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스럽고 미운 교육감

김효동

시인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직위로서 그에 합당한 학식과 자질및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업무수행 역할이 탁월하면서 주민 학부모 교원 학생의 신망이 두터운 참신하고 깨끗한 덕목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의지와 시대 감각에 걸맞는 존경스러운 인물이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교육감이 위법과 비리에 연류되어 부끄러운 사건으로 중도 폐기되어 학생의 학력신장과 참된 인간육성의 중차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보기 흉한 결말을 가져온 상처는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2010년 6.2선거 당시 교육감선거에서 부패교육의 개혁과 교육비리 척결등을 선거공약으로 앞세운 후보가 유독 많이 당선된건 권위가 실추된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작용이었다

그런데 바로 교육계의 부패 척결을 외치고 당선된 다수 교육감들이 뇌물 혐의와 각종 비리의혹등 정말 민망할 정도로 창피스럽고 안타까운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수장이라 해서 세속적 유혹에 대한 남다른 면역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타락정치의 마지막 문을 지킬 비판력의 재생은 결국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무의식적 기대와 마지노선이 무너진 느낌을 준 것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다

한말 유학자 매천(梅泉) 황현은 고향 구례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국민의 피로와 실망을 가중시킬 사람은 차라리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애원했듯이 곽노현교육감은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그 이유는 도덕성과 권위상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해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측근에게 자리를 나누어 주다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으며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그가 아무리 안간힘을 쓰며 버텨봐도 그의 정책은 이미 사장되어 버려졌으니 다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전남 장만채교육감은 순천대총장 재직 당시 억대 뇌물수수등 특가법상 수뢰와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이 최대주주인 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에 연류된 혐의가 추가되어 광주 장휘국교육감과 더불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자신들의 부패 스캔들을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음모론으로 희석시키려는 반교육적 발언은 진정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감이라면 금전적 의혹만으로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정치적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는 백년대계가 맡겨 있는 교육자의 위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옳다

옷로비 사건으로 경찰조사와 시민단체들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고위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의 처신에 씁쓸함을 더해 주고 있다

임교육감은 2010년 취임하면서 비리가 발붙일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 해임등의 중징계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본인에게 적용하여 단순 사퇴가 아닌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자청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려는 마지막 자세일 것 같다

현행 직선 교육감선거에도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아스럽고 당선된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로또교육감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의 소유자가 교육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민직선제를 일각에서는 임명제나 시장 도지사의 런닌메이트로 하자는 것도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다는 점에서 바람지하지 못하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원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등 교육계 내부가 참여하는 제한된 직선제로 탈바꿈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정치적 노선이 진보건 보수건 이제 민선 교육감들의 실패를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부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비리사건에 연류된 교육감은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 다시는 보기 싫고 나쁜 교육감은 한국교육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특단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