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현재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조적 한계가 상당하다. 의원들로만 구성된 탓에 오롯이 지역 민심을 반영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결국 온갖 비판에도 '제 식구 감싸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충북도의회와 1대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윤리특위는 모두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자정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있어 지역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징계에 대한 기준도 협소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의원들의 각종 비위·일탈과 관련해 의회는 줄곧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혐의가 입증된 뒤 자체 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인데, 공무원 조직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이다. 통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수사 단계에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반면 의회는 수사 단계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판 이후 상소여부에 따라 징계를 미루기도 한다. 심지어 벌금형 등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 윤리특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면 개조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 지도 오래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도의회의 경우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 의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늦추고 있다. 이르면 오는 29일 35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릴 가능성을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당초 9월 임시회 때 외유 의원들의 징계여부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끌기 꼼수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검토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사고 있다"며 "도의회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윤리특위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인사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윤리특위의 제기능은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부패·비리인데, 여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온정주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 수 2배 이상으로 외부인사 즉,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적어도 공무원 정도의 징계 수준만 돼도 의회 내 자정 기능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각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등을 제도화했다. 의회 구성원에 대한 일탈이나 비위에 대한 자정 시스템도 마련해 놨다.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제도적 장치가 허울에 불과한 셈이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의원들의 직무수행 범위나 금지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도 규정했다. 이 조례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 처지다. 현실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조례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는 의원 상호 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부득이하게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금품이 오갔다. 현재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해명처럼 실제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면, 이는 형법과 별도로 행동강령 위반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의견이 전혀 없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의원으로서 품행에 대한 예시가 담겼지만, 의원들에게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김학철 의원(국회 막말)과 박한범 의원(음주 추태) 사안 2건이 전부다. 음주운전을 한 윤홍창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금전 거래를 한 의원들도 윤리강령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 청주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과 동시에 시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특위 규정 등을 정비했다. 품위유지, 청렴 등 의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거지를 규정했지만, 이 역시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했다. 2015년 6월 청주시의 새 상징마크(CI)를 놓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같은 시의회의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됐고,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의회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꼴이 됐다.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상황이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벌인 의원들에 대한 사후 조처는 없었다. 이후에도 시의회는 장학금 횡령, 기사 무마 청탁, 일감 몰아주기 압력 의혹, 갑질 논란 등으로 얼룩졌는데도 누구도 '윤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 특혜의혹이 제기된 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신언식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수해 복구 등 긴급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358회 임시회를 앞당기면서 충북도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계도 빨라졌다. 도의회는 당초 9월 6일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 편성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오는 29일~9월 1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2회 추경안 편성해 9월 임시회 때 상정하려던 집행부의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도는 수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오는 10~11일께 확정되는 대로 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들어가 오는 23~24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 의결이 지연되며 정부의 추경이 더뎌진 반면 수해 복구 등을 위한 도의회 임시회가 앞당겨져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 심사·처리 뿐아니라 수해복구를 뒤로하고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병윤(음성1) 의원의 거취를 찬반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한 김학철(충주1) 의원을 대신할 행정문화위원장도 선출한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항구계획 등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민을 실의에 빠뜨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재난에서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월운천 등 하천의 개량복구는 상·하류지역의 통수단면을 충분히 고려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월류 위기까지 갔던 괴산댐 문제는 관련제도 및 시스템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은 "비회기 기간이나 항구복구 대책 마련 등 시급성을 감안해 상임위원회 필요성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최악의 물난리 속에 해외여행을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계속 말썽이다. 이재민들을 뒤로 하고 외유성 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은데 이어 일행 중 한명인 김학철 의원은 막말 파동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가 논란거리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이 해외여행에서 도착한 직후부터 지역에서는 의원직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다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일찌감치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민주당 최병윤의 사퇴 수리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적을 잃은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은 거취를 밝히지 않다가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뒤늦게 자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들의 징계를 9월 임시회 때 결정키로 했다. 이런 도의회의 방침을 놓고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외유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앞으로 2달, 여행을 떠난 지 3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역민들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상당시간을 두고 이들의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도의회 한국당 내에서는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적지 않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제명 결정은 곧 정치 생명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의원직마저 박탈해야 하냐"란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최병윤 의원의 전격 사퇴 결정은 이들 3명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교적 신속히 여론을 수용해 비판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반대로 남은 의원들은 더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비교대상이 된 셈이다. 이에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음성군수 후보로 꼽히는 최 의원의 당적 유지를 '꼼수'라고 규정했다. 의원직만 내려놨을 뿐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둔 그의 물밑행보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까닭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 의원이 눈엣가시이기만 하다. 도의회를 장악한 한국당은 이른바 '외유 의원'이라는 시각에서 최 의원이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여론이 잠잠해진 적당한 시점 모든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셈법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선처'를, 최 의원에게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윤리위가 줄곧 제구실을 하지 못한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도의회가 최근 3대(8·9·10대) 동안 윤리위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검토한 경우는 단 2번이다. 지난 2015년 4월 29일 박한범 의원 사안(음주추태)과 지난 7월 4일 김학철 의원 사안(국회 막말)이 전부다. 도의회는 2개 사안 모두 지역민심과 배치되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윤리위 무용론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기 바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뒤로하고 해외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 3명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해외 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행정문화워원회 소속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은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회부를 자진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수재민과 도민들의 시름을 뒤로 한 채 해외 연수를 강행한 점을 사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3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제명됐다. 이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떠났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김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는 오는 9월 6일 개회하는 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처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도의회는 먼저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보완·정비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내용:재난관련 자치법규 통합관리)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 부담 및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 피해 지원)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재난현장 활동 중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 △재난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간 재난활동 물적 손실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9월 6~19일 임시회 기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양희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정의 양 축인 도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헤쳐나아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도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여야 정치권이 충북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본질을 희석하기 바쁜 모양새다. 서로 비방만 일삼는 정치권의 행태를 놓고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최병윤(음성1) 도의원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뒤로한 채 유럽 해외여행을 떠나자 지역사회는 공분했다. '주민 대표자'로서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고, 곧 이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의 본분과 자질을 이번 사태의 본질로 여겼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숙은커녕 서로 상대 당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의 당적을 신속히 지운 뒤 손을 놔버렸다. 이 같은 조처에 지역사회에서는 '꼬리자르기'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김학철 의원은 '레밍 망언'으로 십자포화를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성명을 내 "후안무치한 김학철의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최병윤 의원의 징계가 이뤄지기도 전에 김학철 의원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 의원의 '레밍' 발언에 대해 "상상하기조차 힘든 참담한 발언이며 수재민들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며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라는 충고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현장을 뒤로 하고 유럽연수를 떠났던 도의원들을 대신해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변명했다. 이어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청원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들고 일어났다. 한국당은 최 의원의 사퇴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해석했다. 최 의원이 당적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수 출마 여지를 남겼다는 게 한국당의 시선이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논평도 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을 두둔한 뒤 "황급한 꼬리자르기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되받아치기 바빴다. 이런 여야의 공방에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민심은 본분을 망각한 의원의 당적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조모(34·청주시 수곡동)씨는 "이 시국에 외유 여행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의원직을 내려놓고 당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순서였다"면서도 "최 의원의 사퇴 결정은 마땅한 것이었지만,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 징계를 철회한 민주당도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판국에 정치권은 되도 않는 궤변으로 서로 비방만 일삼고 있다"며 "맥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는 게 현재 정치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수해 복구를 외면한 채 해외 연수를 떠났었던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이 27일 행정문화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외 연수에 대한 비난여론을 '레밍(lemming)'에 비유하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문위는 김 의원을 대신해 상임위원장 사임 관련 서류를 작성,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행문위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지난 18일 8박 10일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22일 밤 조기 귀국했다. 상임위원장 사임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비회기 때는 의장 결재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함께 해외 연수를 떠났었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정부가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수해로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 있는 162만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수해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 도민이 수마로 인한 상처들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증평·진천·보은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정부의 재검토 등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엄재창·김인수 부의장이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우와 최악의 수해로 도민들께 깊은 아픔과 상처에 잠겨있던 재난상황을 뒤로 한 채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의회 의장단 이 자리에서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구축을 약속했다. 의장단은 "그동안 충북은 재난안전지역으로 인식돼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긴장감이 미약하고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충북의 의 재난관련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도에 불과해 도 차원의 복구지원, 민간자원 지원, 피해주민 지원 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수해를 계기로 수해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태풍·가뭄·폭설 등 자연재난, 건물·교량·공장·도로·전기·수도 등 인적 재난, 테러 화학물과 심각한 사회적 대립 등의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장단이 제정을 약속한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도 차원의 지원을 규정하는 △재난지역 지원 조례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이다. 조례 발의 시점은 오는 9월 6~19일 열리는 358회 임시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장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원인 규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과 지자체의 정책·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의장단은 외유성 또는 관광성 국외 연수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김인수 부의장은 "연수의 시기성, 여행성, 유흥성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해를 외면하고 해외 연수를 강행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의원은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김 의장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해외 연수와 부적절한 언행, 처사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제명 결정을 받고 위원장직 자진 사퇴 등 도민이 내리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한 뒤 "본회의를 통해 위원장직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사고를 쳤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일부 도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 도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년 7회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도 변하고 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은 현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계 지원 활동조차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부터 민·관·군은 물론 정치권도 잇따라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삶의 터전은 언제 복구될지 가늠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위원장인 김학철(충주1) 의원을 포함해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최병윤(음성1) 의원 등이 이번 연수에 참여했다. 이들의 연수 프로그램은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베니스 비엔날레 견학 등 사실상 관광일정으로 짜여 있다. 참담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도의원들의 행태에 지역사회는 분노했다. 무엇보다 이들 중에는 내년 7회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수다. 김학철 의원은 자유한국당 충주시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며 몸값을 높이고 있는 중이었다. 박한범 의원 역시 옥천군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당의 옥천군수 후보가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김영만 현 옥천군수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어, 박 의원 입장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커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과거부터 음성지역의 표밭 다지기에 공을 들였던 인물이다.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최 의원의 단체장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렇듯 여야 도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 정작 이들은 민심을 읽지 못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윤홍창(제천1) 의원도 유력한 제천시장 후보다. 윤 의원 또한 이번 음주운전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가 돼 버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됐다"며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의 세대교체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잇따라 터진 지방의회의 일탈은 기성정치의 마감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막대한 호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국외 연수를 강행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과 직원 등을 조기 귀국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민이 깊은 상실감과 아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국외 연수를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합리화될 수 없다"며 "귀국 시점은 티켓팅 등 현지사정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에게 정말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과 함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총력을 다해 진정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도의회로 쇄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심각한 호우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외 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국외 연수가 지역 정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충주1) 위원장을 비롯한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최병윤(음성1)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도청 관광과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8박 10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떠났다. 선진문화·관광산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수였지만 파리 개선문, 아비뇽 마르세유,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방문 등 관광일정이 대부분이었다. 공식 방문은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 관계자 간담, 피렌체 및 밀라노시청 방문과 행정지원 요청 등에 그쳤다. 이들의 국외 연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최병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충북도당은 사과문을 내 "도민을 저버린 도의원의 행동에 사죄드린다"며 "일벌백계를 위해 스스로 회초리를 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 연수를 '외유성 유럽연수'로 규정하며 "충북의 폭우피해 상처가 깊은 상황에서 행해진 이들의 해외연수는 분명 잘못됐다"며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철 행문위원장과 박봉순·박한범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수해 복구현장을 찾은 홍준표 대표는 "바로 징계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원들은) 정무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열심히 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여행을 중지하고 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호우 피해에도 국외 연수를 강행한 의원들은 여론악화와 징계 등을 의식해 조기 귀국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준)과 충북·청주경실련은 성명을 내 의원들의 정계 은퇴와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준)은 "도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피해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도의원 4명이 한가롭게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며 "도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이런 지역정치인들 때문에 지역정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계 은퇴를 권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수해 복구로 구슬땀을 흘리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며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의원은 물론 자격 미달 의원들을 공천 배제할 것을 천명하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