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에 국가직 행정.기술.외무 공무원 4천868명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험별로는 행정고시 304명(2007년 303명), 외무고시 35명(30명), 7급공채 1천172명(715명), 9급 공채 3천357명(5천438명)이다. 이는 2007년도의 6천486명에 비해 1천618명(24.9%)이 줄어든 것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선발인원은 2007년과 비슷하지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하며, 외무고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선발인원이 5명 늘었다고 인사위는 설명했다. 또 7급 공채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세무직 증원(국세청),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및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 개편(3교대→4교대 근무)에 따른 교정직 증원(법무부), 기술직 수요증가(각 부처) 등으로 457명이 늘었다. 그러나 9급 공채 선발인원은 2007년에 비해 2천81명이 감소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에 따른 세무직 충원 필요인력 3천여명 가운데 2천550명에 대한 충원이 올해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주중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연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이번 사면의 기준과 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특사 규모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사 대상의 기준과 폭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특별사면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특사 기준과 폭을 결정하는 실무작업을 고려하면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급적 해를 넘기기 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26일까지 특사 대상이 최종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번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해 이번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인 31일까지는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면 폭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제, "사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사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하
내년 2월 출범할 새 정부가 서민.빈곤층을 위한 공약으로 내건 '신용 대사면'이 조만간 정책당국과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과거 새 정부 출범때마다 형사 관련 사면조치와 더불어 종종 시행되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사라졌던 이 조치의 부활을 놓고 벌써부터 금융계가 들끓고 있다. 국내외 경제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내년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신용사면에 따른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채무불이행 기록 말소가 핵심공약23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측이 각종 정책자료를 통해 내세운 신용회복 특별대책 공약의 골자는 72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신용등급 7∼10등급)들이 안고있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 신고를 받아 재조정하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8조원), 미등록 사채업(10조원)에 대한 채무가 그 대상으로, 개인별로 원금을 갚도록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고 신고된 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설치될 신용회복기금에서 사들여 처리한다. 당선자측은 특히 기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연체기록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주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고, 본격적 검토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종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올해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하지 않았고, 역대 정부 말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면이 있었다"며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연말 특사를 하더라도 대규모로 진행되는 폭넓은 특사는 아닐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대 정부 마지막 특사 규모는 많으면 1백여명이고, 수십명 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른 시일내에 특별사면 대상과 폭을 결정, 내주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의결해 해를 넘기지 않고 내주 중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쪽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 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특사 대상자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전화를 받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6분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축하 인사를 전달한 뒤 한미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 이 당선자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통화에서 "그동안 한국의 선거를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한 뒤 "미국은 한미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핵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반도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이 당선자와 같이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의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굳건한(firm)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북한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당선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장차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부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에 "고맙다"면서 "저도 한미간 전통적 관계를 존중하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저의 뜻"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취임 이후 두가지 일을 하고 싶다.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또 다른
청와대는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에서 받아들였다. 물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는 차기 정부의 탄생을 염원했지만, 기대와 달리 보수정당에 정권의 바통을 넘겨주는 선거결과가 나오게 된데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노 대통령도 이날 아침 투표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일정없이 조용하게 하루를 보냈으며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코멘트를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하지만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이날 밤 9시40분께 "이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정권의 인수인계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정책 노선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구체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당선자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뤄질 일이라고 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연말께 재임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사면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내 특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청와대는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면 여부를 포함, 특사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입장 결정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선이 끝난 후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특사 시기나 폭은 물론이고 사면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방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진다"고 말했다.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수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노 대통령이 “결론과 더불어 과정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결론과 과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한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같은 결론이 나오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검찰이 결론만이 아니라 과정과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서해 유조선 기름유출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사고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먼저 현장에서 묵묵히 방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패류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유통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와 충남도가 보증하도록 하고, 일정 시점까지 현장을 우선 깔끔히 정리해서 관광 재개를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BBK 특검법'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정부로 이송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특검법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며, 내주 26일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맞으면 맞는대로, 틀리면 틀리는대로 검찰을 위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민정, 홍보, 인사수석 등을 교체하는 비서실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이번 개편은 전해철 민정수석, 윤승용 홍보수석, 박남춘 인사수석 등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굳힘에 따라 이들의 공직사퇴로 인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새 수석들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업무 연속성과 주요 현안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참여정부 국정 철학을 잘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내부 출신 인사를 발탁해 기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새 민정수석에는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이, 인사수석에는 정영애 전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초 민정1비서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고, 지난 2004년 4월 청와대에서 물러났다가 2005년 2월 제도개선비서관으로 복귀해 같은 해 8월부터 국정상황실장을 맡아온 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이다. 여성학자 출신인 정영애 전 인사균형비서관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여 동안 인사수석실 인사균형비서관직을 맡아 참여정부 인사철학과 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의 공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의 BBK 사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토록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정 장관을 불러 관련 동영상 등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철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해 전 수석은 "현재 국회에서 BBK 특검법이 논의중이고 국회에서 의결돼 행정부로 넘어올 상황을 감안해 법무장관이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며, 법무장관이 판단해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17일 BBK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특검이 주도하는 BBK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겠지만,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희망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해갈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균형발전정책 보고회’에서 노 대통령은 “흡사 어미 새에게서 독립해서 막 날갯짓을 하고 있는 새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균형발전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과 낙후지역특화사업, 시도별 전략사업 집중육성 등이 대표적이다.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의 5년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이제 곧 마무리되겠지만, 오늘 이 보고회는 다음 정부에 이 정책을 잘 넘겨주기 위해서 성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를 해본 자리”라며 “어떤 가치보다 상위 가치가 균형발전이며 이 가치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0년간 중앙집중화된 흐름을 돌리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으나, 그 집행은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제도화한 정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집행될 수 있게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제도화, 입법화에 힘을 모아 달라
청와대는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BBK 투자자문을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된데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한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강연 동영상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같은 입장은 동영상 자료의 진위나 신빙성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차원에서의 대응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영상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이 경찰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입장표명을 봐야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할 단계도 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선일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에서 잘한 정책들도 있으나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도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등 자문위원들이 꼽은 참여정부의 잘한 경제정책 3가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문위원들이 선정한 참여정부의 잘한 정책은 △경제정책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했다는 점 △복지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큰 성과가 있었던 점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서 정경유착을 단절한 점 등이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쉬움이 남는 정책들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잘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동산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 비중 20%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재 ‘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균형발전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
정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해역에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13일이 이번 방제작업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기름이 남쪽 해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6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태안앞바다 유류오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남쪽 해안인 천수만과 안면도 등으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220여척에 이르는 방제 선박들을 집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쪽 해안에 헬기 5대와 경비행기 3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주변국에 활용가능한 헬기 지원을 타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태안앞바다 유류오염사태를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방재로 다루기로 하고 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방제작업을 총괄키로 했다. 현장 지휘체계의 경우, 현장방제작업은 해양경찰청이 맡고 연안방제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충청남도에서 총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방제작업에 들어가는 기자재 등의 추가 구입을 위해 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세제지원대책을, 환경부는 수거된 폐유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배정된 예비비 중 1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연내 완전한 핵신고를 촉구한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 조만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또는 다른 방식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8일 밝혔다. 이 고위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시 행정부가 김 위원장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여러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가 친서 전달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답신을 받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비공식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와 유사한 형태의 답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I'm sure we'll get a response of some kind)고 말했다고 호주의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도쿄발로 보도했다. 앞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한미 양측간에 친서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뒤 6일 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그 믿음은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CNN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6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김 위원장은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그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협상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임 초기부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나는 북핵 이슈에 대해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모든 것을 오픈해 협상했다"며 "그러나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가가 불법적인 단체, 즉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비이성적인 단체와 어떻게 교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헌법에 정한 예산의 통과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상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주장대로 예산이 삭감되고, 나아가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더욱 심각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리와 각 부처는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설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예산심의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밝히면서 금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준예산 집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천 대변인은 국무회의 논의사항을 전하며 "한나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구두로는 7조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삭감 규모는 3조9천억원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내역없이 삭감을 주장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자리에 조성되는 용산공원 건립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일"이라며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에 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협의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면담"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청와대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내일 중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난주에 밝힌 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4일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법회에서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있다'는 발언이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는 언급이고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원칙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2002년 대선후 `당선 축하금'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저는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해인사 대비로전(大毘盧殿) 낙성 대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마지막이 좀 편안할 것 같았는데 역시 제 팔자가 그런지 마지막이 시끄러운 문제가 좀 터져서, 우리 정책실장 사고가 나버리고, 비서관 한 사람도 사고나고, 지금은 무슨 비자금이 나와가지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이라며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 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절차로 가든 간에 뭘 덮어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덮어버리고 갈 수 없고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다 밝혀지고, 운 좋은 사람은 좀 숨기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힘이 세면 다 숨기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힘 세 가지고는 숨기고 가
청와대는 23일 다음달 성탄절을 전후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로서 결정된 바는 물론 검토된 바도 없다"며 "아직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개 연말에 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정해서 쓴 기사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아직 없다는 뜻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라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검토된 게 없다"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청와대 비서실은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재임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ㆍ안보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선진국 도약의 10년-한나라당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반론자료‘란 제목의 자료를 펴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A4용지 48쪽 분량의 이 자료를 올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잃어버린 세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우선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신한국당 정부가 정경유착.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1988∼2006년 주요 경제지표와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인용,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과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외환보유고, 복지재정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도율과 실업률, 신용불량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16일 여야 정치권에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특검법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천 대변인은 "이번 특검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특검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한 공수처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특검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여나가고, 공직 부패와 권력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고…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