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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0일부터 '확인·설명' 명확히 증빙해야
전세사기피해 충북 145건·세종 205건 등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목적
- 웹출고시간2024.07.07 14:48:59
- 최종수정2024.07.07 14:48:59
지난 6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1만8천125건이다.
충청권 피해 사례는 △대전 2천376 △세종 205건 △충남 174건 △충북 145건 등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 임대 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현장을 안내해주는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임대자 주택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설명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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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때 증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검증 못하게 한것도 너무 어이없고 지금에서야 변화가 조금 있어서 다행이지만 1심에 그런 파일 갖고 냅다 형 때리는건 진짜 어이없고 무섭다 어째 사냐 이 나라에서 제대로 다 조사하고 재판 해달라고요 원본없이 다들 조작 검증 잘 하더만 이번에 원본없어서 증거 파일 검증 못하겠다고 한건 조작한게 냅다 보이니까 책임 안지려고 묵언하는 것 밖에 더 되나 제발 공정 재판 해주세요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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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누구랑 만났습니까??? 현도면 주민들이 아무도 알려주지않은걸 알아챈게 2022년인데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주민들 모르게 은근슬쩍 진행하려다 이제야 소통하고있었다???? 지금도 주민들 태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고있는데 무슨 소통을 하고있다는 말인가요!!!!!!!
- 조작파일로 지금까지 ? ㅎㅎ 와 이건 머...세상 참.. 오로지 공정한 재판 하시길 바랍니다.
- 억울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심은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재판 기대하겠습니다.
- 정확한 증거로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절대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국민이 법을 믿을수 있게
- 결자해지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결국 매인 놈이 푸는법!!!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죠~~
- 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 기사를 보니 증거능력이 안되는 녹음파일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와 가짜뉴스로 오해와 증거도도 없는 재판속 부당함은 비단 기독교복음선교회에 국한되지 않을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불평등되지 않는 충분한 증거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재판부에 호소드립니다
- 기사를 읽어보면 증거능력이 불충분함에도 1차 재판에서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증거제일주의인 재판부 앞에 언론의 무분별한 노출과 가짜뉴스로 오해된 재판은 비단 기독교복음선교회에만 빗대어진 잣대라 볼 수 없습니다. 이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또한 이 잣대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엄중하고 공정하게 올바른 재판이 되기를 재판부에 호소드립니다
- 공신력 있는 국내 2군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고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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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단양을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김문근 군수가 지난 6월경 인구 관련 포럼 발표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일성이다. 김 군수가 민선8기 38대 단양군수로 임기를 시작한 지 취임 2년을 맞았다. 김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주마가편의 자세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단양의 관광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향해 한 단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루섬 권역 종합관광지 개발과 리조트 조성 등 민간 투자 사업으로 체험형 관광지로서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모 사업에 전국 1호 사업으로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선정된 만큼 사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단양호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젖 먹던 힘까지 내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주요 군정 성과는 "적은 인구를 지녔지만 단양군은 지난 2년 동안 대도시에 견줄만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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