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개정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최근기사

［충북일보］ 지난 17일 오후 8시 32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상가 1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33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와 80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 A씨와 B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며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5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10도 등 7도~1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6~9도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골프장·리조트 등 인수과정에서 회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 A골프장 업체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A골프장 업체 B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회장의 아들인 C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직원 D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F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씨가 가장납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다른 골프업체와 리조트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채무 담보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를 추진한 회사는 전국 대중제 골프장 매출 상위권의 알짜 기업"이라며 "가장납입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회사가 실제 자금지출을 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토록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경영진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지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A 고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고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8%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도내 한 중학교로 전보 발령됐다.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경찰이 실종됐다가 충주에서 발견된 11살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던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용의자 A씨가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신고 전날인 10일 밤 10시께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져 B양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고,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 B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은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15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경찰은 B양 발견 당시 함께 있던 A씨가 B
［충북일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수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여온 청주시가 허가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이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ｔ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을 과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원군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개정

인터넷뉴스부 기자say100425@nate.com

웹출고시간2012.08.06 18:21:02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이 6일 대형마트의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 규정한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청주시에 이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 4곳 중 두 번째다.

개정안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평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때는 '전통시장과 거리, 인근지역 중소상인 입점현황 등을 고려해 제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해제 때는 '미리 공고해 소비자단체·주민·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은 도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포 절차를 거쳐 소비자단체·주민·유통기업 의견 청취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의무휴업일 등이 정해지면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이의신청(10일)을 받아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은 의무휴업일 시행 후 3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5월2일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오창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등 2곳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다 지난달 23일 군수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같은달 27일 조례시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열기

#시의회vs대형마트

관련기사

날짜순
조회순

12건의 관련기사가 있습니다.

12건의 관련기사가 있습니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부동산 시장 '봄바람'… 청주 청약 인기

［충북일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돌면서 1월 집값 하락 폭이 축소됐다. 충북도 부동산 시장 한파가 주춤한 가운데 청주시는 신규 공급 물량 '청약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1.49% 하락했다. 충북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도 전달 보다 0.69%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도내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월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0.06% △8월 -0.09% △9월 -0.19% △10월 -0.37% △11월 -0.63% △12월 -1.01% △2023년 1월 -0.69%다. 충북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커져가던 확대폭이 1월 들어 축소..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지속가능을 위한 ESG, 시민부터 국가까지

［충북일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제홍(58) 충북ESG포럼 대표는 단호히 ESG 실천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충북도민의 생활 ESG 이해 확산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ESG는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충북도민과 산업체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해 강릉영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30여년 전 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대체 개념으로 연구됐으나 환경문제의 대두, 코로나19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대전환·탄소중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가 ESG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

사진·영상 in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