '해산'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주도했던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해산이 결정됐다. 도의회는 8일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전체 의원 31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 20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11명은 반대해 당 대 당 대결을 또다시 연출했다. 정당 간 대결 양상을 보였던 만큼 경제조사특위 해산은 예상된 결과였다. 재의 요구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던 경제조사특위가 가동되려면 21명 이상이 찬성 편에 섰어야 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월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조사특위 구성안과 조사계획서안을 상정해 각각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공익에 저해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한편 경제조사특위가 해산되면서 한국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새로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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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8~22일 356회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차 본회의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이시종 지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김학철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중단 선언에 관해 대집행부질문, 임회무·박우양·이양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어진다. 도의회는 이 지사가 공익에 저해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 요구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표결한다. 재의 요구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9~18일 결산,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며 19~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윤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포함한 총 28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회 추경예산안으로 4조 1천648억 원(일반 3조 7천223억 원·특별 4천4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7.7%인 2천963억 원(일반 2천744억 원· 특별 219억 원) 증액됐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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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출신 도의원3명, '충주에코폴리스 대체 추진' 지지 발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출신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은 7일 조길형 충주시장의 충주경제자유구역(충주에코폴리스) 대체 지정 추진을 지지했다. 충주 출신 김학철(충주1)·이언구(충주2)·임순묵(충주3) 도의원은 이날오전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길형 충주시장의 경자구역 대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지지를 보내며, 이시종 도지사는 결자해지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주에코폴리스는 이시종 도지사의 사업 중단 선언에 이어 지난 2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으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에따라 지정 당시 계획인구 2만7천명, 생산유발효과 1조원이 넘던 충주의 미래 먹거리가 물거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코폴리스 실패는 해당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와 소외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성장세로 돌아서게 했던 충주의 주요 성장 엔진이 꺼져 버린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들은 "그동안 에코폴리스를 지키고자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충북도와 이 지사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 재개를 포함한 충주 경자구역 지구 대체 지정 의견 등 모든 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 지역 발전이 가속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북도와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후퇴시키는 상황이 연속해서 오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난날 기업도시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냈던 역사적인 사실을 되새김질 해서 경자구역 개발을 어떤 방식이든지 되살려 내도록 시민이 앞장서야 한다"고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앞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경자구역은 충주시민의 염원"이라며 "기존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가 항공소음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면 이와 상관없는 지역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현재 엄정면 신만리와 산척면 영덕리 일대 추진하는 북부산업단지 등을 경자구역 대체 후보지로 꼽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 김주철 (2017.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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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충북도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충북에 정착하는 귀농·귀촌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자유한국당 소속 엄재창 충북도의원(단양·사진)이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를 '귀농인'에서 '귀농어·귀촌'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22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수면 어업을 위해 귀어하거나 농촌으로 귀촌하는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최근 충북에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2013년 2만 5천여 명 △2014년 2만 7천여 명 △2015년 3만 1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엄재창 의원은 "최근 들어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귀농인 등의 조속한 정착을 돕고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성공하는 귀농어·귀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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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앞둔 충북도의회 여야 '평행선'

[충북일보] 속보='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 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속 특위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개회하는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또 다시 의결한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의원 총회를 거쳐 이 지사가 재의를 철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재의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인 2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의원 수 1명이 모자란 한국당(20명)은 특위 해산에 대비해 또 다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범위는 재의결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별도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정례회에 앞서 오는 5일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모두 본회의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조사범위를 놓고 격돌이 예상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혀진다. 현재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 포기'와 관련된 사안에 국한해 특위를 구성할 것을 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에코폴리스+2조원대 이란 투자 무산', '에코폴리스+민선 6기 산단 조성 전반' 등 본회의 이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여야 간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정례회에 앞서 김양희 의장과 함께 지난달 27~31일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공식 방문했던 각당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드러났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은 "애초에 한국당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해 러시아 방문 일정에서도 (조사범위 및 새로운 특위 구성안에 대한)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로, (민주당이)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특위 구성안을 마련했지만 도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두 개의 특위가 구성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박한범 의원은 "러시아에서 특위에 관련해선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공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에코폴리스가 발단이 됐지만 산단 조성과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6.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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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관광 교류 나선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경제통상, 문화, 관광 교류에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양희 의장을 단장으로 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공식 방문해 충북과 연해주 상호발전을 위한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연해주의회와의 교류는 지난 4월 청주국제공항에 러시아 정기노선이 첫 취항했고 중국에 편중됐던 과거 우호교류에서 벗어나 교류지역을 한층 다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29일 연해주의회 롤릭 알렉산드르 의장을 만나 동반자적 관계의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향후 경제통상 및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의회가 적극 장려·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양희 의장은 "역사·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친밀한 충북과 연해주가 의회 간 우호협력을 통해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발전중심축으로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며 "투자·관광 설명회 개최 등 행정, 민간, 기업분야까지 아우르는 교류 확대 및 상생·협력적인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 두 의회가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표단은 이날 주블라디보스톡 이석배 총영사를 면담했으며 30일에는 고려인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9월22일 개막하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를 비롯한 충북의 투자, 관광 여건을 홍보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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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경위,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충청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곤충산업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연구원 우장명 수석연구원이 '곤충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충청북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수원 충북대 교수, 이기열 전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국장, 여운하 영동곤충산업영농법인 대표, 박덕주 ㈜충북곤충자원연구소 고문, 박남규 ㈜글로벌푸드대표, 김창섭 도 축산과장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에 참여한다. 황규철(옥천2)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갈수록 농업·농촌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곤충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고소득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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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스톱'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중단과 2조 원 대 이란 투자 무산 등을 조사할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 가동이 사실상 멈췄다. 이시종 지사가 경제조사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23일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경제조사특위 운영과 이 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른 향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 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대표인 박한범(옥천1) 의원에게 경제조사특위 계획서 수정에 관한 협상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사의 재의 요구로 의견이 갈렸던 기존 경제조사특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 의원은 "오늘내일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특위의 조사범위에 대한 재의 요구가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집행부가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에코폴리스와 이란 투자 유치에 관한 조사는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공법(재의결)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조사대상을 에코폴리스와 이란 투자 무산에 한정해 기존 경제조사특위를 가동하고, 지사의 재의요구 철회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구성된 경제조사특위의 계획서가 민선 6기 산단 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이 포함된 만큼 향후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된 경제조사특위 회의에서 반(反)기업정서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계가 제기한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대상이 축소됐지만, 민주당은 "지사의 재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은 "특위의 조사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지사가 요구한 재의 요구를 6월8일 개회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경제조사특위를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조사범위 축소를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로 맞대응하면서 양당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에서 경제조사특위 계획서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1명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의원은 총 31명으로 한국당 의원(20명)은 다수당이지만, 정족수로는 1명이 부족해 단독으로는 경제조사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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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도의장 "교육감은 교육계의 몫"

[충북일보]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교육감의 신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여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된 충북도교육감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도민으로부터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말한 뒤 "현재 저의 신분적 정체성은 정치인이지 교육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적이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이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24일까지 탈당해야 했었다. 이에 김 의장의 탈당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다. 김 의장은 "저는 여러 차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강조해 온 바 있다"며 "교육감은 교육계에 맡기고 정치인은 교육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충북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 가족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충북 발전과 도민행복을 추구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는 김 의장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함께 거론된 충북지사, 청주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시기가 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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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재조정될까

[충북일보] 속보=검증에서 정쟁으로 비화된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운명이 23일 결정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의원 총회를 열어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 수용 여부와 경제조사특위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의원 총회는 이시종 지사가 지난 15일 도의회의 경제조사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소집됐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제조사특위 활동 지속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재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는 반기업 정서 확산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악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지방자치법을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당 내부에서 재의 수용과 경제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의견이 갈린 만큼 결과는 회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김양희 의장이 지난 16일 경제조사특위에서 의결한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지 않은 만큼 재의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의원 총회에서 재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조사 범위를 특정사안에 국한한 또다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구성한 경제조사특위 활동을 이어가려면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2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도의원 3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10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1명은 국민의당 소속인 임헌경 의원이나 지난달 당적을 바꾸기 전까진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지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월권'이라며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특위 강행에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이 부정적인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도의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과 별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에코폴리스 중단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공감해 에코폴리스 중단, 이란 2조 원 투자 무산에 대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쪽이건 기존 경제조사특위를 폐지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6월8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가 유력하다. 경제조사특위를 놓고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도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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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 나선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중부권(진천, 음성, 괴산, 증평) 정책토론회를 22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 및 중부 4군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주민, 관련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양섭 정책복지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박종섭 충북대 교수, 한명수 진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원하 증평군생활이동지원센터장, 송석호 진천군 노인장애인팀장, 김재수 충북도 장애인복지팀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책복지위가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의무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시 장애인 참여규정 의무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기초 자치단체 또는 권역별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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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일보] 내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헌법개정, 즉 개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핵심이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충북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인 김양희 도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방방곡곡을 누볐다. 유난히 현안과 위기가 많았던 지난 1년 충북도정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었다. 김 의장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지방분권 개헌,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충북도의회 의장 취임 후 그간 도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저와 30명의 도의원 모두, '도민바라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도민을 만나고 지역을 누비면서 정말 바쁜 시간이 보냈다. 취임 당시 '어머니의 강인함, 여성의 섬세함'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도민의 부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도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회 111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여 조례 102건을 포함한 188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48건의 대집행부 질문, 39회의 5분자유발언, 68건의 서면질문을 통해 활발한 입법활동,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결의안' 등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안에 대하여는 초당적 협력으로 똘똘 뭉쳐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사안을 없애고자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도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도의회의 활동과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과 없이 보실 수 있도록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지난해 8월부터는 상임위원회까지 전면 확대 운영했다. 지난 4월 임시회부터는 전자투표로 의안을 처리해 도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소명 등을 공개적으로 밝혀 도민께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책임·열린 의정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의정활동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도민'이라는 원칙을 갖고 '도민의 행복'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충북도정이 위기를 가져온 항공정비산업(MRO) 무산,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과 논란이 됐던 KTX 세종역 설치 문제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과 향후 행보는. "지난 1년은 도민들께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줬던 항공정비산업(MRO) 무산에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KTX 세종역설치 논란까지 그간 충북의 발전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 '항공정비산업(MRO)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생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도민들의 비통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책임지는 충북도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 4월 임시회에서는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항공정비산업(MRO) 및 이란 2조원대 투자유치 무산, 충주에코폴리스 사업포기 등 민선 6기 충북 투자유치 전반과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준비태세를 갖췄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플리즘에 의해 제기됐던 KTX 세종역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 민관정이 똘똘 뭉쳐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KTX 세종역 신설저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부처에 도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같은달 24일에는 충청남도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양 의회의 공조를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월6일에는 윤석우 충남도의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하고 서한문을 전달 등 '철도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24일대선공약 건의과제로 '고속철도(KTX)의 역 신설 세부기준 법제화'를 제안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건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B/C(비용대비편익분석)가 0.59로 나왔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또다시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4월20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분명이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대선 이슈다. 지방분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지방의회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굳어진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관행, 지방분권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분권을 업무의 중심과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을 '우수의정대상 및 우민의정대상'을 통해 격려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정된 우수조례를 전파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와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각 정당의 간사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전 각 후보에게 실시한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을 통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바 있다. 전국 시민·언론단체, 지방협의체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 참여해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앞으로 추진될 개헌에는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통한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지방간의 협력 기구 설치' 등의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방안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헌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가 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충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을 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청소년, 여성정책·제도에 부딪히며 무기력을 느끼면서였다. 단지 직책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직책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매력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직책이나 권력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도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듯,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이었다. 정치를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많이 배웠다. 도민께, 동료의원들께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대한 빚, 성원과 믿음에 대한 빚, 부족함과 격려의 빚 등 저는 '빚쟁이'나 다름없다. 이에, 제가 평생 이뤄야 할 버킷리스트는 '빚을 갚는 일'일 것이다. 사람에 대한 가치있는 빚을 제대로 갚기 위해 앞으로 더 열정을 다해 도민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충북의 발전, 도민의 행복'을 향한 외길로만 정진(精進)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그간의 국내외 혼란과 많은 변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드린다. 도의회의 존재가치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현실화, 구체화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도민'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는 초당적 소통과 협치로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것이다. 남아있는 1년여 기간동안 더 낮은 자세로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어렵고 힘든 곳에는 늘 함께한다'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도민과의 소통·공감으로 민생중심의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 지금껏 잘할 때는 넉넉한 칭찬으로, 부족하고 실망스러울 때는 매서운 회초리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린다.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도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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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에 민생 뒷전…'도 넘은' 지방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이전투구(泥田鬪狗)'가 도를 넘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편을 갈라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는 모습에 지역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에 몰두해도 모자를 판인데, 지역 정치권은 기싸움에만 혈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정부 요직에 충북 출신의 진출 소식은 현재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혹시나 했던 '충북 홀대'가 역시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골칫거리였던 지역 현안의 해결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충북도가 자신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경제성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조차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 50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여지도 있다. 반면 충북의 눈엣가시인 KTX세종역은 여전히 뇌관의 불씨로 남아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는 불투명하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노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를 설득하는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국토부는 최근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선 이후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충북출신이 전무한데다 지역 최대현안마저 안갯속인 상황이다. 결집 역량에 머리를 맞대 홀대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지만, 지역 정치권은 자중지란(自中之亂)이다. 충북도의회는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 재의 요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싸움까지 벌일 태세다. 청주시의회도 '막장'의 연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의 해외 골프여행에서 비롯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특혜의혹이 제기된 업체 관계자와 골프여행을 다녀온 신 의원은 집행부의 '함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신 의원의 이번 여행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다 논란을 키웠다. 온갖 정치적 셈법과 음해만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충북은 여전히 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민관정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지역민의 실망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최범규기자
- 최범규 (2017.05.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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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의회 특위 목적 '그때 그때 달라요'
- 안순자 (2017.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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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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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 안순자 (2017.06.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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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출신 도의원3명, '충주에코폴리스 대체 추진' 지지 발표
- 김주철 (2017.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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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충북도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안순자 (2017.06.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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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앞둔 충북도의회 여야 '평행선'
- 안순자 (2017.06.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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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관광 교류 나선다
- 안순자 (2017.05.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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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7.05.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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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도의장 "교육감은 교육계의 몫"
- 안순자 (2017.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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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재조정될까
- 안순자 (2017.05.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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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 나선다
- 안순자 (2017.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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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 안순자 (2017.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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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싸움에 민생 뒷전…'도 넘은' 지방의회
- 최범규 (2017.05.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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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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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