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 비위 근절 대책 '무용지물'

처분 건수 지난해 8건·올해 12건 증가
음주운전 여전… "윤리교육 강화해야"

공직자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초 '청렴문화 확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신축 의혹과 관련해 도 간부공무원 등이 사정칼날 대상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역시 '청렴 충북도' 건설은 물 건너갔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온다.

도가 올해 수립한 공무원 비위근절대책마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도는 지난 1월 '청렴1등도 실현'을 목표로 △청렴문화 확산시스템 구축 △청렴의식 조직문화 개선 △부패유발요인 제거 △도정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직감찰 강화 등 5개 분야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이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무른 데 따른 조처다.

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감찰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24건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유형별로 비리 공직자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늘었다.

처분을 받은 비리 공직자가 지난해 8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12명으로 4명 증가했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지난해 5명이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6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강제추행으로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현재 지자체 처리를 기다리는 공직자도 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은 개개인의 윤리의식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더 큰 이유는 요구되는 모범이 일반 시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구성원들의 범죄를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이나 청렴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