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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 파장

국교련-관치로 회귀하는 정책 반발

  • 웹출고시간2011.09.26 20:1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충북대를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에 선정하면서 핵심개혁과제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지방거점 국립대 법인화의 단초이자, 국립대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동시에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5개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안 등을 포함한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내년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선제 폐지는 내년 전국 국립대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도 대학평가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평가항목에 총장 직선제 폐지, 학장·학과장 공모제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행여부를 무려 35점이나 배정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관치로 회귀하는 정책이라며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이번 총장 공모제의 핵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 선거를 준비중인 일부 교수들의 반발도 예상해야하고 구성원간의 의견수렵 과정도 남아있어 자칫 내부분열에 휩싸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총장 공모제는 교과부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선진화 지표로서 현재의 직선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교수사회의 결정이다.

교수사회의 경우 보수적인 데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은 교수가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총장은 소속 교수가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가진 교수도 많아 쉽사리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교수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폐쇄적인 교수사회의 의사소통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충북대의 총장공모제 실시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A교수는 "결국에는 공모제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교수사회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선제 포기는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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