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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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받을 가능성 높아졌다

세상엔 억울한 일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것은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재판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되었고, 판사를 테러하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법개혁에 착수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는 찬동하면서도 기관이기주의 때문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10년 세월을 끌다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실로 53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니 사법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사건에 국한되었던 재정신청을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고소사건을 다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손에서 한번 거르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면 판사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해야 한다. 문제는 억울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면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고소
- 인터넷뉴스부 (2007.05.23 0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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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으로 만남은 남북열차 훈풍

늦봄의 길목에 선 날씨가 ‘왔다 갔다’ 한다. 지난 주 내내 ‘흐림’과 ‘맑음’을 반복했다.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을 맞기 전 ‘꼬장’을 부리는 듯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날씨는 50여년 만에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등 벌써 여름이다. 반쯤은 정부의 호들갑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에 없는 훈풍이 훑고 간 건 7년 전이다.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해빙 무드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잠시였다. 절기상 어제가 소만(小滿)이었다. 태양의 황경이 대략 60도에 있을 때다. ‘만물이 나서 자라고 커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사위는 신록이 우거져 푸르게 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어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다. 보리 베기로 한 참 바쁜 곳도 있다. 그러나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소만 추위에 소 대가리 터진다’라는 속담도 있다. 소만의 긍정 요소에 대한 부정의 한 단면이다. 지난 주 내내 오락가락한 날씨를 보면 언뜻 이해가 된다. 한반도의 계절은 민족의 계절로 일컬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의 계절과 달리 초여름의 훈풍보다 한겨울의 삭풍이 훨씬 많았다. 어쩌다 더위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매우 짧았다. 반세
- 인터넷뉴스부 (2007.05.22 0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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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승부가 단순히 표로만 나는걸까?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를 남보다 먼저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건 보통 능력이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결정짓는 경선에 관심을 집중하는 까닭은 경선승자가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즘 선거는 과학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첨단기법을 총동원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분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해본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검증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다. 아직까진 미래를 알아맞히는 방법 중에서 역학만큼 신통한 게 없다. 역학은 우주만물을 음양오행이론으로 관찰해서 미래까지 예측하는 학문이다. 이런 이론에 필자의 감각을 가미해서 한나라당의 경선을 분석해보겠다. 이명박은 금(金)기운이 강해 보이는 반면, 박근혜는 목(木)기운이 강한 인상이다. 본래 금이 강한 사람은 결단력이 강해서 수시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하는 판·검사나 군인 경찰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 반대로 목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봄을 맞는 나무처럼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나 교사 등과…
- 인터넷뉴스부 (2007.05.16 0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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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용 선생의 제자 사랑법

며칠 전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고 가슴이 아렸다. 오랜 세월 무심함에 대한 일종의 죄스러움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은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사랑이 배어 있었다. 반가움과 뭉클함, 죄스러움 등 여러 감정이 반복됐다. 정말 행복했지만 정말 죄송했다. 편지의 첫머리는 얼마 전 열린 동문체육대회에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서운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날 참석치 않은 다른 친구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제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듬뿍 묻어있었다. 하헌용 선생님, 그의 이름 석자는 제자 사랑으로 유명하다. 편지 쓰는 선생님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름이다. 제자가 나뿐 만은 아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사회에 나와서도 과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다. 너무 죄송하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선생님의 제자사랑법이다. 어느 해 아침 그는 반송돼 온 편지를 받았다. 10년 전 가르쳤던 제자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는 서둘러 동사무소를 찾았다. 거기서 제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 다시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고3 수험생
- 인터넷뉴스부 (2007.05.15 0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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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국정의 중심이 없다

축구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은 시작하고 5분 동안과 마지막 5분을 남겨놓은 시간이라고 한다. 시작 직후에는 선수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다 끝나갈 때는 방심하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도 정권의 출범초기와 임기만료를 앞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함으로써 실점을 하였고, 지금은 탄핵보다도 더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언제 또 실점을 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권위주의 시절까지만 해도 대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임기 말이라고 해도 네임 덕 현상이 심각하진 않았다. 문민정부 때에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면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일단은 수긍을 하고보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의 이런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실추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을 탈권위주의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국가의 중심이 무너져버리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여당이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 인터넷뉴스부 (2007.05.09 0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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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지역신문업계 그늘 언제 걷히나

혁신은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수 올리기 식의 일회용이 아니다. 혁신이란 1~2년 전에 비해 얼마나 바뀌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세계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금 충북지역 신문업계는 어렵다. 갈수록 줄어드는 광고시장, 중앙 일간지의 계속된 지역침투 공세, 젊은 독자층의 활자매체 기피 현상 등이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역신문의 현재 상황은 난립으로 표현된다. 충북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만 6개다. 인근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진출한 일간지와 주간지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진다. 더 많은 지역도 물론 있다. 하지만 충북의 인구와 광고시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태는 난립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대전·충남권 신문까지 가세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구매력은 떨어지는데 신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난립 상황은 광고시장의 파이(π)를 더욱 작게 만들고 있다. 한 곳만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광고를 포기하는 광고주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이 고정 광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관공서의 눈치를 보게 됐다. 당연히 비판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광고주들 사이에서만 읽
- 인터넷뉴스부 (2007.05.08 0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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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특권의식에 사법불신이 가세해서 생긴일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행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일은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탈세를 하다가 문제가 된 일들이었다. 이번처럼 술집에서 얻어맞고 들어온 아들을 복수하기위해 직접 나선 일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실 김승연 회장이 직접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다. 속담에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는 말은 있었다. 술을 마시다가보면 생면부지의 젊은이들끼리 말다툼이 생기고, 몇 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누군들 자식이 얻어맞고 들어왔는데 분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재벌회장이 아니고 평범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동정은 받았을 것이다.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남의 자식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는 일이다.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일세를 풍미한다는 재벌회장쯤 되면 범인들이 느끼는 이상으로 흥분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김승연 회장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무모함 때문이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하들에게 시키기는 했을지라도 직접 나
- 인터넷뉴스부 (2007.05.02 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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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어제와 다른 한나라당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없었다.’ ‘한나라당엔 싫증났다.’ 4·25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한나라당으로선 17대 국회 이래 첫 재·보선 패배다. 패배의 내용은 훨씬 더 뼈아프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올인’한 대전 서을에서도 졌다. 두 사람의 지지도를 합하면 지지율이 60%를 넘는다. 당 지지도만도 40%를 넘나든다. 단순 셈법으로 따지면 이번 한나라당의 선거 실패는 아이러니다. 잇단 선거 부정 등 악재가 이어진 탓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싫증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4·25 재보선 투표가 있기 3일 전인 4월22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다. 83.8%의 높은 투표율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65년 대선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4월25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치렀다. 투표율은 27.7%였다. 지난해 10·25 재보선 때의 32.2%에도 크게 못 미치는 투표율이다. 프랑스 대선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선거 결과도 수권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로 인해 무소속이나 다른 군소정당 후
- 인터넷뉴스부 (2007.04.30 2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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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무엇이 정우택지사를 궁지로 내모나

요즘 정우택 지사를 보고 있으면 사면초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인다. 만약에 복지여성국장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저수지에 작은 구멍이 난 상태였으니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적법성만 주장하다가 가래로도 막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꼴이다. 사실 인사문제만 아니라면 정우택 지사는 궁지에 몰릴 이유가 없다. 역대 도지사 중에서 정우택 지사만큼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성공한 예도 없을 것이다.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킨 결과 취임 1년도 안 된 기간에 무려 10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아직도 논공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하이닉스 증설공장유치에 성공한 것 하나만으로도 평가할만한 업적을 남긴 것이다. 이런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경제특별도란 경제를 살려야만 잘 살 수 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단기간 내에 전도민이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 인터넷뉴스부 (2007.04.25 0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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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재량 사업비 필요악인가

충북도의회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비(속칭 의원재량사업비) 부활과 관련, 갖가지 부정적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충북도 본예산 심의 당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비 전액을 삭감, 도민들을 의아케 했다. 그런데 슬그머니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상정 금액도 당초 삭감 액보다 2배나 많다. 그러다 보니 여론도 부정적, 평가도 부정적이다.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올해 충북도 본예산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추경예산안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비 124억 원을 포함해 상정했다. 삭감 액 전체를 부활시키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조만간 ‘부활상정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부정적 말들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도의회 안팎에선 “어차피 부활시킬 걸로 예상했다”며 조소(嘲笑)하는 분위기다. “그럴 거라면 뭐 하러 삭감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원 간 이해관계로 지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 삭감 당시 예산 편성 원칙이 없는데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삭감을…
- 인터넷뉴스부 (2007.04.24 0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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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병을고칠수 있는건 아니다

의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래서 불치병도 모두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이다. 덕분에 많은 난치병들이 하나 둘 정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기를 쓰고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새로운 병이 또 생긴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초월하려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연을 지배하는 섭리는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소멸해야한다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만이 이런 섭리를 인정치 않고 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고통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종·국가·성별·노소의 구별 없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들이 공헌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의료인들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의료인이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어서
- 인터넷뉴스부 (2007.04.18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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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댐 건설이 탐탁찮은 이유

달천댐 재추진 움직임으로 괴산지역이 또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키로 했던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댐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괴산군의회도 ‘달천댐건설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댐건설 저지 투쟁에 나섰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임 군수와 군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댐 건설에는 필연적으로 지형파괴와 산림훼손이 뒤따르게 된다. 짙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기상변화, 생태계 교란·파괴 등의 부작용도 동반된다. 부영양화에 따른 수질 오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매년 대청댐이나 충주댐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다. 일단락된 것으로 알았던 달천댐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은 최근 정부 발표 때문이다. 정부는 충북 보은과 괴산에 2개의 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주민들의 원치 않는 싸움이 또 다시 시작 기미를 보인 것도 이 때부터다. 일단 군수와 군의회가 달천댐을 건설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으니 지켜봐야 할 일이다. 충북 지역은 그동안 댐으로 인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특히 그랬다. 거대한 댐 탓에 대를 이어 살아온 정
- 인터넷뉴스부 (2007.04.16 2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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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 그가능성이보인다

얼마 전 사우디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대북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은 베트남 파병과 중동건설 등 두 번의 특수로 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는데, 3번째 특수는 북한이 될 것이란 요지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일반인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 중이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래 협상이라는 게 자신의 다급함은 감추고, 상대의 허점만 꼬집어 내어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려는 게 목적이고 전술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협상의 목표나 전술까지 공개해 버리면 실무자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은 대통령의 북한특수 발언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핵 포기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대북투자는 모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북한특수 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뿐이 안 지났는데, 북한
- 인터넷뉴스부 (2007.04.11 0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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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재구성해야할 콘셉트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다. 나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있다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최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다. 하지만 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취재와 편집의 콘셉트(개념)를 늘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 정작 자신의 콘셉트를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다. 콘셉트란 한마디로 남과 나를 구분 짓는 핵심 개념이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는‘나’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브랜드 역시 숙명적으로 콘셉트와 연결돼 있다. 콘셉트는 브랜드의 생존과 수익을 보장한다.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중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잘 재단된 양복같이 세련된 사람도 있다. 보수와 진보를 적절히 섞어 놓은 여유와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명품처럼 그 사람에게서도 명품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별것 아닌 언행이나 일처리 방식에 의해 ‘나’라는 이미지는 이미 형성돼버린다. 즉 ‘나’라는 브랜드는 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나’란 브랜드의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 인터넷뉴스부 (2007.04.10 0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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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언제나 개방한자의 편이었다

요즘 한미FTA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국회비준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산을 또 넘어야 하느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사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가와 무역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나라이다. 그러니 농민 노동자는 물론이고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것도 수긍이 간다. 돌이켜보면 역사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었다. 만약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다면 우리 민족이 한반도의 구석으로 쫓겨나 옹색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고구려는 신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한 나라였다. 그런데도 신라에게 점령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순전히 개방과 폐쇄의 갈림길에서 쇄국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립하는 대신 개방을 선택했더라면 삼국통일의 주인공은 고구려로 바뀌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민족의 무대는 만주벌판이었을 것이고, 대륙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것이다. 비슷한 역사는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도 수없이 많았다. 조선은 일본에 비해서 문물이 발달한 선진국이었는데도 임진왜란 당시 참패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조선보다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 인터넷뉴스부 (2007.04.04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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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금해야 할일

행정의 효율성은 부서의 통·폐합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직제 조정과 함께 공무원 수의 과감한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공무원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할 때다. 걸핏하면 공무원 수부터 늘리는 행정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조직의 비효율 요인과 낭비요소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나 충북도의 행정구조개편 과 조직개혁 노력은 현재로선 실패다. 충북도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다. 그래서 현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이다. 증원은 그 다음이다. 관료주의의 폐해는 조직이론으로 보면 병리현상이다. 굳이 파킨슨의 법칙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파킨슨 법칙은 ‘조직이란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을 증가시키려는 속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파킨슨이 남긴 몇몇 이론은 오늘날에도 자주 회자된다. 그 중 ‘공무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일을 만들어낸다’ ‘공무
- 인터넷뉴스부 (2007.04.03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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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심아직도터득못했나

권력은 마약과도 같은 것인가 보다. 권력을 한번 잡으면 도무지 놓질 않으려 들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60여년이 지났지만 그 대부분은 장기집권의 폐습을 끊는 일로 소모해야만 했다. 결국 그 고질병을 자율적으로 고치지 못함으로서 4.19의거나 10.26사건과 같은 정변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끔찍한 정변을 몇 차례 겪고 나서야 단임제가 확립되었으나 전직 대통령으로써의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전하다. 요즘 들어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계를 은퇴한 3김이 참여정부 말기의 혼란에 편승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DJ는 햇볕정책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판에 훈수를 두고 있다. 여야 핵심인사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찾아가 자문을 구할 정도이니 그 영향력은 사실상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한번 잡기만 하면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 여권에서 쭉 햇볕을 쪼이며 살아온 여권출신들도 권력을 좋아하지만, 그 보다는 음지에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권력을 잡은 야권인사들이 권력에 취하면 더욱 빠져드는 경향을 보
- 인터넷뉴스부 (2007.03.28 0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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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가 잔인하다

인간의 웃음 속엔 종종 잔인함이 배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음식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많아졌다. 건전하고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많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인간의 잔인성과 가학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3개 지상파 방송은 주로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에서 음식관련 소재를 자주 다루고 있다. 맛있는 음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시청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잔인한 조리장면이 여과없이 방영돼 혐오감을 줄 때가 많다. 그래서 입맛을 당기게 하기보다 가시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식요리과정에서 잔인성·가학성은 대개 재료의 신선도를 강조할 때 등장한다. 살아있는 식재료를 불 위에 올려놓거나 끓는 물에 그대로 넣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꿈틀대거나 튀어 오르는 생명체에 그대로 칼질을 해대는 경우도 있다. 불판 위에 오른 산 낙지, 끓는 물속으로 들어간 산 오징어, 장작불 위의 메기 등은 충격적이다. 제작진의 비윤리적이고 야만적인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음식이라는 측면 때문에 잔인함이 그저 조리과정의 한 부분
- 인터넷뉴스부 (2007.03.26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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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가갈구하는새지도자는

시대는 인물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험할수록 새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게 되는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떤 세상일까?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갈구하는 새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 올 연말로 다가오는 대선의 쟁점도 바로 이런 문제일 것이다. 시대는 분명 새로운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는 변혁기인데도,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정치권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변혁기를 헤쳐 나갈 지도자는 어떤 인물인지, 그 자격과 선출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해야 마땅한데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느냐는 문제로 논쟁만 벌이고 있다. 과연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만 거듭해도 좋을 만큼 한가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지금처럼 힘든 세상일 때는 언제였고, 그때마다 어떤 지도자가 출현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로 잡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6.25전란 이후 50여 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단연 5.16과 10.26직전, 그리고 참여정부 말기인 현재라고 해야 할 것이다. 5.16직전이 위기라고 하
- 인터넷뉴스부 (2007.03.21 0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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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똑바로읽자

무능 공무원 퇴출은 이미 사회적 담론을 거쳐 시대정신이 됐다. 하지만 충북도는 좀 달라 보인다. 정우택 지사의 발언 때문이다. 진짜 의중이야 정 지사만 알 수 있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다만 도입·시행 시기를 놓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은 절대 수사(修辭)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런 예를 현 정권에서도 수 없이 경험했다. 실천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고칠 게 있으면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그래야 개선과 혁신의 효과를 최대치로 낼 수 있다. 관행대로 움직이면 관행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무능 공무원 퇴출이 전지전능한 방법은 물론 아니다.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은 울산에서 발원, 계속 북상중이다. 충북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괴산군과 음성군은 이미 퇴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북 전체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크다. 효율성은 지난 1997년 IMF 위기가 시작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유별나게 강조됐다. 그 사이 잘한 사람에게
- 인터넷뉴스부 (2007.03.19 2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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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법원 문턱은 여전히 높은가

법원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어느 곳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 법원에서 며칠 전 보기 드문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한 젊은 민원인이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직원이 던진 의자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다. 법원은 곧바로 경위를 조사한 뒤, 그 직원을 지원으로 전보시켰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맨 먼저 느끼는 것은 법원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막장인생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서민들의 정서에는 법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인식되어있다. 웬만하면 누구와 시비를 하지 말고 살도록 교육받으며 성장했는데, 법원까지 가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화해를 시도했을 터였다. 부자는 돈으로, 권력가는 세도로 해결했지만 돈도 힘도 없는 서민들만 해결하지 못하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원은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물론 법이라는게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라는 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법원에 찾아오는 민원들의 대부분이 한계상황에 처한 막장인생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배
- 인터넷뉴스부 (2007.03.13 2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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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사는 지혜는 ‘함께‘다

우리는 쉽게“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래를 두려워 않고 현재를 사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가 불편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현재를 온전히 내 시간으로 만들며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젊을 때는 누구나 자신감이 있다. 저 너머 산도 들어 옮길 것 같은 기개와 자신감이 충만하다. 하지만 50언덕을 넘어 60고개를 넘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육체적 힘의 소진도 있을 것이다. 병약해진 신체는 종종 마음까지 약하게 만들곤 하기 때문이다. 삶의 한 복판에서 ‘중병’이란 복병을 만나면 더욱 그렇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갓 태어난 간난아이부터 죽음을 앞둔 노인까지 아주 다양하다. 성과 직업도 모두 달라 생경할때도 있다. 사는 방식 역시 너무 다르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인생의 암초를 만나기도 한다. 나이가 든 황혼에 만난 암초는 훨씬 더 충격적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화려하고 치열했던 청춘시절을 그리워하곤 한다. 사람들의 부류는 아주 다양하다. 그 중 50~60대 아저씨들은 특별하다. 사회분위기 탓이다. 대부분 은퇴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다. 언뜻 다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
- 인터넷뉴스부 (2007.03.12 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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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문제의 본질 왜곡

하이닉스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천에 공장증설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아예 개정해 버리겠다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출신 한나라당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찬성여론을 결집한 것이 그 사례이다. 결국 이천과 청주간의 하이닉스 2·3라인 증설공장을 유치하기위한 2회전의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만약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리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이천 증설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상수원 오염문제가 해결된다. 1차 공장 증설은 사실상 청주로 결정됐으나 2·3차 공장은 이천에 증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구리성분의 배출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구리성분이 상수원에 배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이다. 법을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리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공정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공장증설은 불가능한 일이이다. 그런데도 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은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주민의 건강도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 인터넷뉴스부 (2007.03.07 0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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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길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청주시 금천동에서 사업을 하는 K씨는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에 가야한다. 갈 때마다 가경터미널로 가야할지, 북청주로 가야할지로 갈등을 하게 된다. 가경터미널은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동부우회도로를 타고 달리는 데도 30분 이상 걸린다. 게다가 승용차를 주차할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고속버스요금만큼 주차비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뒷골목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몇 번 물고는 가경터미널로 가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상당구청 앞에 있는 북청주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서울행 시외버스를 탈 수는 있지만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충북의 도청소재지이고, 광역도시를 꿈꾸는 청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라면 걸맞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금천동에서 북청주까지는 1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다. 늘 북새통을 이루는 가경터미널에 비해서 다소 한산한 것도 좋다. 코앞에 구청이 있으니 눈치껏 차를 댈 수는 있지만 양심에 걸린다. 서울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휴대전화 소리가 나면 혹시 구청에서 차를 빼라는 전화일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편한
- 인터넷뉴스부 (2007.02.28 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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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등 민간요법 무면허 굴레벗나

인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은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감기조차 제대로 못 고친다. 그렇지만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손가락에 작은 침을 꽂는 수지침이나 통증부위에 ‘파스’몇 장을 붙이는 ‘파스요법’과 같은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보는 일도 있으니 인체의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 대해 의료계는 검증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불신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로 매도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주장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이다. 무엇이든 질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의료계가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매도하는 수지침 등 민간요법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맡기겠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무조건 불신하기 보다는 효과를 검증해서 치료에 활용하면서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만약에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가 없을 땐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 인터넷뉴스부 (2007.02.21 0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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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받을 가능성 높아졌다
- 인터넷뉴스부 (2007.05.23 0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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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으로 만남은 남북열차 훈풍
- 인터넷뉴스부 (2007.05.22 0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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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승부가 단순히 표로만 나는걸까?
- 인터넷뉴스부 (2007.05.16 0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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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용 선생의 제자 사랑법
- 인터넷뉴스부 (2007.05.15 0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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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국정의 중심이 없다
- 인터넷뉴스부 (2007.05.09 0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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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지역신문업계 그늘 언제 걷히나
- 인터넷뉴스부 (2007.05.08 0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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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특권의식에 사법불신이 가세해서 생긴일
- 인터넷뉴스부 (2007.05.02 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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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어제와 다른 한나라당이 필요하다
- 인터넷뉴스부 (2007.04.30 2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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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논단]무엇이 정우택지사를 궁지로 내모나
- 인터넷뉴스부 (2007.04.25 0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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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재량 사업비 필요악인가
- 인터넷뉴스부 (2007.04.24 0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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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병을고칠수 있는건 아니다
- 인터넷뉴스부 (2007.04.18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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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댐 건설이 탐탁찮은 이유
- 인터넷뉴스부 (2007.04.16 2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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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 그가능성이보인다
- 인터넷뉴스부 (2007.04.11 0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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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재구성해야할 콘셉트
- 인터넷뉴스부 (2007.04.10 0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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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언제나 개방한자의 편이었다
- 인터넷뉴스부 (2007.04.04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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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금해야 할일
- 인터넷뉴스부 (2007.04.03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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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심아직도터득못했나
- 인터넷뉴스부 (2007.03.28 0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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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가 잔인하다
- 인터넷뉴스부 (2007.03.26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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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대가갈구하는새지도자는
- 인터넷뉴스부 (2007.03.21 0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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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똑바로읽자
- 인터넷뉴스부 (2007.03.19 2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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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법원 문턱은 여전히 높은가
- 인터넷뉴스부 (2007.03.13 2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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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사는 지혜는 ‘함께‘다
- 인터넷뉴스부 (2007.03.12 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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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문제의 본질 왜곡
- 인터넷뉴스부 (2007.03.07 0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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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길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 인터넷뉴스부 (2007.02.28 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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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등 민간요법 무면허 굴레벗나
- 인터넷뉴스부 (2007.02.21 0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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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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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