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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동

시인

얼마전에 교육공동체가 폭언 폭행과 따돌림 없는 학교문화를 지향하면서 교사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는 안정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3안(안심 안정 안녕) 3무(폭언 폭행 따돌림)만들기 10대 추진과제를 내세우고 학교폭력 척결 추진계획을 의미있게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 특이한 내용을 살펴보면 존사애제(尊師愛弟)의 정신고양과 교권위본(敎權爲本)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 맞춤식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른 품성교육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를 위하여 모든 담임교사에게 연3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특이한 내용이다

언젠가 학교폭력을 은폐 방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입건되자 교육계가 크게 반발한바 있다 담임교사는 수업외 처리할 공문이 10여개로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지난 해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초등 28.6명 중등 35.1명으로 oecd평균보다 7.2명과 11.4명이 많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22.5명 중등 19.9명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번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에 대해 수사를 벌였든 일은 사실관게가 확인돼 기소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전가하는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보여진다

학교폭력은 학교내 공식기구를 통해 교육적 지도를 우선하고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밟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이 학생의 동향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보다 형사법적으로 우선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우려되는 처사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고유 전문분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담임교사라는 자리가 고되지만 보람된 이유는 어려운 처지의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생활지도 역할에 있다는 것은 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만 얼마전에 서울양천경찰서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자살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 담임교사가 의식적으로 일을 포기하거나 방임했다는 증거는 없고 윗선에 보고 안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보아진다

이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든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학교장이 두발 복장 제한 소지품검사 조항을 학칙에 넣을수 있게 되었고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처벌도 가능해졌으며 교육감의 권한도 사라졌고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시각차가 커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생인권조례 의미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진보단체들과 일부 학부모 학생의 저항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현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한국의 상당수 교사는 일상화된 왕따와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있다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는 바람에 학생의 인성을 지도하고 학교규율을 바로 세울 권한이 사실상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은 어떤 일이 있드라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존경받을 기회도 자격도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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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