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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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9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시간 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4도 등 20~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3도·청주 34도 등 30~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작업 중 콘크리트 잔해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고압 전선을 덮쳐 일대 건물 45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펼쳐 1시간여 만에 43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도로 양방향 500m가량을 통제하고 있다. 청주시는 철거 작업 중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飛階)가 건물 잔해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등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자연재난실장A(57)씨 등 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사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진 않았으나, 아침 일찍 출근하고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업무에 충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대책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음 기일에 공소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19~23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0~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정무비서실 소속 직원(별정직) 2명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충북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무비서실 소속 A씨와 B씨는 27일 오후 충북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박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게시글의 표현으로 인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됐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의) 게시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20차례 이상 보도돼 교육 현안에 대한 정무,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정무비서관, 정무비서로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공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에서 A씨와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씨는 "정무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지만 최근에 입사한 정무수석을 제외하면 구성원이 적어 특정된다"며 "박 의원의 글이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수십 통의 끊이지 않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일보］ 사회적 문제로 최근 대두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모 고교 학생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란물을 돌려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폭위 전담조사관 면담을 여는 등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5도 등 22~2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9~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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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킬 수 있게 돼

웹출고시간2024.08.29 14:41:44
최종수정2024.08.29 14:41:4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법 통과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칙 제9134호 제2항에 따라 예금보호료율 한도를 0.5%로 적용하는 기한은 오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적용기한 미연장 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전 1998년 4월 수준으로 환원돼 일부 업권의 예보료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현행 요율 기준으로 수립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키고, 금융사고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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