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기국회의 시작

김원우

충북보건과학대 의료보장구과 교수

대한민국의 가을 정기국회 일정이 9월 2일 정기국회가 개회 된지 파행되다가 27일 만에 여야의 합의로 의사일정이 겨우 결정되어 10월 14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어제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동안 국회가 정당의 이익에 따른 국정원개혁문제, NLL문제,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문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실종사건 문제, '혼회자식설'에 의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등의 정치적인 문제에 여당과 야당이 온통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에 대한 거듭되는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만든 체계속에 국회가 구성되었고 입법활동과 국가행정기관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해 달라고 한달에 대략 1200만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 활동하게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지만,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요즈음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의 방조하에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따른 동북아의 문제,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핵개발에 따른 남북문제 및 미국의 연방정부폐쇄에 따른 문제등과 같은 대한민국과 직접 관계되는 변화무쌍한 국제문제등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정부와 함께 바른 해결법을 찾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일본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일본의 만행들을 알려서, 전 세계가 일본의 이중성을 분명히 알도록 하여,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얼마 전에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손인 의친왕의 아들께서 한 종편채널의 좌담프로그램에 나와서 명성황후의 비참한 죽음을 주도한 일본인과 그 일본인들의 하수인 역활을 한 매국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은 가슴이 쓰린 슬픔과 함께 국가가 힘이 없어서 아파야만 했던 처절한 현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논의를 얼마나 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 아직도 여전히 2만불대 국민소득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진정 3만불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

국민복지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1988년도에 시행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분들에 대한 단기간 적인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같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국민연금에 국민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여서, 향후 10년~20년 뒤에는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구조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금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6년, 중.고등학교 6년을 합하여, 12년동안을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교육하고서도, 대다수 학생들이 잠재된 자신의 적성을 모르고 불량졸업을 하게되는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간절하고도 진지한 사회적인 논의도 국회에서 이끌어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