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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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과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7도 등 24~2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5도·청주 36도 등 34~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오후 2시44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야산에서 SUV차량이 임도 30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72·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B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중상을,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 활동과정에서 낙석이 떨어져 소방구조대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무원이 현장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6도 등 22~2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4도·청주 35도 등 33~3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저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혐의로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1.5km 가량을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12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53건, 신호위반 17건, 무면허운전 12건, 음주운전 11건, 기타 법규위반 29건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광복절까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력 102명과 순찰차 42대를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발생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폭주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A(55)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음성군 금왕읍에 소재한 연인 B(49·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여 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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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20 16:26:41
최종수정2024.08.20 16:26:41

［충북일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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