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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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등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자연재난실장A(57)씨 등 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진 않았으나, 아침 일찍 출근하고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업무에 충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대책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공소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19~2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0~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정무비서실 소속 직원(별정직) 2명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충북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무비서실 소속 A씨와 B씨는 27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박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게시글의 표현으로 인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됐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게시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20차례 이상 보도돼 교육 현안에 대한 정무,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정무비서관, 정무비서로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공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A씨와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정무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지만 최근에 입사한 정무수석을 제외하면 구성원이 적어 특정된다"며 "박 의원의 글이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수십 통의 끊이지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일보］ 사회적 문제로 최근 대두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모 고교 학생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란물을 돌려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폭위 전담조사관 면담을 여는 등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비 3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 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또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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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28 17:20:15
최종수정2024.08.28 17:20:15

［충북일보］ 보증금 최대 7억원까지 적용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만이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이었다.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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