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확장 국비확보 해법 있다"

[충북일보] KTX 오송역과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 간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오송지하차도 확장사업과 관련 국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14~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잇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총 사업비 180억원의 오송 지하차도 확장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9월 오송읍 봉산리 충북선 철도 아래에 건설된 왕복 2차선을 오는 2018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종시와 오송역 후문 방향 도로의 경우 4~6차선인 반면, 오송지하차도는 2차선에 그쳐 심각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오송에 입주한 식약처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연구시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한 셈이다. 현재 오송지하차도 확장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국회 예산안 제출까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차원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600m에 불과한 오송 지하차도가 확장되지 않으면서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분기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오송지하차도 국비지원에 배제된 것은 해당 도로의 경우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지방도 확장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국토부와 기재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 국비확보 계획을 보면 해당 도로의 경우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차선의 오송 지하차도는 그동은 충북선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도로다. 과거 지상 도로를 지하화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철도시설은 충북선 밖에 없었다. 이후 KTX 경부선이 개통되고, 호남선까지 완전 개통하면서 KTX 오송역은 하루 1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몰려 드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도로를 지방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KTX 오송분기역 연계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노영민(청주 흥덕) 산업통상위원장은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KTX 오송역 개통 이전에 설치된 2차선 지하차도로는 밀려드는 KTX 승객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제는 KTX와 직접 연결되는 연계도로망 차원에서 확장이 시급하고, 이럴 경우 국비지원을 위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철도시설개량 풀사업비를 확보하고, 해당 사업비에 '오송 지하차도 개량'이라고 명시하도록 하면 국비 확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 공직사회 '모진 풍파'

[충북일보] 충북 공직사회가 때 아닌 풍파를 맞고 있다. 잇따라 사법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고,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이전투구가 심화되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실정이다.충북도청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서기관급 공무원이 긴급체포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괴산에 있는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비리를 캐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충북도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도가 기숙사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하면서 중원대의 손을 들어준 게 배경이 됐다.청주지검은 지난 14일 행정심판 업무를 단당한 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기관 A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15일 긴급체포된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검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금품 거래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유출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명단 유출이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권위마저 위태롭게 된다.도청 내 분위기는 참담하다.직원들은 "별일이야 있겠냐"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시시각각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수사 진행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도의 한 고위간부는 "30년 공직생활 동안 검찰이 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직원들의 동요가 커질까 걱정된다"고 푸념했다.청주시청은 수장인 이승훈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엮인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어수선하다.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의 선거캠프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 지난 13일 B씨가 체포됐을 때만하더라도 시청 내 분위기는 뒤숭숭했다.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확인되면 이 시장도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시장이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다 B씨가 귀가조치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기가 녹록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시청 직원들은 일단 안도하는 눈치다.시청 한 관계자는 "시장이 사정 칼날의 대상이 된다면 시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어제(14일)보다는 청내 분위기가 차분해 졌지만 직원들은 검찰수사에 대해 관심이 쏠려있다"고 귀띔했다.지방의회와의 감정싸움으로 곤욕을 치르는 곳도 있다.충주시와 제천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 범위를 넘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아 공직사회가 극심한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충주시는 시 홍보용 항공촬영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을 폭로했다. 이에 시의회는 공무원 뇌물 수수나 성매수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제천시도 마찬가지다.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갈등이 시장의 '전과자 논란'으로까지 번졌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의 공직사회가 사법당국의 표적이 되고, 비난을 위한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라며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돼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전국 쌀농사 풍년… 충북은 '뒷걸음질'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쌀 농사가 '풍년'을 맞았다.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7천t이나 늘었다. 사상 최악의 봄 가뭄을 겪었으나 낟알이 자라는 시기(7월 상순~8월 상순)에는 적정량의 비가 내린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반면, 충북의 쌀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줄었다. '흉작'이라고까지 볼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해보단 2.1%, 1%씩 감소했다. 건물 건축, 택지개발, 밭작물 재배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쌀 예상생산량은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2.9% 기준 425만8천t으로 전년 대비 1만7천t(0.4%)이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79만9천344ha로 지난해보다 1만6천162ha(-2%) 줄었으나 10ha 당 생산량이 2.5% 늘어나면서 '풍년'을 이끌었다. 가치치기 시기와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 낟알이 익는 시기 등 주요 재배기간에 가뭄 및 태풍,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데다 일조시간도 적절히 확보된 덕분이다. 이에 반해 충북은 지난해보다 2천205t(-0.1%) 감소한 21만3천253t으로 집계되며 '풍년'에서 한 발짝 비켜갔다. 재배면적도 3만9천786ha로 지난해 보다 867ha(-2.1%) 줄어들었다. 농지 개발과 밭작물 전환 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벼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이 가장 뼈아팠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62ha(-18.6%), 보은군 170ha(-4.1%), 음성군 120ha(-2.4%) 등이 감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쌀 재배면적이 감소한 게 아쉽다"면서 "그나마 10a(아르) 당 생산량이 지난해 530㎏에서 올해 536㎏으로 늘어난 점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증액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도는 15일 서울에서 '충북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이시종 충북지사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우택·오제세·노영민·이종배·변재일·박덕흠·경대수·박창식·도종환 등 지역 국회의원 9명과 충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현재(보은)·김영환(괴산)·하태경(영동)·유인태(제천)·조정식(청주)·유승희(영동)·유승우(충주)·이인영(충주)·이노근(청주)·박범계(영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도는 이날 지역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 상임위별 정부예산 심의에서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도가 집중 건의한 핵심 현안은 △중부고속도로(오창~호법)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1공구) △오송역 지하차도 개량 △오송~옥산간 BRT도로 확장(4→6차로) △산업안전체험관 설치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세종대왕 행궁 조성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 등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 전 시·군 도시가스 공급 완료

[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됐다.충북도는 도내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 있던 보은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15일 밝혔다.15일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강변리츠빌 주차장에서는 도시가스 점화식 행사가 열렸다.보은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는 총 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총 연장 5.37㎞의 공급 배관이 설치됐고 강변리츠빌 83세대, 남산아파트 50세대, 보은 이평 휴먼시아 아파트 400세대 등 총 533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도 관계자는 "오는 2018년까지 240억원 사업비를 투입, 공급배관 71.1㎞를 설치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교육 실시

[충북일보=음성] 충청북도는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교육은 음성금석LH아파트와 음성금왕3단지아파트 어르신들 50여명을 모시고 15일 금석LH아파트 주민복지관에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선 복잡해진 환경과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사고에 대해 대처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증사고로 이어지므로 어르신들의 횡단보도 및 골목길 보행 등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음성군 보건소의 협조로 혈압, 당뇨, 치매조기검진 등 기초건강상담을 병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충북도,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충북일보] 충북도가 14~30일 도내 11개 지역우체국을 순회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안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주소생활과 밀접한 우체국 민원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를 자연스럽게 유도,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도는 지난 14일 보은·진천·음성 우체국을 시작으로 모두 300여명의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필요성, 원리와 활용방법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치찾기의 편리성과 유익한 점 등을 안내, 도로명주소 사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 관련 道 압수수색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이 대학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14일 오전 9시께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대학이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충북도 담당 공무원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이 대학 건축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최근 구속하고 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원대는 지난해 8월게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철거비용 등 사익 침해범위가 공익을 넘어선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앞서, 검찰은 7월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대학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괴산군청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건축물 인허가 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4일에는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학은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건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특혜 제공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검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주변 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진퇴양난'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양 기관 모두 이 중재안에 대해 탐탁지 않은 기색을 보이면서도 대놓고 거부의사를 보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도의회의 최후통첩을 받은 데다 양 기관 내부에서도 "이제는 논쟁을 종식할 때"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특히 이번에도 타결이 무산될 경우 강력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도의회의 경고도 양 기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이 발표된 직후 발 빠른 내부 검토에 나섰다. 현재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가 정한 데드라인(19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용 여부나 도교육청과의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시·군의 의견도 들어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정한 기한까지는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과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보라는 주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동안 도교육청이 제안한 안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들이어서 이번 중재안을 토대로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수월해 보인다"고 말했다.도청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중재안 수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가 '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키(Key)는 도교육청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멘붕(멘탈붕괴)' 상태다.중재안에 대해 "도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면서도 마냥 거부감만 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검토를 한다고 해도 명쾌한 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짐을 하나 더 얹게 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여기에 앞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안한 △도의 식품비 분담률 매년 10%씩 인상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의 지자체 지원 등이 중재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현재 수업료 인상, 각종 운영비 감축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재정 확충에 열을 올리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중재안이 특히 달갑지 않는 이유다.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중재안에 대해 검토는 해야겠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쏟아진다.한 교육계 인사는 "도가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도교육청은 중재안을 검토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용하자니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고, 거부하자니 대외적인 압박이 커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36회 충북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