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큰일났다

김원우

충북보건과학대 의료보장구과 교수

지난 14일 미국 포린폴리시에 기고된 매킨지 보고서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며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IMF당시 위기 극복 방안을 조언했던 '1차 보고서'에 이어 15년 만에 나온 '2차보고서'이다. "삼성과 LG, 현대자동차등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한국의 저축률이 과거 19%대에서 4%대로 급락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급속한 초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의 해법을 통해 한국의 중산층을 되살려서 한국의 경제성장 능력을 부활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난 대선동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복지'가 화두가 되었었다. 여당이나, 야당모두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같았었다. 물론 지난 대선기간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지켜나가야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아직 선진국이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멈추면, 선진국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성장동력을 찾아서 목표달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더욱더 온 나라의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의 방법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무엇을 신성장동력 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이 지나서야 정부의 조직이 완성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외국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국회나 정부 모두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베노믹스이후의 일본경제가 긍정적인 성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은 매킨지 보고서에서처럼,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우리는 다시한번 뼈를 깍는 심정으로 우리들의 경제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전의 IMF사태와 유사한 국가의 경제부도사태가 오기전에 빨리 신성장동력을 찾고, 그것을 통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전한 중산층을 재건하여, 소비와 저축의 증가로 한 단계 상승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또다른 요소가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인데, 이 문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이 되는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출산율은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사회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경제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의 고령화사회의 주류가 될 베이붐 세대는 예전의 노인들과는 다른 형태의 노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젊은 층의 부담으로 존재하는 노년층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존재로서의 노년층이 되어서, 고령화사회 에서도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베이붐세대는 지금부터라도, 현재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은퇴를 한 후에도, 80살까지도 제2의 인생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들이 은퇴 후에 80살까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인력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러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키고, 인구의 감소로 예상되는 생산성 있는 노동인구가 증대되도록 혁신적인 여성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경제가 여기서 멈추는 불행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모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선진국으로의 재도약을 시작하여 한층 성장한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