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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서 '특정학교 성폭행사건' 언급 논란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이 특정 학교의 교내 성폭행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학교명은 물론 사건 발생 시기, 가해 학생 처벌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 위반 가능성은 물론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1일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사립학교인 A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B의원은 "2013년 학교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과 동성 간 성폭행 사건 조치 결과를 달라"고 요구했다. A법인 관계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머뭇거리자 B의원은 다시 "학교 기숙사에서 남학생 사이에 항문 성폭행이 발생했지만 (법인은)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가해자가 자퇴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학교 측의 사후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B의원의 발언은 A법인이 운영하는 C중학교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도교육청 관계자가 "동성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C중학교가 아니라 같은 법인의 D고교"라고 정정해 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B의원과 수감 기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문답을 통해 인터넷 등으로 이날 행감을 지켜본 이들은 2013년에 D고교에서 동성 간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가해 학생은 자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법인이 운영 중인 고교의 실명을 적시한데다 사건 발생 시기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까지 공개되면서 피해 학생 또한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학생 성폭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속기록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B의원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C중학교의 성폭력 사건 조치 내역"을 요구했었으나 도교육청은 같은 법인 소속의 D고교 성폭행 사건 자료를 B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 등은 블라인드 처리해 자료를 제공했다"며 "C중학교에 관한 자료 요구였는데 D고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B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C중학교는 성폭력 사건이 없음'이라고 회신할 수도 있었으나 친절하게도 D고교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과 A법인은 소규모학교 통합 대상에 오른 C중학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는 A법인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학철 의원이 C중학교 문제와 관련해 언론관계자들의 퇴장을 요구해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올해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진기록을 쏟아냈다. /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7.11.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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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문화재단 '예산·회계' 집중 지적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7일 360회 정례회를 열고 충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주로 회계 및 예산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연철흠(청주9) 의원은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민 누구나 예산사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충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예술강사 사업과 관련해선 신청학교가 선정학교보다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박봉순(청주8) 의원은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종합감사에서 회계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다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한범(옥천1) 의원은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인원수 표기 없이 금액만 기재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당초 편성된 문화재연구원 예산 중 70%이상 삭감과 전액 삭감된 사업이 많다. 전반적으로 예산 및 회계분야가 문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충북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등 다소 문제가 있다"며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병조기자
- 강병조 (2017.1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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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교육혈세 낭비 집중 추궁 예정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주요 핵심사업중 하나인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행복씨앗학교가 19억3천만원이 반영됐다. 올해 사업비 14억원보다 5억3천만원을 증액했다. 증액사유로는 내년 행복씨앗학교 신규 지정이 12곳, 준비학교는 5곳이 늘었다는 것이다. 신규 학교 지정까지 해놓고 관련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행복씨앗학교 운영 전반에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복씨앗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칼을 빼들 것으로 전망돼 이와 관련한 예산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의원중 일부는 올해 3년 차를 맞는 행복씨앗학교를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새로운 교육체계 정착을 위해 지급한 교육혈세를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사 회식비, 간식비 등으로 탕진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양의 한 초등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닭 물통과 닭 모이통을 구매했다. 괴산의 한 중학교는 예산 대부분을 간식비로 사용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전통행사도 아닌 할로윈 축제 준비물 구매에 이 예산을 썼다. 행복씨앗학교 곳곳에서 혁신학교 개념 자체를 모르는 방만한 지출행위가 벌어지자 참다못한 도의원들이 제동 걸기에 나섰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개로 교육청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받아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이 근거를 가지고 20, 21일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씨앗학교 낭비사례를 하나하나 들춰낸다는 계획이다. 행정감사 뿐만아니라 12월 열릴 예산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방침으로도 알려졌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민들이 모르는 혈세 낭비가 현재 행복씨앗학교 사업에서 이뤄지고, 이 같은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제출된 예산안 또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17.1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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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예찰 강화" 주문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포항 지진과 관련 16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재난취약시설 예찰 강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도 재난안전실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재난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포항 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며 "도내 지진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은 "현재 기상청에서는 규모 5.4 지진보다 더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지진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진발생 행동요령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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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능 연기로 행감일정 조정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포항 지진으로 올해 수능이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되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했다. 김양희 의장은 16일 정영수 교육위원장과 이종욱 부위원장, 임병운 운영위원장,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과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본청 행감은 당초 21~22일에서 20~21일로 앞당겨진다. 또한 오는 20일 예정된 청주교육지원청 행감은 17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과 동시에 시행된다. 일정 조정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도의회 조례 규정상 행감 일수가 14일로 정해져 있어 수능일 이후로는 연기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교육청의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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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제도 보완키로

[충북일보] 제각각인 학교체육시설 사용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15일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영수 교육위원장과 청주지역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 및 임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호회 대표 등은 학교체육시설 장기사용료(1개월 이상) 부과 시 납부기준이 불명확하고 학교별 사용료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 사용료 및 감면대상, 감면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기준의 미비하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도내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학교별 사용료 편차 및 독점 사용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 부과기준 마련 및 목적별 사용료 인하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조례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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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변인에 윤홍창 의원 선임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대변인에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홍창(제천1·사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10대 전반기 교육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후반기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그는 한국당에서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대외교류와 협력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중앙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핵심적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도의회 내 같은 소속정당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화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쌍방향적 의정활동 등을 통해 10대 도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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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충북도의장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의정활동부문 수상

[충북일보]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1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부문상을 받았다. 자랑스러운한국장애인상위원회는 매년 장애인의 자활·복지, 인권화합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의정활동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 의장은 충북도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사회복지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가족 위로방문, 본회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제공, 발달장애인과의 일일체험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늘 소통하고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실천해 왔다. 특히 충북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장애인에 대한 3년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취임 직후 방문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와 그 가족을 통해 느낀 안타까운 심정을 되새기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를 줄곧 고심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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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도의원, 세명대 지원·관심 촉구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홍창(제천1·사진) 의원은 8일 "제천 유일의 4년제 대학인 세명대학교에 대한 충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36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 "세명대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남시 공여지인 '캠프 콜번' 부지에 하남 캠퍼스를 조성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사실상의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세명대가 이전하는 문제는 제천시민에게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명대 이전 문제를 입학 자원 급감에 의한 정원 미달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몇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지원방안으로는 △도가 재정지원 통해 세명대를 제2의 도립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세명대 오송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세명대 항공 관련 학과의 교육여건 개선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폐비행기 기증과 함께 청주공항 내에 학생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및 실습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윤 의원은 "도 지원을 통해 제천시민과 세명대가 아름다운 동행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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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도의장, 여성지방의원協 공동대표 선출

[충북일보] 김양희 충북도의회의장이 8일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에서 김 의장을 이같이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국여성지방의원 협의회는 지난 2007년 조직돼 현재 한국당 소속 지방여성의원 400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및 위상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열린 '헌법 개정과 여성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지금의 정치는 '여성이 부재한 민주주의', '남성 중심의 민주주의'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평등은 양성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당헌·당규의 개정, 사회 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및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강하는 여성상' 확립 및 '여성사회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내 개헌 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 '헌법 개정과 여성의 미래', 김은경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헌법 개정 : 성평등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성평등 개헌의 당위성 및 구체적인 개헌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활발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7.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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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8일~12월 22일 45일간 36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이 기간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8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지사와 도교육감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우양(영동2)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지원 시급'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9~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된다. 23~28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2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지사와 도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다른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30일~12월 13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 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4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김양희 의장은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방향 제시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새해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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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앞둔 충북도의회 여야 '전운'

[충북일보] 오는 8일 360회 정례회를 앞둔 충북도의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6일 이장섭 정무부지사 내정자의 취임이 다가오자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 시 '201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라며 한국당 도의원들을 비난했다. 또한 집중호우 당시 국외연수를 떠나 한국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학철 도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섭 내정자의 정무부지사 임명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중대사인) 노영민 전 국회의원 시집 강매를 위해 카드단말기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설치하면서까지 철저한 갑질보좌관 행세를 한 이 내정자를 정무부지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못 하게 한 장본인을 정무부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도민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노영민 전 의원과 이시종 지사의 정략적 야합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정무부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하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발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 거부도 예고했다. 임병운 도의원은 "동료 의원들과의 상의를 거쳐 추경을 보이콧 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인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도의원들의의 정무부지사 임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민주당 도의원들도 같은 날 성명을 내 "한국당 도의원들은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도정과 도민들은 무시한 채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켜 도정 발목을 잡고, 도지사 흠집내기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추경을 보이콧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니, 과연 제정신이 있는 도의원들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도의원들은 도의장 선거 금품수수, 윤홍창 도의원 음주운전, 전 국민을 비하한 김학철 도의원 레밍 발언 및 김 도의원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정치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행동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병윤 의원의 사퇴로 도의회는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오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추경예산안(도, 교육청) 및 2018년 예산안(도, 교육청)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안순자·조성현기자
- 안순자 (2017.11.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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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359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24일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1건, 지사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의결한다. 행감은 360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9~22일 14일간 도청, 도교육청, 소속행정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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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충북일보] 충청북도의회가 12~24일 359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 28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 도지사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등 2건으로 총 28건이다. 윤홍창 의원은 지사를 대상으로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권역별 조정 제안 등'에 대해 대집행부질문을 한다. 박종규 의원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이언구 의원은 '호스피스산업 발전', 정영수 의원은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농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도의회는 오는 11월 9~22일 14일간 도와 도교육청, 소속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감계획도 수립한다. 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 11월 7일까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도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도민 생활 불편사항 등이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buk.kr) 알림창에서 '도민 제보의 방'을 이용해 제보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7.10.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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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에서 반이나 살아남으면 다행" 충북 지방의회 '한숨'

[충북일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충북 지방의원들의 걱정이 한 가득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해서다. 악화된 여론은 지방의회가 자초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지역 현안을 놓고는 번번이 정쟁만 일삼아 지역민의 불신을 키웠다. 제 앞가림도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지방의회는 온갖 구설로 물들었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이나 살아남으면 다행"이라는 한탄만 쏟아지고 있다. 10대 충북도의회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여야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였고, 급기야 한국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면서 파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엔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또 다시 격돌했다. 비난 여론은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쏟아졌다. 한국당은 독식의회를 탄생시킨데 따른 비판에 직면했고, 민주당은 감투싸움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의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이언구(충주2) 의원의 리더십 논란도 제기됐다. 같은당 임병운 의원은 의장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고,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의 충주 유치를 주장하는 이 의원에 대해 윤홍창(제천1) 의원은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지금은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한범(옥천1) 의원은 음주추태로 물의를 빚었다. 10대 도의회는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와해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한국당은 분열됐다. 이언구 의원은 의장단 선거 1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등록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곧 한국당 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비롯된 한국당의 분열은 사실상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의장 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강현삼(제천2)·박병진(영동1) 의원이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도의회는 끝까지 말썽이었다. 지난 7월 지역 곳곳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철·박봉순·박한범·최병윤 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났다. 최병윤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도의회는 나머지 3명의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또 다시 민심을 저버리는 우를 범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청원의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시기를 무색케 했다. 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갖은 비위와 일탈로 얼룩졌다. 갑질과 뺑소니 혐의 등 온갖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현안을 놓고는 정쟁을 일삼았다. 전반기에는 통합청주시의 새 CI(상징 마크)를 놓고 파행했다. 후반기 역시 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만 벌였다. 충주시의회는 의장 선출과정에서 '당내 반란'이 일어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윤범로 의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법정을 드나들기도 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가짜뉴스' 사태로, 괴산군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학점 특혜 의혹으로 말썽을 일으켰다. 이런 지방의회의 볼썽사나운 방황에 지역민들의 시선을 따갑기만 하다. 한 충북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식은 싸늘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하다"며 "여야 정치지형의 유불리를 떠나 현역 의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키도 어렵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최범규 (2017.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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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충북일보］ 충북 유일 상급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성인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전공의, 인턴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이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 5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등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피로로 탈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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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 기탁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