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의 미래

김원우

충북보건과학대 의료보장구학과 교수

2011년 한국장학재단이 내놓은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대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8학년도 부족인원은 약 5000명, 2020년 3만명, 2022년 13만명, 2030년 18만명 수준으로 점차 늘어나 오는 2022년부터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대의 재학생 충원율은 4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문제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첫 번째 방안으로는 다른 대학에 없는 전공 신설과 실용학문 위주로 교육하는 차별화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에서 괜찮은 학과로 인정된 학과나 교육프로그램들은 수도권대학에서 바로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2~3년제 직업교육 중심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을 연구중심대학인 4년제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산업과 직접 관련된 맞춤형 교육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학과들을 개설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대학 발전방안 만이 지역대학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학교육의 발전이 필요함에도 지난 MB정권하의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수도권위주의 대학 성장정책으로 치우쳐서, 지방대학들 대부분이 고사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학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초래될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교육의 발전을 향상 시키려고 하였다.

돌이켜 보면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육의 문제는 1995년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대학준칙주의'라는 것을 내세워, 너무 많은 대학을 인가를 해 준 것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당시에도 충분히 학력인구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학이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소수 정원의 대학도 인가를 해준 것이 오늘 현재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이웃나라 일본등의 나라에서 겪고 있는 학력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 너무 많은 대학을 인가한 것은 올바른 대학정책의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보면 확연이 알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새로운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 새로운 교육부 장관은 현재 지방대학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분이어서, 지방대학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된다.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보면, 지방대학의 고사는 불 보듯 뻔한 사정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밀한 수도권의 대학정원을 줄여나가는 과감한 정책과, 현재와 같이 평가기준이 재학생 충원률의 평가비율을 높여, 실제적으로 학생 수로 평가하는 수도권위주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위한 교수 충원률, 교육투자율, 졸업생들의 자격증 취득 및 졸업생 취업과 같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평가비중 높여서, 이에 따른 지원을 통해 대학의 올바른 발전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평가 방식으로 부실대학들의 정원을 감소시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의 초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