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소년범죄 처벌 연령기준 논란

[충북일보] 일명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중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자를 말한다.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법상의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초등학생 A(9)군이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A군은 사건 당일인 지난 8일 이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낙하실험을 한다며 벽돌을 옥상 아래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벽돌을 던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문제는 A군이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A군의 경우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미만이어서 사실상 형사책임 등 모든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1년 209건, 2012년 323건, 2013년 263건, 지난해 285건이다.눈여겨볼 점은 지난 2011년 6건이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15건으로 4년 새 9건이 증가했고 2011년 0건이던 방화는 지난해 8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특히 지난 2011년 단 1명에 불과하던 10세 촉법소년은 2012년 9명, 2013년 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나날이 흉포·지능화되는 범죄와 재범률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 나이 등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성인범죄와 아이들 범죄의 경계도 모호해진 만큼 법적 처벌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죄 예방 등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지역 한 청소년 전문가는 "현재 소년법과 형법에서 처벌 연령의 제한은 아이들이 마음껏 탈선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고 성장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문제 예방 차원의 접근이 시급하다"며 "촉법소년 등의 범죄는 상황 판단력 등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교육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어 교육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경찰-충북문화재단 업무협약

무너지는 가정… 끊이지 않는 패륜범죄

[충북일보] 부모를 향한 폭력 등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A(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한 A씨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B(46)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새누리당·대전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도내에서 모두 90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존속폭행이 46건(5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 38건(42.2%), 존속살해 6건(6%)으로 조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은 지난 2011년 177건, 2012년 238건, 2013년 449건, 지난해 55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정 기능 약화로 구성원 간 친밀감이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패륜 범죄 등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부 이혼이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도내 이혼 건수는 2010년 3천554건, 2011년 2천675건, 2012년 3천424건, 2013년 3천732건, 지난해 3천67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51.6%를 차지해 한 부모 가정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상담전문가는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숨지게 하는 등의 문제는 이혼 등 가정 해체와 가정 기능 약화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범죄나 높은 자살률 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기능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가정 붕괴로 인한 아이들의 불안정한 정서적 독립은 잠재적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가정 기능 약화에 따른 청소년의 잘못된 가치관 형성 등이 가정 내 패륜범죄 등 각종 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통된 노력,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경찰, 과잉홍보·성과경쟁 개선 움직임

[충북일보] 속보=경찰에서 '청주 경찰 검거과정 조작'을 계기로 과잉홍보 등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지휘부 회의에는 각 지방청장과 부속기관장 등 지휘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취약 장소를 점검하고 경비인력을 늘리는 등 '생활치안 강화대책'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등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폐쇄회로(CC)TV 설치, 경비인력 확충 등 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청주청원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여경이 연루된 '검거 조작'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각 지방청장 등에서 과장·왜곡된 허위 보도나 선행 장면 등을 경찰이 직접 촬영하는 무리한 홍보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명예퇴직한 장신중 전 총경이 최근 SNS에 개설한 '경찰인권센터' 페이지 등에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과도한 성과경쟁과 과잉홍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 등 7천8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장 전 총경은 경찰의 과도한 홍보활동을 언급했다. 그는 글을 통해 "보도성과 같은 정량지표에 대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적을 따져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열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겪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현장 경찰관들의 기본업무는 사진 찍고 편집하는 일"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 관련 장비보다는 사진과 동영상 찍을 준비, 역할분담부터 이야기한다. 치안 현장은 지역 치안유지 보다는 한 컷의 작품을 찍기 위해 노심초사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경찰관은 "이번 검거 과정 조작은 실적을 부풀리는 등 성과제도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도피 중이던 주요 범인을 택배 기사로 가장해 붙잡았다는 검거 과정이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한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조작됐다며 해당 여경과 담당 팀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

[충북일보] 충북기자협회는 6일 충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도 3분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일반보도 부문의 청주CBS 취재팀은 '산업재해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사진보도 부문의 충청일보 임동빈 기자는 '우리의 뿌리 잊지 말아야'란 제목의 사진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최대만 충북기자협회장은 "지역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힘써준 동료 기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기사를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김수미기자

수배범 검거 여경 활약상 '경찰 조작'

[충북일보=청주] 이제 갓 경찰에 입문한 한 여경이 기지를 발휘해 수배범을 붙잡았다는 검거 과정은 열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주청원경찰서 A(여·29) 순경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B(49)씨 검거과정에서 부임한 지 한 달 된 율량지구대 소속 A순경이 택배 기사인 것처럼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6개월가량 남긴 B씨를 신임 여경이 붙잡았다며 그 활약상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B씨는 A순경이 아닌 해당 지구대 남성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고 지구대 팀장 등이 A순경 등 팀원들과 짜고 검거 과정을 꾸며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알려진 검거 과정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한 경찰관은 "일선서와 지구대 등의 치안성과는 단순히 성과를 넘어 서장 등 고위직의 치적이 되고 있다"며 "일선에선 경쟁적인 성과 내기에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실적 부풀리기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일부 특정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과 위주의 경찰 조직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일부 경찰관들의 시각이다.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게 성과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과도할 정도로 치안성과에 매몰된 조직문화 때문에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한 수사형사는 "본청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특별단속·수사 등이 내려온다"며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사건 수사 등은 뒷전이 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 위주의 치안정책으로 인해 너도나도 실적 몰아주기나 부풀리기 관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은 빛을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기자협회 3분기 이달의 기자상 선정

[충북일보] 충북기자협회(회장 최대만)는 2015년도 3분기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청주CBS 박현호·장나래 기자와 충청일보 임동빈 기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일반보도 부문의 청주CBS 취재팀은 '산업재해 은폐 의혹' 제하의 연속 보도를 통해 청주 화장품 공장 지게차 사망사건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들은 유족들의 제보를 받은 뒤 사고 당시 출동했던 119구급대를 비롯해 업체 측과 경찰, 고용노동부, 병원 등을 상대로 숨겨진 진실을 끈질기게 취재·보도했다.사진보도 부문의 충청일보 임동빈 기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물방울에 맺힌 태극기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임 기자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물방울에 맺힌 수많은 작은 태극기처럼 국민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우리의 뿌리 잊지 말아야'란 제목의 사진으로 전했다.기획취재 부문과 편집제목 부문은 아쉽게도 수상작을 배출하지 못했다.이번 심사에는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윤필웅 홍보실장(심사위원장)과 충북지방경찰청 신효섭 홍보계장, 충북도청 이규상 보도팀장, 충북도교육청 이상래 공보담당이 참여했다.시상식은 오는 10월6일 충북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미기자

충북경찰, 추석 특별 교통관리 정책 성과

[충북일보] "무더위에 고생하는 교통경찰관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수라도 대접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명절만 되면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는 구간이 있다.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 서둘러 집을 나서지만 기다리는 건 언제나 길게 늘어선 차량행렬.공원묘지 인근도로의 정체는 더욱 극심하다. 가다서다에 지쳐 다음날을 기약하고 되돌아오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지난 27일 추석당일. 청주목련공원과 가덕공원묘지를 가기 위해선 상당구 용암동~고은3거리 방면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곳 역시 명절 때면 극심한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힌다.평일이면 용암동서 20분 내외로 도착 가능한 가덕공원묘지가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 순간 거짓말처럼 차량들이 달리기 시작했다.신호등 마다, 사거리 마다 수신호를 하는 교통경찰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3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가을 볕 아래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구슬을 땀을 흘리는 경찰관들의 노력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었다.공원묘지 안 도로까지 들어와 주·정차 차량들을 인도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다.추석 다음날까지 성묘객들을 위해 경찰관들의 눈부신 활약은 계속됐다.귀성객들의 대이동에 맞춰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도내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해 고속도로와 국도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의 특별 교통관리가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충북경찰은 주요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에 대해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점검까지 실시했다.귀성기간이 짧아 극심한 정체가 예상돼 마련한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과 특별교통관리시스템까지 운영했다. 윤철규 청장도 상황실과 현장을 오고가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현장 지휘했다.이러한 노력 때문일까. 올 추석 연휴(26∼29일)가 지난해보다 교통사고 발생 44건, 사망 3명, 부상 111명 등이 감소했다.올해는 도내에서 총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는데, 지난해(9월 6~9일)에는 85건에 사망 5명, 부상 158명이었다.충북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현장 단속으로 교통법규 위반 68건, 음주운전 39건, 무면허 운전 6건 등 총 113건을 적발했다.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에서는 고속도로 갓길운행 위반 9건, 신호위반 71건, 과속위반 3천136건을 적발했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과 주요 도로 교통경찰관 배치 등으로 사고가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회사원 이상민(44·청주시 흥덕구)씨는 "교통경찰관들의 노력으로 큰 정체현상 없이 올 추석을 잘 보낸 것 같다"며 "땡볕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윤철규 충북지방경찰청장, 24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충북일보=청주] 윤철규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간부 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윤 청장은 24일 오전 10시20분 오선교 경찰발전위원장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소재 '은혜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29명)들을 위로했다.윤 청장은 이어 오전 11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주변 임시주차 허용실태를 점검했다.이후 이세민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 과장단, 상당서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했다.윤 청장은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