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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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8일 오후 2시44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SUV차량이 임도 30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72·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B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중상을,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 활동과정에서 낙석이 떨어져 소방구조대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무원이 현장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3~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저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혐의로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1.5km 가량을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12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53건, 신호위반 17건, 무면허운전 12건, 음주운전 11건, 기타 법규위반 29건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광복절까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력 102명과 순찰차 42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발생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폭주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A(55)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연인 B(49·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북중·북부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4도 등 32~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에는 충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최저기온은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32~34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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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 포함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19 17:31:05
최종수정2024.08.19 17:31:0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의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수탁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의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한해 38.9%가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역시 최근 5년간 48.3%가 올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전기료, 운반비 등의 증가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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