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처분철회, 국민 생명·의료정상화 위해 전향적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지속적 건의가 있었고 또 조속한 의료 정상화, 수련체계 안정을 위해 좀 다소간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실 입장에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 사직율은 0.5%에 그치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나가 달라"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는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 강화해나가겠다.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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