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정입학 뿌리 뽑아야

김효동

시인·한국유네스코 충북협회 고문

대학 입시가 50년동안 14번이나 바뀌었다 현재 고교 1년생이 치룰 2014학년도 수능이 또 변화된다 고교 1년생들은 2가지 유형의 수능문제중 한 개만을 선택해야 한다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이다

또 대입에 영향을 주는 내신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수능과 내신제도 변경은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정점(頂点)이다 4년전 제시한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의 완성도를 고양키 위한 마지막 수술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입시제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입시 변경에 신물이 날 지경인데 수능은 변별력 확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하고 내신 절대평가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수험생들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념으로 재단하고 포퓰리즘으로 접근한 정치인과 교육관료들이 범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잡겠다는 허울좋은 허언(虛言)으로 언제나 리버이얼붐을 조성하고 있다

요즈음 감사원이 대학 특례입학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6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회균등 특별전형에서 줄줄이 부정입학 사례가 나왔을 정도로 비리의 뿌리가 깊숙히 박혀 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사례가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척결되지 않고 재연되고 있다

정말로 한심스럽고 기가 찰 노릇이다 돈을 주고 합격을 산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돈을 받고 입학허가한 대학측의 처사는 이제 가차없이 엄벌에 처해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내려야 하고 동시에 해당 학교측의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럽고 창피스런 황금만능 체질과 도덕 불감증을 송두리째 뽑아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특례입학 부정은 어제 오늘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학생수를 채워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데 혈안이 된 대학의 못난 장사속과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해야 된다는 학부모의 이기심 때문으로 본다

위장전입 서류조작등 우리 사회의 공정한 규칙을 비웃는 범죄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입시 성형(成形)을 막을 교육독립기구가 탄생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고려대상이어서는 안되며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제등 수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조령모개식 인기전술로 정치잇슈에 연결시켜 왔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집권시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노무현정권의 교육혁신위원회, 현 이명박정부의 국가기술자문위원회등 시늉만 그럴듯하고 독립성과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를 거듭한 전력이 많은 입시성형 올림픽에 이제 빨간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제대로된 교육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행히 김황식국무총리는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등을 공정사회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현 정부가 대입을 대학 자율로 넘기면서 대입의 공정성이 관치(官治) 입시때보다 오히려 후퇴된 것은 틀림없다

농어촌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편입학및 예체능계 입시 비리 가담자에게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을 파괴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하고 제도의 헛점을 노리는 부도덕한 자들은 신세를 망치게 해야 한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부정과 하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소견이므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2008학년에 10개 대학 254명, 2012학년도엔 122개 대학 4만1250명으로 전체 4년제 대학 모집정원의 10.8%까지 급성장하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을 점수 위주로 선발하지 않고 잠재력과 개성등을 종합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에서 나타난 헛점을 보완하고 시행 초기의 누수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제는 이미 무한경쟁에 접어든 대학 스스로 올바른 생존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교육 소비자 스스로도 대학의 수준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