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항소심서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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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29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이들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손모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충북일보］ 상급자에게 고성과 막말 등 하극상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속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5급)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인용했다. 조만간 소청심사 결정서가 시에 도착하면 현재 자치행정과로 발령돼 직무 배제된 A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제천시청 소속 B국장(4급)은 지난 4월 직원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여성 비하와 갑질, 특정 직원 괴롭힘, 특정인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시와 공무원노조에 감사를 요청했다. 동갑내기인 A씨와 A씨의 직속상관인 B씨는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충돌했다. 농기센터 사무실에서 이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시는 지난 5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했다. A과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40대)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헬스장에서 회원 B(20대)씨를 폭행하고 해당 헬스장을 포함한 타 체육시설 3곳에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 경사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심지어 그는 지난 4월 서원구 분평동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 자세한 해임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11시57분께 세종시 연동면의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불이나 1시간 44분 만에 꺼졌다. 화재 비상벨이 울린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체 1개 동 절반(1천㎡)가량과 내부에 있던 연구·분석 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업체는 반도체 원료인 전구체를 개발, 생산하는 곳이다. 화재 당시 현장에 유해화학물질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해 A씨가 피해 여성들을 스토킹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주거지를 관찰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9월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안전 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은 이 기간 지역별 이륜차와 PM의 법규 위반 구간을 선정해 중점 관리할 에정이다. 또 교통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을 배치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를 주 2회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가 차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중대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통수단을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선 273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충북지역은 흐린 날씨 속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일부 지역에는 12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4도 등 20~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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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항소심서 재판부 기피신청

웹출고시간2024.07.04 17:38:43
최종수정2024.07.04 17:38:43

［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2월 23일자 3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29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이들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손모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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