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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주지역위, 건대 충주병원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최근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승일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그리고 지역 내 의료진 이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신속히 합의점을 찾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주 건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이 과도한 업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충주시는 건대병원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건대병원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시민의 생명권 보호,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시와 의료진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과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충주시와 건대병원 측의 대응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4.09.01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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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충북 초선 '최고 자산가'

［충북일보］ 충북 지역 초선 국회의원 중 최고 자산가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충북 초선 의원 4명의 평균 재산은 9억8천303만 원이다. 이강일 의원은 총 26억7천301만 원을 신고해 도내 초선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 그는 본인 명의의 경기 안양시 상가 사무실 5개, 서울 강동구 아파트, 청주 상당구의 빌딩 전세임차권, 배우자·모친이 소유한 아파트·단독주택 등 16억6천23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예금 6억4천98만 원과 주식 3억6천921만 원도 보유했으며 채무는 없다. 같은 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6억5천85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 명의의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토지(7천56만 원)와 본인이 보유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전세임차권, 배우자·모친 명의의 아파트 등 8억5천657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예금은 1억959만 원, 채무는 4억1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8천971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아파트와 모친·
- 천영준 (2024.08.2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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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국정브리핑 평가 갈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 줬다"며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 최대만 (2024.08.29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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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법 통과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칙 제9134호 제2항에 따라 예금보호료율 한도를 0.5%로 적용하는 기한은 오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적용기한 미연장 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전 1998년 4월 수준으로 환원돼 일부 업권의 예보료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현행 요율 기준으로 수립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키고, 금융사고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29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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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83·반대2·기권5

［충북일보］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이날 법안에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결 상황을 지켜본 대한간호협회원들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28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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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충북일보］ 보증금 최대 7억원까지 적용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
- 최대만 (2024.08.28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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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 야6당 국회의원 188명 전원 참여…

［충북일보］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18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야6당 의원 전원이 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이강일, 이연희. 이광희, 송재봉, 박주민, 모경종, 이건태, 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관심·무책임으로 발생한 오송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TF 임호선 단장은 이 자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참사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진상조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공동 대표요구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송참사는 사전예방부터 참사직후 대응, 수습과 피해자…
- 최대만 (2024.08.28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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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에서 "2026년부터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만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연금, 정년연장, 은퇴자도시 조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박덕흠, 김정재, 김희정, 이만희, 송석준, 김형동
- 최대만 (2024.08.2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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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정부 내년도 예산 "부자감세, 민생외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천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천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 최대만 (2024.08.27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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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K-ISA(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K-ISA, 한국형ISA법은 납입금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면서 전액 비과세 조치를 하도록 한 점이 최대 특징이다. 기존의 적립식 방식을 개선해 2억원 수준의 일시금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등으로 인한 일반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이다. 부동산이 한국 가계의 중심 자산 구성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상향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 다변화,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ISA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K-ISA가 일반개인투자자를 금투세에서 완전히 분리해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수단
- 최대만 (2024.08.27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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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2일 정기국회 합의…10월 7~25일 국감

［충북일보］ 여야는 다음달 2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오전 10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고 설명했다. 9~12일 오후 2시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6일 열린다. 이후 10월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합의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26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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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는 1천500년 청주 역사를 품은 원도심과 5개 면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그러나 원도심은 경기침체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5개 면은 농촌 지역소멸 가속화로 빈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치 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 등 여부 확인 △종류 및 용도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조사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정보 등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
- 최대만 (2024.08.25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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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여건 28일 본회의 처리 예상

［충북일보］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돼 폐기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장기(10년)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 최대만 (2024.08.25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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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반응 극명

［충북일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바쳤다"며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라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며 "
- 최대만 (2024.08.22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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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양성…모든 일정 취소 치료·휴식

［충북일보］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예정된 재판도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어 오늘 아침 자가 진단을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본 방역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라며 "증상이 언제 호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정된 일정은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관심'으로 재조정하면서 '5일 격리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은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다
- 최대만 (2024.08.22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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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 최대만 (2024.08.21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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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엉터리 면죄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
- 최대만 (2024.08.21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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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보상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 추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1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신형전투기 도입과 훈련방법 변경 등으로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 요청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지 조정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지정 요청을 할 수…
- 최대만 (2024.08.21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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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심의 대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폐업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효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최대만 (2024.08.21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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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22대 첫 합의 민생법안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이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24.08.20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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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충북일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
- 최대만 (2024.08.20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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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위원장 "세종시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 내달라"요청

［충북일보］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에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지도부 및 17개 시ㆍ도당 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는 공무원과 공무원가족들이 여론의 바로이터이고 평균연령 41세의 청년도시로 청년여론의 바로미터 도시이기도 하다"고 세종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민주당의 공수표 중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의사당 이전이었으나 한동훈 대표 취임후 세종시민의 기대감과 현실성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약속한 국회의사당 모형이 속도감 있게 현실화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선·대선·총선에서 승리의 시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역동향을 전했다. 주요당무계획에 대해서는 시당과 당협조직을 재정비 강화해 지역 맞춤형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정치 구현과 청년조직을 강화해 청년중심 당원생태계 조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문프로그램을 마련해 당원교육을 구체화, 체계화 일상화하고, 대민스킨십 강화를…
- 김금란 (2024.08.20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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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의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수탁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의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한해 38.9%가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역시 최근 5년간 48.3%가 올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
- 최대만 (2024.08.19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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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지도부 현충원 참배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19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게도 정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쉽게도 집행 권한이 없지만 정권을 감시·견제하는 입법 권한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
- 최대만 (2024.08.19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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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의원, 충북도 정무부지사 내정 "실무형 인재"

［충북일보］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수민(38) 전 국민의힘 청주청원당협위원장이 충북도 정무부지사로 내정됐다. 정선용 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김 내정자는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 임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발탁 배경에 대해 "젊은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도정에 불어넣고,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리셋에 필요한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공한 젊은 창업가이자 워킹맘으로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경력 단절 없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재로서 집권 여당의 주요 당직 등을 거쳤다"며 "국회와 정부, 언론, 정당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감각을 갖춘 실무적 인재"라고 강조했다. 청주가 고향인 김 내정자는 전문 디자인업체인 '브랜드호텔' 공동 대표 출신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고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최고위원 겸 전국청년위원장,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가 정무부지사에 오르면
- 천영준 (2024.08.19 1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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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주지역위, 건대 충주병원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 윤호노 (2024.09.01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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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충북 초선 '최고 자산가'
- 천영준 (2024.08.2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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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국정브리핑 평가 갈려
- 최대만 (2024.08.29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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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대만 (2024.08.29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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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83·반대2·기권5
- 최대만 (2024.08.28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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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 최대만 (2024.08.28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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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 야6당 국회의원 188명 전원 참여…
- 최대만 (2024.08.28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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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 최대만 (2024.08.2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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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정부 내년도 예산 "부자감세, 민생외면"
- 최대만 (2024.08.27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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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 최대만 (2024.08.27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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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2일 정기국회 합의…10월 7~25일 국감
- 최대만 (2024.08.26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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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 최대만 (2024.08.25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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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여건 28일 본회의 처리 예상
- 최대만 (2024.08.25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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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반응 극명
- 최대만 (2024.08.22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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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양성…모든 일정 취소 치료·휴식
- 최대만 (2024.08.22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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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 최대만 (2024.08.21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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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엉터리 면죄부"
- 최대만 (2024.08.21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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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보상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 추진
- 최대만 (2024.08.21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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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
- 최대만 (2024.08.21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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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22대 첫 합의 민생법안
- 최대만 (2024.08.20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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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 최대만 (2024.08.20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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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위원장 "세종시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 내달라"요청
- 김금란 (2024.08.20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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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대만 (2024.08.19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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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지도부 현충원 참배
- 최대만 (2024.08.19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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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의원, 충북도 정무부지사 내정 "실무형 인재"
- 천영준 (2024.08.19 1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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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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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