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22대 첫 합의 민생법안

최근기사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과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7도 등 24~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5도·청주 36도 등 34~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오후 2시44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SUV차량이 임도 30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72·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B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중상을,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 활동과정에서 낙석이 떨어져 소방구조대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무원이 현장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3~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저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혐의로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1.5km 가량을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12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53건, 신호위반 17건, 무면허운전 12건, 음주운전 11건, 기타 법규위반 29건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광복절까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력 102명과 순찰차 42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발생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폭주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A(55)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연인 B(49·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22대 첫 합의 민생법안

28일 본회의 상정... 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웹출고시간2024.08.20 16:27:32
최종수정2024.08.20 16:27:32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이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김영환 지사 코로나19 확진…청주시장 만날까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오는 21일 예정된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고열 증상으로 청주의료원에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민주노총·보건의료 노조 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20일까지 병가를 낸 뒤 자택에서 휴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 등은 유선과 서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는 독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격리 의무'가 없다. 그런 만큼 지역 정치권 등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의 회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회동 연기는 없다는 입장..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

［충북일보］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2년을 앞두고 충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만큼 매일 충북 발전에 대해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중앙부처와 국회, 기업 등을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도정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등에서 충북이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 청주도심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 가까이를 숨 가쁘게 달려온 김 부지사로부터 그간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후 2년이 다가오는데 소회는.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은 제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