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려면 지역제한 입찰해야"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시·군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역제한 입찰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충북 중소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시종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관련 단체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허진무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충북도와 시군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5억원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이 재량을 남용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국입찰' 또는 '타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충북도 이외 지역의 업체가 이를 수주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중소기업 제품으로 계약할 때는 지역제한 입찰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원활한 가동으로 관내 기업들의 경영난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구매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을 활성화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활용을 의무화 해 달라"며 "시군 담당자에 전파되도록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식 충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소비와 투자 위축 등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위주 성장으로 충북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소명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청년1+채용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보니 '청년1+채용운동'이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공예협동조합 소순주 이사장은 충북도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을 건의했고,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시장 잠식 억제를 건의했다. 장윤식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권태정 충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판매 지원 확대를, 김태일 경영혁신중기협동조합 충북연합회장은 중소기업제품 소비운동을 적극 전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상희 일광㈜ 대표이사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기제품 구매 촉진을 건의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지역 살리려면 지역제한 입찰해야"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시·군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역제한 입찰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충북 중소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시종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관련 단체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허진무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충북도와 시군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5억원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이 재량을 남용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국입찰' 또는 '타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충북도 이외 지역의 업체가 이를 수주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중소기업 제품으로 계약할 때는 지역제한 입찰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원활한 가동으로 관내 기업들의 경영난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구매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을 활성화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활용을 의무화 해 달라"며 "시군 담당자에 전파되도록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식 충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소비와 투자 위축 등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위주 성장으로 충북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소명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청년1+채용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보니 '청년1+채용운동'이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공예협동조합 소순주 이사장은 충북도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을 건의했고,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시장 잠식 억제를 건의했다. 장윤식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권태정 충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판매 지원 확대를, 김태일 경영혁신중기협동조합 충북연합회장은 중소기업제품 소비운동을 적극 전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상희 일광㈜ 대표이사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기제품 구매 촉진을 건의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지역 살리려면 지역제한 입찰해야"

[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시·군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역제한 입찰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충북 중소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시종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관련 단체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허진무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충북도와 시군의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5억원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근거로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이 재량을 남용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국입찰' 또는 '타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충북도 이외 지역의 업체가 이를 수주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중소기업 제품으로 계약할 때는 지역제한 입찰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원활한 가동으로 관내 기업들의 경영난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구매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을 활성화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활용을 의무화 해 달라"며 "시군 담당자에 전파되도록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식 충북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소비와 투자 위축 등 구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위주 성장으로 충북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상 최고수준이라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소명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청년1+채용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보니 '청년1+채용운동'이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공예협동조합 소순주 이사장은 충북도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을 건의했고,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골목시장 잠식 억제를 건의했다. 장윤식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권태정 충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판매 지원 확대를, 김태일 경영혁신중기협동조합 충북연합회장은 중소기업제품 소비운동을 적극 전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연상희 일광㈜ 대표이사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기제품 구매 촉진을 건의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도 보건복지국 농촌봉사활동

도민안전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충북일보] 도민안전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가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이광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시·군 안문협 위원장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민안전종합대책의 4대 전략, 25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안전정책 발전방향 등을 점검했다. 안전문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전달됐다. 유관기관 유공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김광삼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태석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상은씨 △교통안전공단 송영석씨△도로교통공단 정용일씨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종윤씨 6명이 선정됐다. 민간단체에서는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신현실씨 △해병대전우회 충주시지회 한백민씨 △청주시자율방재단 박명 씨 등 4명이 유공자로 뽑혔다. 이시종 지사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안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시종 지사, 가뭄현장 특별 점검

역사교과서 국정화 '획' 하나에 둘로 갈린 계층

[충북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충북지역의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단체는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고, 청년과 학생단체는 국정화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 국정화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 충북에서 잇따라 열렸다. 먼저 충북재향군인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보훈안보애국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미래연합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미래연합은 "다양성의 가면을 쓴 좌편향된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전면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통일준비 차원에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우리사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해악이 되고 있는 역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래 국가를 짊어지고 국토방위를 수행해 나갈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이념 혼란을 초래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양한 학습이나 창의성을 존중하나, 분단 한반도에서 역사의 다양성은 국가 정통성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며 "충북미래연합 68만 회원 일동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지지하며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날 오후 충북대 중앙도서관 앞에서는 청주청년회, 청주대 총학생회 등 7개 청년·학생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교사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 한다"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취업 지옥을 넘어 꿈과 희망, 일터, 사랑, 삶까지 저당 잡힌 '인생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이지만 최소한 역사적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마지막 양심까지도 '교육 세뇌'로 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청년총궐기에서 전국 청년들이 모여 국정화 반대 요구를 내걸고 싸울 것"이라며 "고시 절차를 목전에 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홍규·최범규기자

제천바이오밸리 조성 날갯짓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바이오밸리 내 신규입주 및 증설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체결이 2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투자기업 사이에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한 3개 업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체결에 참가한 업체는 아이큐어㈜(대표이사 최영권), ㈜박원(대표이사 박운규), ㈜케이팩코퍼레이션(대표이사 양혜경)이며 이들 업체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부터 정상가동하게 될 예정이다. 제2바이오밸리 내 신설투자하게 되는 아이큐어㈜는 화장품 및 패치제형 의약품을,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주)케이팩코퍼레이션은 제천 제2바이오밸리로 전부 이전하게 돼 식품포장재 등을, 2010년 경기도 화성에서 제천으로 이전한 (주)박원은 인접부지 내 추가 증설투자를 통해 자동차·산업용 볼베어링을 생산하게 된다. 이들 3개 업체의 투자 규모는 930억원으로 투자가 완료될 경우 약1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11월 초 현재 96%가 분양돼 올해 안에 100% 분양이 완료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제3산업단지 조성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시종 지사,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동참

[충북일보]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인 '러브 라이스 챌린지(Love Rice Challenge)'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동참했다. 이 지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쌀 200㎏을 2일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기부한 쌀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이 지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쌀 나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유흥수 대사 "이 지사는 새정치와 안 어울려"

[충북일보] ○…유흥수(78) 주일한국대사가 지난달 25~27일 일본 출장에 나선 이시종 충북지사와의 면담(26일) 자리에서 뼈(?) 있는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 유 대사는 이 지사에게 "충북은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였다"며 내로라하는 경쟁 상대를 꺾으며 선거 불패 신화를 이어간 이 지사를 칭찬. 그러면서도 "하지만 새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보수적인 성향의 이 지사와 새정치연합의 미스매칭을 에둘러 지적. '서민도지사'를 표방하는 이 지사는 "(새정치연합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당"이라고 즉각 응수하면서도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자랑스러운 직업인' 6명 선정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오랫동안 묵묵히 종사, 타의 모범이 된 '충북도 자랑스러운 직업인' 6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김기제(청주·내덕구두대표) △안용숙(청주·서문떡집대표) △유영자(충주·복서울해장국대표) △김승수(제천·청실홍실대표) △김선기(보은·속리이발관대표) △권오학(괴산·제일양조장대표) 씨 등이다. 시상식은 2일 오전 9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도 재정건전성 '최상위'

[충북일보] 충북도의 지방채무 관리가 전국 최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채무를 비롯한 31개 재정정보를 통합공시했다. 공시 결과, 2014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8조원으로 지난 2013년말 28조6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4.8%로 2013년 15.5% 대비 0.7%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2013년 대비 2014년말 지방채무 증감을 보면 △광주 901억원 △강원 655억원 △인천 501억원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경남 -3천284억원 △전남 -1천319억원 △충남 -967억원 △대구 -618억원 △제주 -591억원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14개 감소 지자체에 포함된 충북은 -115억원의 감소세를 보여줬다. 지난 2013년 각 지자체별 지방채무와 예산대비 비율은 인천시가 3조2천764억원(33.8%)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시 2조8천976억원(28.0%) △대구시 1조9천597억원(27.3%) △서울시 5조3천322억원(20.5%) △광주시 8천336억원(19.6%) △세종시 1천245억원(17.9%) 등이다. 또한 △제주도 6천927억원(17.8%) △대전시 6천990억원(16.2%) △울산시 5천295억원(14.7%) △경남도 1조7천997억원(12.5%) △경기도 3조9천728억원(11.6%) △강원도 1조1천566억원(11.5%) △전북도 1조293억원(10.2%) △전남도 1조2천728억원(10.0%) △충남도 1조26억원(9.8%) △충북도 6천676억원(8.8%) △경북도 1조3천420억원(8.7%) 등이다. 2014년말 채무와 예산대비 비율은 △인천시 3조3천265억원(35.3%) △부산시 2조8천968억원(28.0%) △대구시 1조8천979억원(27.0%) △광주시 9천246억원(20.8%) △서울시 5조3천268억원(19.8%) △제주도 6천336억원(15.9%) 등이다. 뒤를 이어 △대전시 6천969억원(15.8%) △울산시 5천230억원(14.0%) △세종시 1천220억원(12.5%) △강원도 1조2천221억원(12.5%) △경기도 3조9천422억원(11.0%) △경남도 1조4천713억원(10.0%) △전북도 1조81억원(9.9%) △전남도 1조1천409억원(8.8%) △충남도 9천59억원(8.6%) △충북도 6천561억원(8.4%) △경북도 1조3천69억원(8.3%) 등을 기록했다. 충북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예산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도 충돌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반목하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충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면서 '10월 23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답변기일이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전체예산 1천283억원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예산 429억원은 편성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11월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10여일 남았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세입 없는 세출예산'으로 고민에 빠졌다. 도 관계자는 1일 "만약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도와 11개 시·군)가 예산을 세워도 그건 '허수'가 된다"며 "세입이 불확실한데 세출만 세운다면 (예산안심의권을 가진)도의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인식은 도와는 많이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해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다른 재원으로)집행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예산통일의 원칙은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다른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끌어가고, 교육청 재정상황이 호전되거나 정부가 지방채 보증 등 일정 부분 책임지는 변수가 발생하면 교육재정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1~4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반영했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고,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1년 치 세입예산을 잡아놨던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원(공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