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 비위 근절 대책 '무용지물'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직자 청렴 문화 개선에 애를 먹고 있다. 공직자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초 '청렴문화 확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신축 의혹과 관련해 도 간부공무원 등이 사정칼날 대상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역시 '청렴 충북도' 건설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온다. 도가 올해 수립한 공무원 비위근절대책마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도는 지난 1월 '청렴1등도 실현'을 목표로 △청렴문화 확산시스템 구축 △청렴의식 조직문화 개선 △부패유발요인 제거 △도정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직감찰 강화 등 5개 분야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이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무른 데 따른 조처다. 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감찰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24건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유형별로 비리 공직자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늘었다. 처분을 받은 비리 공직자가 지난해 8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2명으로 4명 증가했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5명이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6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강제추행으로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현재 지자체 처리를 기다리는 공직자도 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은 개개인의 윤리의식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더 큰 이유는 요구되는 모범이 일반 시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구성원들의 범죄를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이나 청렴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시종 지사, 정부예산 확보 총력

"중앙초 도의회가 써라" 양보한 충북도… 왜?

[충북일보] 옛 중앙초 부지 활용을 놓고 수개월 동안 충북도의회와 신경전을 벌이던 충북도가 돌연 '양보'를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앙초를 매입키로 한 이후부터 줄곧 도는 '도청2청사'를, 도의회는 '독립청사'를 원했다. 최근까지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다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있지도 않은 여론조사 항목을 분석,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도의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 의장단 만찬에서 '도의회 독립청사'를 직접 제안했고, 도의회는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제안을 최종 수용했다. 만찬 참석자들의 말을 요약하면 "도의 재정상 수백억원이 드는 신축은 어렵고, 155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도의회가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이 지사의 제안이었다. 당시에는 개괄적인 언급만 있었지만, 도와 도의회 안팎에서는 예산이나 본회의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도의 안(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수다. 이 지사가 기존 '도청2청사' 의지를 꺾은 데다 연구용역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에 정반대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린 셈이다.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무색해진 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도민들은 '도청·도의회·행정타운 조성(37.7%)'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는 '도청2청사(26.3%)'를 꼽았다. '도의회 단독청사'는 15.7%로 비교적 후순위였다.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이 이처럼 이 지사의 결단만으로 결정될 사항이었다면 수개월동안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12일 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산안을 새누리당 일색의 예결위가 '돋보기 심사'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의 우군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갈등을 겪다가 예결위 참여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도의회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도는 재정상황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판단에서의 제안이었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도청 한 고위 간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뿐"이라며 "행감이나 예결위 심사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었고, 반드시 종속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의료급여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사업 내실화 및 재정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전체수급자 전년대비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절감 △부적정 장기입원 관리 △의료급여제도 및 사업 홍보 등이다. 충북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진료비를 20억원씩 절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로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험군, 신규군,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2일 전북 부안군 변산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내년 예산안 4조247억원 편성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안 4조247억원을 편성, 11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7.1%(2천65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조3천157억원, 특별회계는 7천90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3조2천157억원보다 1천억원(3.1%), 특별회계는 5천431억원보다 1천659억원(30.5%) 각각 늘었다.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1천478억원)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3천983억원이다. 시·군 조정교부금 2천349억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4억원 등이다. '안전한 충북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2천875억원이다. 재난·재해 예방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905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수해상습지 개선 64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34억원, 재해예방사업 15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 1천410억원, 충북 미래관·청람재 운영 23억원 등 1천777억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스포츠 관련 예산은 1천738억원이다. 2017년 전국체전 시설 확충비 308억원, 국가·도 지정 문화재 보수비 117억원 등이다. 생태하천 복원 216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9억원 등 환경 관련 예산은 총 2천191억원이다. 복지 분야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1조348억원이 반영됐다.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1천146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152억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70억원 등이다. 보건 분야 60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천31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899억원, 도·농 상생발전 분야 2천631억원도 각각 반영됐다. 김장회 도 기획관리실장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원칙 하에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열리는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옛 중앙초 리모델링… 도의회 청사로 활용 가닥

[충북일보] 청주시 옛 중앙초 부지가 충북도의회 독립청사로 활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도청2청사' 활용을 원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양보의 뜻을 도의회에 전달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도의회에 옛 중앙초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물었다. 지난 6일 이 지사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이언구 의장, 새누리당 임순묵 원내대표 등이 만나 일정부분 합의를 도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앙초 교사동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도의회 독립청사로의 활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현재 도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신관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초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전국평균 웃돌아

[충북일보] 충북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적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8일 기준 도내 대상자 23만4천명 가운데 19만1천명(81.9%)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평균은 79.2%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보건소나 129로 전화해 백신이 있는 가까운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무료예방접종은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국제관계대사에 김두식씨 임용

[충북일보] 충북도가 국제관계대사에 김두식(55·사진)씨를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두식 국제관계대사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공채 7급으로 외교부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중남미국 남미과장, 주칠레대사관, 주페루대사관, 주니카라과 특명전권대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외교부의 '베스트공관장 상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베스트공관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제관계대사는 풍부한 해외 근무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 높은 전문성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활용, 지방자체단체의 국제교류·수출마케팅·투자유치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2009년 11월 외교부와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국제관계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시종 지사, 지역현안 해결 '분주'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이 지사는 먼저 충북 출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종배·이인영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중부고속도로(오창~호법)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의 주요 지역현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평행유도로 설치 등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양승조 의원을 방문해 10일 상임위에서 심의예정인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정부안에 대구 임상시험센터 건립비만 반영돼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오송·대구 첨복단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이한성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 4월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간사에게는 대청호 유역의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여권 택배 서비스 '인기'

[충북일보]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여권 택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여권 택배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은 모두 4천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실적 3천215명 보다 25% 증가했다.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도청과 거리가 먼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택배서비스 신청서에 집이나 직장 등 택배를 받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배송비 3천400원은 본인 부담이다. 도는 평일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동절기는 8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여권발급 야간·휴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청 직원합창단 '청풍코러스' 첫 전국대회 출전 은상

[충북일보] 충북도청 직원합창단 '청풍코러스'가 지난 1999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은상을 수상했다. '청풍코러스'는 7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9회 공무원음악대전' 본선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 '무궁화'를 불러 은상에 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청풍코러스는 이날 본선에 오른 팀 중 가장 많은 참가인원(46명)이 참가, 직원간 협동과 조화의 의미를 더했다. 합창단 단무장을 맡고 있는 최미옥(소프라노·총무과) 주무관은 "창단 15주년을 맞은 청풍코러스가 국토의 중심, 화합의 중심이 되는 충북을 알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바쁜 업무에 연습시간이 부족했지만 열정을 갖고 참여해 준 단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청풍코러스'는 남성 28명 여성 29명 등 충북도청 직원 58명으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으로, 선배공무원 퇴임식, 유관기관 합동 음악회, 새해맞이 희망축제, 직원조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청풍코러스' 지난 2013년 HCN충북방송과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주최한 '2013 현대·충북인 합창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 받은 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 개척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 1~6일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 개척에 나서 185만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도 무역사절단에는 에이스메디칼㈜, ㈜강앤박메디칼, ㈜노아닉스, ㈜더아이엔지메디칼, ㈜바이오뱅크, ㈜제트바이오텍 등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무역사절단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열어 26건 185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Health Achieve2015 전시회도 참관, 선진시장의 제품과 최신기술 등을 조사했다. 이어 온타이오주 상공회의소(OCC)를 방문해 충북테크노파크와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진 의료기기 기업 Axela와 캐나다 최대 연구 클러스터인 MaRS을 찾아 의료기기 산업 선진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경영기법, 투자자 유치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캐나다 수출 증가율은 2014년 기준 전년대비 92.67% 증가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