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무상급식 '동시파행' 불가피

[충북일보] 내년 초부터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의 '동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본 예산안에 내년도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3억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원만 반영했다 8일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서 누리과정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면, 그만큼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올해 본예산을 세우던 지난해 말에도 벌어졌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도교육청은 1~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었다.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고,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가까스로 조달했다. 도교육청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4천억원으로 1년 치 가용재원의 두 배 수준으로 불었다. 무상급식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91억원 적은 873억원만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식품비의 75.7%만 도교육청에 넘겨줄테니 식품비의 24.3%와 운영비·인건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했던 선언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무상급식 총액과 비교하면 지자체 분담액은 3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도가 40%(152억원), 11개 시·군은 60%(229억원)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총액에서 91억원이 빠짐으로써 내년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도내 초·중학교에서는 1개월 정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의 일부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진행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병학기자

道,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 집중 육성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 창조포럼'이 6일 오송 C&V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박일준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노영민 국회의원, 박종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전효균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장 등 주요 기관장과 6대 국책기관, 4대 연구기관, 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 및 기업체 등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장정호 한국세라믹기술원 박사가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 및 산업소개', 정봉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사가 '소재산업 R&D 및 상용화 방안', 임헌동 도 바이오산업과장이 '충북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구강 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 교수는 '고기능성 포장용 필름의 개발'과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개발',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연구소장은 '세라믹 소재 이용 생체재료 개발', 조현대 코스메카코리아 이사는 '세라믹 소재 이용 화장품 개발'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은 기존 바이오기술과 세라믹 소재기술 융합을 통해 고감도, 고성능, 신기능의 제품을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국가 부의 창출이 IT 소재에서 BT소재로 전환되고 있고, 단순 바이오컨텐츠 시장으로는 성장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융합바이오 R&D투자로 미래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06억원 규모의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신규사업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 안전·유효성평가센터(115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임헌동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포럼을 통해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세라믹 소재산업의 융합으로 충북경제 4%를 달성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관련 기업들이 충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과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바이오환경국 농촌일손돕기

道, 오송전시관 건립 당위성 확보 나선다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오송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전시관 건립 사업에 불참을 선언한 청주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청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한 투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송전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주시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시청사·구청사 등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전시관 건립에 투입될 500억원이라는 재원 마련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전시관 위치를 둘러싼 주민들 간 갈등도 부담이지만 청주시의 의지에 달렸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도는 청주시의원들을 상대로 오송전시관 건립 당위성을 피력했고, 상당부분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도는 지난 3일 김병국 청주시의장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개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오송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임에 동의하며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화장품·뷰티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라도 컨벤션기능을 담은 시설이 절실하다는 시각이 상당수다. 도는 지난달 연 2015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2년 전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와 비교할 때 예산은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수출 상담과 계약 실적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당시에는 수출상담 6천890억원, 계약체결 631억원이었던 반면 B2B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는 수출상담 8천325억원, 계약체결 1천85억원이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단 5일 동안 거둔 결실이다. 오송이 화장품·뷰티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쇄도했지만 KTX오송역사에서 진행된 행사라는 한계에 부딪혔고, 일정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화장품·뷰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5년 간 1천177명의 관련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계획이 빛을 보기 위해서라도 오송전시관 건립이 절실하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오송에서 보다 수월하게 일자리 매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전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관 심의, 오송생명과학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7년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018~2019년 토목공사와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시관 건축을 위한 모든 기초 절차를 진행하는 셈이다. 도가 먼저 500억원을 선투자하고 청주시의 참여, 즉 500억원의 투자는 그 이후부터 단계별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오송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청주시와 의회, 주민들 역시 이견이 없다"며 "추진을 전제로 청주시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주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추산하고 있는 오송전시관 건립 사업비는 총 1천400억원이다. 부지 조성에 600억원, 전시관건축에 800억원 등이다. 사업 규모는 18만2천191㎡로, 도는 3만5천826㎡의 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400여원을 확보한 뒤 나머지 1천억원을 청주시와 각각 500억원씩 분담하자는 구상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경제통상국 농촌일손돕기

충북 '전국 최초 무상급식' 결국 엎어지나

[충북일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이 벼랑 끝에 몰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 속에 예산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끝내 무상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유상급식'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섰다 결국 무위로 돌아간 충북도의회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예산 심의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도는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379억원을 편성,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은 964억원이다. 인건비 393억원과 운영비 70억원, 식품비 501억원이다. 이 중 도는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 중 75.7%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액 대비 39% 수준이다. 도와 11개 시·군의 분담액은 각각 152억원, 229억원이다. 나머지 예산 585억원 도교육청 몫으로 남겼다. 이런 방침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 편성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964억원에서 91억원을 삭감, 873억원의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이 세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사실상 무상급식은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된다. 결손액(91억원) 부분을 학부모들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무상급식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미봉책일뿐더러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예산 심의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언구 의장은 "도의회의 갖은 중재 노력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예산심의 거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