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을똑바로읽자

무능 공무원 퇴출은 이미 사회적 담론을 거쳐 시대정신이 됐다. 하지만 충북도는 좀 달라 보인다. 정우택 지사의 발언 때문이다. 진짜 의중이야 정 지사만 알 수 있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다만 도입·시행 시기를 놓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은 절대 수사(修辭)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런 예를 현 정권에서도 수 없이 경험했다.

실천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고칠 게 있으면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그래야 개선과 혁신의 효과를 최대치로 낼 수 있다. 관행대로 움직이면 관행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무능 공무원 퇴출이 전지전능한 방법은 물론 아니다.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은 울산에서 발원, 계속 북상중이다. 충북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괴산군과 음성군은 이미 퇴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북 전체로 파급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크다. 효율성은 지난 1997년 IMF 위기가 시작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유별나게 강조됐다. 그 사이 잘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혔다. 그래서 사기업에선 유난히 많은 퇴출자가 생겨났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각자 자기의 몫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가진 재주도 각기 다르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자신의 삶을 꾸리는 방식 역시 다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성에 맞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자신의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함은 보편적 생활방식이 됐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연단은 삶의 제1조건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삶의 편안함과 행복함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그동안 자기계발에 게을렀다. 게으름에 대한 지적과 질타도 많았다. 게으름에서 기인한 무사안일과 비능률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증명됐다. 모 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정액제로 지급한 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단체장이 공무원 복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녹봉(祿俸)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간과됐다.

충북도민들은 지금 불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 인사제도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격려와 지지도 함께 보내고 있다. 충북에 무능 공무원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에 무능 공무원 퇴출 인사 정책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 마지못해 대세에 따르려는 어정쩡한 태도를 신중한 자세로 봐주는 충북도민은 없다. 미더워 하는 도민들은 더욱 없다.

능력 없는 조직원이 훌륭한 조직에 있을 수 없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조직은 국민을 담보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무능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사조치가 더 이상 개인의 불이익으로 동정 받아선 곤란하다. 무능·태만·불성실 공무원들을 ‘관행’이라는 그늘에 숨겨주는 공무원 조직으로는 새 희망을 만들기 어렵다.
무능 공무원 퇴출은 이제 시대정신이 됐다. 정우 지사 역시 시대정신을 똑바로 읽어내야 한다.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도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정 지사가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글 이유는 없다. 정 지사가 진정으로 섬겨야할 대상은 도민들이다. 충북도민들이‘맞아, 저거야’라고 외칠 만 한 정 지사의 탁월한 판단을 기대한다.

함 우 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