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대표발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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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자격사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민간인 8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도내 한 지구대에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의뢰비를 받기로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과거 서울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공무원 경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충북일보］ 진천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오후 4시7분께 진천군 진천읍 백곡저수지에서 A(67·여)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A씨를 인양했다. A씨는 전날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시 저수지 근처에서 차량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음성의 한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저수지에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색 중 차 앞좌석에 숨져 있던 A(55)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물 밖으로 꺼냈다. 음성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10일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양한 A씨를 부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무덥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4도·청주 26도 등 23~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2도·청주 33도 등 31~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4~25일은 가끔 구름 많겠다. 아침기온은 21~26도 낮 기온은 31~34도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8시35분께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농공단지에서 무역업을 하는 A업체 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는 소방차량 24대와 소방관 41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서 오전 11시12분께 완전진화 했다. 진화과정에서 창고내부에서 회사 대표자 B(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액은 전기스쿠터 배터리 2천여개가 전소됐고 창고건물 400㎡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관 중인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최근 전기차량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평에서는 드론교육장에서 드론의 배터리(리튬폴리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증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께 드론교육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화재는 오후 2시25분께 증평읍 미암리의 한 드론 교육장에서 강사가 드론용 배터리를 컨테이너에서 이송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배터리에서는 가스가 새어 나오고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자체진화에 나서 곧바로 화재를 진화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증평소방서는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고 18만1천원의 재산피해(배터리)를 입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심야 시간에 청주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의 혐의로 A(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1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주성사거리에서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운행 등을 하며 폭주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7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주거지를 파악, 20일 오전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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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대표발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청주 상당구 원도심 등의 빈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가시화 기대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8.25 15:19:02
최종수정2024.08.25 15:19:0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는 1천500년 청주 역사를 품은 원도심과 5개 면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그러나 원도심은 경기침체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5개 면은 농촌 지역소멸 가속화로 빈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치 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 등 여부 확인 △종류 및 용도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조사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정보 등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주 상당구의 원도심 침체와 5개면의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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