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책 추가 발표…복귀율 상승은 미지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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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제자가 만든 미술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초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고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같은해 11월 B군의 책상이 더럽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이어온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
［충북일보］ 속보=충주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6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임신한 사실을 숨겨왔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이 들킬까 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발효한 개정 형법에 따라 70년 만에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2024년 음성군 평생학습 대축제'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평생학습 동아리, 수강생, 음성행복교육지구, 지역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성군민이나 지역 기관단체다. 체험·홍보부스는 환경, 과학, 4차산업 등 평생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체험이 가능한 팀 또는 단체로 30개팀을 모집한다. 군은 평생학습 대축제와 음성명작페스티벌 공동 개최에 따라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는 이달 17일까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yclo@korea.kr)로 신청하거나 군청 평생학습과(043-871-314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29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이들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손모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흐린 날씨 속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다.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1~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9도·청주 31도 등 28~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6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30~34도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상급자에게 고성과 막말 등 하극상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속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5급)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인용했다. 조만간 소청심사 결정서가 시에 도착하면 현재 자치행정과로 발령돼 직무 배제된 A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제천시청 소속 B국장(4급)은 지난 4월 직원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여성 비하와 갑질, 특정 직원 괴롭힘, 특정인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시와 공무원노조에 감사를 요청했다. 동갑내기인 A씨와 A씨의 직속상관인 B씨는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충돌했다. 농기센터 사무실에서 이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시는 지난 5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했다. A과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40대)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헬스장에서 회원 B(20대)씨를 폭행하고 해당 헬스장을 포함한 타 체육시설 3곳에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 경사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심지어 그는 지난 4월 서원구 분평동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 자세한 해임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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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대책 추가 발표…복귀율 상승은 미지수

잇따른 유화책에도 출근율은 아직 한 자릿대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7.07 15:09:26
최종수정2024.07.07 15:09:26

［충북일보］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예정돼있다.

실·국장급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해왔던 점과 비교할 때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와 다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행정처분의 경우 중단이 아닌 완전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집단행동을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율은 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로 한 달 전(6월4일) 출근율 7.4% 대비 0.6%p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 여부도 정부의 검토 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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