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대응에 유통공룡 반격

대형마트, 청주 이어 충주·청원서도 소송
내달 둘째주 의무휴업일 정상 영업 가능성 커

속보='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일을 키우고야 말았다.<23·25일자 3면>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에 낸 데 이어 같은 날 청원군과 지난 23일 충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력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는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충주시와 청원군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적 절차 하자를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조례 개정을 준비했으나 지난 23일, 24일 대형마트의 소송이 접수되자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앞당겨 서두르는 모습이다.

특히 충북도와 도내 대형마트와 SSM이 속한 6개 시·군 담당자는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조례개정권고(안)'을 채택, 조례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으나 청주시만이 조례 개정을 실행에 옮겼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8월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소송을 당한 셈이다.

또 지난 23일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3개 대형마트가 충주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날 오전 충북도 생활경제과는 "충주시와 청원군에는 소송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청주가 상징적인 표적이 됐다"며 타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소송은 간과했다.

긴급대책회의를 하고도 지자체들의 늦장대처로 일관하면서 충주와 청원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둘째주 일요일인 오는 8월12일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청주시처럼 재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돼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그 사이 법원이 대형마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대형마트와 SSM을 매월 일요일 2회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군은 조례 내용 중 영업시간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으로 수정한 조례안을 8월 열릴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이번 주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청주시가 대형마트로 부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나온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부문을 놓고 대립된 점을 감안해 상생발전협의회를 마련하고 대형마트의 소명기간도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

소명을 듣는 의견수렴기간을 10일 가량 가질 경우 조례 시행은 앞으로 2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8월12일 대형마트들의 영업은 막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오는 30일 청주지법에 출석해 대형마트측이 제기한 '일방적인 조례 공포'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절차가 끝나면 대형마트가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 안순자·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